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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번역원 취업분석] 한국문화의 가치를 전세계에 전파하는 공공기관, 조급함 버리고 스스로의 역량과 특기에 집중하라
극심한 취업난과 앞당겨지는 퇴직 나이로 인해 ‘안정성’이 직업 선택의 큰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취업해 획득할 수 있는 높은 임금이나 사회적 인정은 그것이 다소 안정성이 부족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이에 취업준비생과 직장인을 위한 특화된 경제매체인 '굿잡뉴스'는 대기업에 대해 쏟아지는 관심만큼이나 많은 정보들을 분석, 정리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업준비생과 이직을 희망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분석 포인트는 ①연봉 ②합격자 스펙 ③최종 합격자 후기 ④면접 후기 등 4 가지입니다.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자료, 해당기업 제공 자료,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과 ‘잡코리아’ 자료 및 관계자 설명 등을 종합하고 분석해 작성됩니다. <편집자 주> [사진=한국문학번역원] 한국 문학과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굿잡뉴스=이유연 기자]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여 세계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문학의 발전과 세계화를 미션으로 삼는 한국문학번역원은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의 장을 여는 중추기관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의 4대 중점과제는 한국문학의 해외진출을 통한 플랫폼 구축, 번역대학원대학 개설의 추진, 한국어콘텐츠 번역지원 및 번역인력 양성, 한국문학 해외소개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시행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의 핵심가치는 소통고 존중, 전문성, 그리고 공공성이다. 고객과 적극 소통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경영을 통해 협력적 신뢰를 구축하며, 문학적 소양과 국제교류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속 한국문학의 위상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한국문학의 가치를 전 세계와 함께 나누고 인류와 문화자산을 풍부히 하는 공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①연봉 분석=2021년 기준 평균연봉 4493만 원, 공기업·공공기관 100위 미만 [도표=이유연 기자]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 직원의 평균연봉은 4493만 원으로 공기업·공공기관 100위 안에 들지는 못했다. 한국문학번역원 신입사원의 초봉은 2670만 원이며 정규직은 연 평균 47704만 원, 계약직은 연 평균 3754만 원이다. 임원의 평균연봉은 1억 6447만 원이다. 한편 공기업·공공기관업계 평균연봉 순위는 1위 한국기업평가(1억 1032만 원) 2위 한국원자력연구원(9629만 원) 3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9586만 원) 4위 정부법무공단(9567만 원) 5위 국방과학연구소(9187만 원), 96위 한국수자원공사(6924만 원) 97위 한국가스안전공사(6901만 원) 98위 한국보건사회연구원(6885만 원) 99위 한국교육개발원(6875만 원) 100위 경북대학교병원(6862만 원) 순이다. ②합격자 스펙 분석=합격자 평균 스펙지수 297, 합격자 60% 최대 5개 자격증 보유해 [도표=이유연 기자] 잡코리아가 집계한 한국문학번역원 합격자 평균 스펙지수는 297이다. 학점 3.65, 토익 920점, 외국어 1.3개, 자격증 2.7개, 해외경험 1.3회, 인턴 2회, 수상내역 1회, 교내/사회/봉사 3회 등이다. 특히 합격자의 60%는 평균 2.7개에서 최대 5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워드프로세서 2급(11.8%), 정보기기운용기능사(5.9%), 정보기술자격인증시험(5.9%), 정보처리기능사(5.9%), 기타(53%) 등이다. 합격자들의 전공을 분석해보면 영어영문학과가 13.3%로 가장 많고, 이어 경영학과와 국어국문학과가 각각 6.7%를 차지한다. 사람인에서는 더 이상 합격자 평균 스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③최종 합격자 후기 ■2015 상반기 HTML·퍼블리싱·UI개발 인턴 부문 합격자 A씨 [도표=이유연 기자] "면접에서도 제가 가진 역량과 준비해온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 채용프로세스는 ‘서류-실기시험-면접-최종합격’ 순이다. A씨는 “타 전형과는 다르게 컴퓨터 및 HTML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이 있었고, 해당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원활하게 면접 전형에 진출했다고 생각한다”며 “면접에서도 제가 가진 역량과 준비해온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고 했다. 그는 취업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으로 ‘교내 취업준비센터’를 꼽았다. “취업동아리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동안 교내 취업준비센터를 통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력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보이는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회사 분위기는 수평적이었으며 당시 팀장님은 인턴이었던 저의 상황을 고려해 과도한 업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면서 “자잘한 전산업무와 사무보조 역할을 주로 맡았다. 첫 사회생활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팀원을 비롯해 회사 선배님 등 많은 분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다”고 전했다. 그는 “대학교 졸업 직전에는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할지 가늠조차 잡히지 않아 정신적으로 부담이 엄청났다. 막연하게 학교 취업센터에서 추천해주는 곳에도 지원해보았지마 탈락만을 반복했다”며 “조급한 마음뿐이었던 저 자신을 바로잡고, 저의 역량과 특기 등을 차근차근 알아나간 과정 덕분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자신이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분석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④면접 후기 ■2015 상반기 HTML·퍼블리싱·UI개발 인턴 부문 면접자 B씨 "직원 PC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리할 수 있나요" 질문 받아 B씨는 면접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나요’, ‘직원 PC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리할 수 있나요’, ‘경영학과 전공인데 PC관련 지식은 어떻게 배웠나요’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면접관들은 별다른 리액션 없이 담담하게 면접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면접 분위기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며 “업무 능력이나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에 대해서만 깔끔하게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적인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면접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B씨는 “면접에서 특별히 아쉬웠던 점은 없었다. 웹사이트에서 찾은 정보들이나 관련 뉴스 및 이슈들이 질의응답에서 거의 나오지 않아서 생각보다 면접이 쉽게 풀린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 맞는 업무능력을 스스로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력이 없는 신입이라면 과거 아르바이트 등의 사회경험이나 자격증 등을 최대한 그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면 효과가 좋다”며 “관련 정보나 이슈 등을 충분히 숙지하면 자신의 관심도 및 준비성에 대해 어필할 수 있고, 돌발 질문에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진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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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 평화정공 취업분석] 자동차 도어부품 제조하는 현대차의 1차 협력사, 부족한 스펙을 커버할 ‘결정타’ 필요하다
극심한 취업난과 앞당겨지는 퇴직 나이로 인해 ‘안정성’이 직업 선택의 큰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취업해 획득할 수 있는 높은 임금이나 사회적 인정은 그것이 다소 안정성이 부족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이에 취업준비생과 직장인을 위한 특화된 경제매체인 '굿잡뉴스'는 대기업에 대해 쏟아지는 관심만큼이나 많은 정보들을 분석, 정리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업준비생과 이직을 희망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분석 포인트는 ①연봉 ②합격자 스펙 ③최종 합격자 후기 ④면접 후기 등 4 가지입니다.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자료, 해당기업 제공 자료,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과 ‘잡코리아’ 자료 및 관계자 설명 등을 종합하고 분석해 작성됩니다. <편집자 주> [사진=평화정공] 한국수출입은행 주관 ‘히든챔피언’ 선정...GM이 선정한 우수업체 [굿잡뉴스=이유연 기자] 평화정공은 자동차 문의 개폐장치, 잠금장치, 연결장치 등을 주로 만드는 제조업체로, 평화정공의 전신은 1985년 4월에 세워진 평화화성(주)이다. 평화화성을 세운 모기업은 1970년 대구에서 문을 연 평화크랏치였다. 평화크랏치는 자동차 클러치를 생산하는 기업이며, 두 회사의 창업자는 모두 김상영 회장이다. 평화화성은 1989년 회사 이름을 평화정공(주)으로 바꿨다. 이 해에 프랑스 발레오와 합작해 고급 클러치를 만드는 평화발레오를 세웠다. 2001년 12월에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등록했다. 2004년 프레스 사업부를 분사해 AST를 세웠다. 2008년 수출 12억불탑을 받았다. 2010년 9월 미국법인 PHA America Inc.를 설립했다. 2011년 한국수출입은행이 주관한 '히든챔피언'에 선정되었다. 2012년 11월 자동차 부품제조 업체인 (주)PHA E&E를 설립했다. 2014년 11월 GM으로부터 우수업체에 선정되었다. 주력제품은 자동차 문을 여닫고 유리창을 오르내리도록 하는 도어모듈(door module), 차체와 문을 연결하는 힌지(Hinge), 문과 보닛 등의 잠금장치인 랫치(Latch), 문을 닫을 때 걸리는 고리인 스트라이커(Striker) 등이다. 현대자동차 등의 1차 협력사이다. ①연봉 분석=2021년 기준 평균연봉 6831 만 원, 자동차·조선·철강·항공 47위 [도표=이유연 기자]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평화정공 직원의 평균연봉은 6831만 원이다. 자동차·조선·철강·항공 47위로 동종 업계 평균보다 6% 높다. 직급별 평균연봉은 사원 3744만 원, 대리 5325만 원, 과장 5350만 원, 차장 7050만 원, 부장 9300만 원, 임원 1억 4733만 원으로 평균연봉이 가장 많이 오르는 구간은 부장-임원(58%) 이다. 한편 자동차·조선·철강·항공업계 평균연봉 순위는 1위 LG(1억 6529만 원) 2위 환영철강공업(1억 1457만 원) 3위 세아홀딩스(1억 1020만 원), 44위 대한항공(6882만 원) 45위 서원(6879만 원) 46위 한국특강(6833만 원) 47위 평화정공(6831만 원), 98위 쌍용자동차(6036만 원)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6036만 원) 100위 두원공조(6036만 원) 순이다. 사람인에는 평화정공 직원의 평균연봉 정보가 기재되어있지 않다. ②합격자 스펙 분석=합격자 평균 스펙지수 265, 합격자 70% 최대 5개 자격증 보유해 [도표=이유연 기자] 잡코리아가 집계한 평화정공 합격자 평균 스펙지수는 265이다. 학점 3.55, 토익 730점, OPIC IM1, 자격증 1.7개, 해외경험 1.8회, 인턴 1회, 수상내역 1.8회, 교내/사회/봉사 2회 등이다. 특히 합격자의 70%는 평균 1.7개에서 최대 5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사무자동화산업기사(15%), 컴퓨터활용능력 2급(10%), MOUS(5%), 국제무역사 1급(5%), 물류관리사(5%), 기타(60%) 등이다. 합격자들의 전공을 분석해보면 경영학과와 행정학과가 각각 10%로 가장 많고, 이어 국제통상학과와 기계공학과가 각각 5%를 차지한다. 사람인에서는 더 이상 합격자 평균 스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③최종 합격자 후기 ■2015 상반기 영업관리·지원·영업기획 신입 부문 합격자 A씨 [도표=이유연 기자] "말을 할 기회가 많은 수업들이 취업게 가장 큰 도움이 돼" 채용프로세스는 ‘서류-1차면접-2차면접-신체검사’ 순이다. A씨는 “면접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실제로 면접도 매우 잘 봤다”며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면접 당일에는 별로 떨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참여했다. 긴장하지 않고 준비했던 것들을 잘 얘기했다. 준비한만큼 실력이 발휘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업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으로 ‘말을 할 기회가 많은 수업들’을 꼽았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해 본 경험들 덕분에 면접에서도 크게 긴장하지 않았다”며 “단기간 참여했던 취업스터디도 면접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등 문서 작성능력이 유용하다. 실무에 계신 분들은 각자 분야에 맞게 엑셀을 수준급으로 잘 활용하신다”며 “회사 분위기가 생각보다 꽤나 엄격한 편”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본적인 스펙은 필수지만, 학벌 등의 스펙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커버할 다른 무언가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취업준비도 준비지만 놀 수 있을 때 놀았으면 좋겠다. 취업하고 나면 개인적인 여가 시간은 거의 없기 때문에 놀 땐 놀고, 할 땐 집중해서 하는 걸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④면접 후기 ■2015 상반기 영업관리·지원·영업기획 신입 부문 면접자 B씨 "자신을 분석하고 지원회사를 공부해라" B씨는 면접에서 ‘일이 힘든데 견딜 수 있나요’, ‘우리 회사의 영업이 무엇을 하는지 아나요’, ‘인턴 경험과 관련해서 우리 회사의 영업팀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면접관들은 큰 반응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박 면접은 아니었다.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압박이라고 느끼기 쉬울 수 있지만 면접 스터디를 통해 이런 부분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B씨는 “뭐든 많이 알아야 면접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회사에 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열정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며 “평소에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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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업 분석](21) 미래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선도할 ‘핀테크전문가’, 글로벌 핀테크 시장규모 2030년 401조까지 성장 전망
굿잡뉴스는 ‘직업전망’시리즈를 통해 ‘기존 직업’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했습니다. ‘신직업 분석’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들에 대한 기획입니다. 다양한 취재를 통해 신직업의 개념, 시장규모, 취업전략 등의 3개 영역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편집자 주> [사진=freepik] 핀테크 스타트업의 가치연결기술을 대기업 플랫폼과 연결하는 전문가 [굿잡뉴스=강륜주 기자] 핀테크는 모바일과 SNS의 발달로 금융의 중개 기능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이자 사업모델이다. 스마트 플랫폼과 모바일 인증기술,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으로 새로운 금융 가치를 만들겠다는 것이 핀테크의 접근이다. 이 때문에 핀테크를 두고 ‘금융의 인터넷화’, ‘금융의 모바일화’로 간결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핀테크전문가는 금융권은 물론 빅데이터, FDS(부실방지기술),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 기업의 핵심 인재로서 수요기관의 핀테크 융합 연결과 도입, 비즈니스모델 강구,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며 핀테크 기업 간 문제를 중재한다. 한 이러한 기업이 더욱 빠르게 관련 신기술을 습득하여 비즈니스화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발굴하고 융합 연결을 담당한다. 업무 범위가 넓은 만큼 핀테크 환경에 맞는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일, 온오프라인의 결제 및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 해킹 등 각종 금융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 데이터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등 다양한 전문분야를 담당한다. 이러한 핀테크전문가의 노력에 의해 핀테크 산업 및 관련 가치연결기술(융합·연결·지능)이 뿌리내리고 핀테크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 핀테크전문가는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이 보유한 광범위한 가치연결기술을 대기업이 보유한 플랫폼과 연결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고객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퍼스널라이징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수요가 발생하는 즉시 O2O(온오프라인)의 융합·연결로 더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거래가 보장되도록 한다. [자료=한국핀테크지원센터, 비즈니스 리서치 컴퍼니/그래픽=강륜주 기자] 시장규모=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 연평균 29.3% 성장 비즈니스 리서치 컴퍼니에 따르면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2019년 137조 3000억 원에서 2025년 236조 8000억 원, 2030년에는 401조 7000억 원까지의 성장이 전망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따른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는 2011년 25조 8100억 원에서 2021년 332조 3000억 원으로 연평균 29.3% 성장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결제 거래량이 늘어나 핀테크 업계가 급성장하게 되었다. 비대면 결제 거래량은 2020년 2조 달러에서 2024년 6조 달러로 성장이 점쳐지고 있다.핀테크 산업의 투자도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핀테크 벤처를 위한 대규모 자본이 유입돼 핀테크 분야의 투자 총액과 거래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취업전략=금융과 IT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 필요 흔히 핀테크를 두고 ‘금융의 인터넷화’, ‘금융의 모바일화’라고 표현한다. 핀테크전문가에게는 금융과 IT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며, 보안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 빅데이터 분석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핀테크와 융합 가능한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는 아이디어와 문제해결력, 광범위한 신기술 트렌드에 대한 빠른 이해와 흡수, 이를 신사업으로 연결시키는 융합능력 등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생활방식과 욕구에 맞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핀테크 산업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핀테크전문가의 역량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인문학적 소양, 통찰력,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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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취업분석] 국내 최대 의료네트워크 보유한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인성 위주 면접으로 반복적인 예상질문 학습이 중요
극심한 취업난과 앞당겨지는 퇴직 나이로 인해 ‘안정성’이 직업 선택의 큰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취업해 획득할 수 있는 높은 임금이나 사회적 인정은 그것이 다소 안정성이 부족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이에 취업준비생과 직장인을 위한 특화된 경제매체인 '굿잡뉴스'는 대기업에 대해 쏟아지는 관심만큼이나 많은 정보들을 분석, 정리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업준비생과 이직을 희망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분석 포인트는 ①연봉 ②합격자 스펙 ③최종 합격자 후기 ④면접 후기 등 4 가지입니다.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자료, 해당기업 제공 자료,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과 ‘잡코리아’ 자료 및 관계자 설명 등을 종합하고 분석해 작성됩니다. <편집자 주> [사진=유비케어] 국내 최초의 전자의무기록 ‘의사랑’ 출시 국내 요양기관 시장 점유율 1위 [굿잡뉴스=이유연 기자] 유비케어는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과 개인 건강정보 관리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주)유비케어의 전신은 1994년 12월 (주)메디슨의 사내벤처 1호로 설립된 (주)메디다스가 모체이다. 1997년 5월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했으며 이수그룹과 SK그룹, 스틱인베스트먼트 소유의 유니머스홀딩스를 거쳐 (주)녹십자헬스케어가 최대주주이다. 유비케어는 1993년 12월 국내 최초의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인 '의사랑'을 출시하며 정보기술(IT)기반 의료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1998년 4월 약국 EMR '유팜'을 출시한 뒤, 2001년 12월 의약품 통계정보 서비스(MDM) 사업에 진출했다. 2017년 7월 자회사 (주)비브로스를 연계하여 전국 병 · 의원 예약/접수 모바일 앱 '똑닥'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듬해 6월에는 고령사회 대비 요양 · 한방병원 EMR 솔루션 회사인 (주)헥톤프로젝트를 인수했다. 2019년 9월 건강검진 에버헬스 연동 AI 챗봇 '하티'를 출시했다. 2020년 5월 지배회사의 최대주주가 유니머스홀딩스 유한회사에서 (주)녹십자헬스케어로 변경되었다. 2021년 9월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전문기업 (주)아이쿱의 지분 33%를 인수했다. 유비케어는 사업 초기에 소규모 의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해 점차 약국, 병원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2021년 국내 요양기관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전국 2만 5,000여 개 병의원 및 7,500여 개 약국과 38개에 이르는 전국 법인 대리점을 포함한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과 개인 건강정보 관리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①연봉 분석=2021년 기준 평균연봉 4889만 원, 동종업계 평균 대비 20% 높아 [도표=이유연 기자] 사람인에 의하면 유비케어 직원의 평균연봉은 2021년 기준 4767만 원이다. IT/웹/통신업 1000위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2021년 동종 업종 평균 대비 7.68% 높은 수준이다. 유비케어와 평균연봉이 비슷한 기업으로는 웹케시씨앤에스(4867만 원), 소닉스(4867만 원), 대진아이티(4867만 원) 등이 있다.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유비케어 직원의 평균연봉은 4889만 원이다. 솔루션·SI·CRM·ERP 100위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최근 평균연봉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20% 높다. 한편 솔루션·SI·CRM·ERP업계 평균연봉 순위는 1위 SK C&C(1억 25만 원) 2위 에스코어(9881만 원) 3위 텔테크놀로지스(8933만 원) 4위 오비고(8685만 원) 5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7808만 원), 50위 이노뎁(6007만 원) 51위 한국테라데이타(6001만 원) 52위 아이에이알시스템즈코리아(5994만 원), 98위 이상네트웍스(5678만 원) 99위 엑셈(5669만 원) 100위 태광데이터시스템(5669만 원) 순이다. ②합격자 스펙 분석=합격자 평균 스펙지수 210, 합격자 51.2% 최대 5개 자격증 보유해 [도표=이유연 기자] 잡코리아가 집계한 유비케어 합격자 평균 스펙지수는 210이다. 학점 3.56, 토익 790점, 자격증 2개, 해외경험 1.8회, 인턴 1회, 수상내역 2회 등이다. 특히 합격자의 51.2%는 평균 2개에서 최대 5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정보처리기사(15.6%), MOS(9.4%), 간호사(9.4%), 워드프로세서 1급(9.4%), 사무자동화산업기사(6.3%), 기타(50%) 등이다. 합격자들의 전공을 분석해보면 간호학과와 경영학과, 그리고 경제학과가 4.9%이고 이어 컴퓨터공학도 4.9%를 차지한다. 사람인에서는 더 이상 합격자 평균 스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③최종 합격자 후기 ■2016 하반기 고객상담·인바운드 신입 부문 합격자 A씨 [도표=이유연 기자] "컴퓨터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을 어필한 게 도움 된 듯" 채용프로세스는 ‘서류-1차 실무진 면접-2차 임원 면접-3차 beer 면접’ 순이다. A씨는 “저는 기술지원 직무에 지원하였는데 해당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요프로그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대부분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처음부터 배우는 동등한 입장에서 시작한다. 저는 컴퓨터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직무를 배울 수 있다고 어필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업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으로 ‘학교 취업정보센터 활동’을 꼽았다. “평소에 말을 잘 못하는 편이라 면접 때마다 너무 긴장해서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고는 했었는데, 학교 취업정보센터에서 모의 면접을 하면서 이런 긴장감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했다”고 했다. A씨는 “저도 취업준비를 오래했다고 생각했지만 입사하고 나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신입분들도 많았다”며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회사에서 하는 실제 업무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취업준비 기간동안은 눈치도 많이 보이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데, 취업기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나이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누구에게나 맞는 자리는 있다고 생각한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고 조언했다. ④면접 후기 ■2016 하반기 기획·전략·경영 신입 부문 면접자 B씨 "과거 면접자 후기를 보면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B씨는 면접에서 ‘지원동기가 무엇인가요’, ‘무지개의 색 중 한가지를 본인에 비유하자면 어떤 색인가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면접관들은 지원자 혹은 지원자의 답변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인 리액션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면접 분위기는 아주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되며, 앞선 조들에 비해 저희 조가 만족스럽다고 하셨으며 그래서인지 면접은 전체적으로 호의적인 느낌으로 진행되었다. 개인별로 좋은 인상을 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면접 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B씨는 “역량보다는 인성위주로 면접이 진행되다 보니 임기응변에 능한 면접자에게 유리하고, 다른 면접자와 나의 차별점을 어필하기가 힘들다”고 전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인성면접을 보기 때문에 인성 위주로 면접을 준비하면 될 것 같다. 이런저런 면접 후기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과거 면접자 후기를 보면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전 자료들을 찾아보며 면접을 준비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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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업 분석](20) 100세 시대 황혼 인생 설계사 ‘노년플래너’, 노후 준비 인구 증가로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
굿잡뉴스는 ‘직업전망’시리즈를 통해 ‘기존 직업’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했습니다. ‘신직업 분석’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들에 대한 기획입니다. 다양한 취재를 통해 신직업의 개념, 시장규모, 취업전략 등의 3개 영역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편집자 주> [사진=freepik] 건강한 삶의 방법과 당당한 죽음을 조언해 줘 [굿잡뉴스=강륜주 기자] 노년에는 젊었을 때와 같이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노후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을 것이다. 노후의 재정적인 문제와 건강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다룬다면 이러한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 노년플래너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등장한 직업으로 노년기에 이른 노인들이 노후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건강, 일, 경제관리, 정서관리, 죽음관리, 자살예방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조력하여 생활수준과 가족상황 및 미래계획 등을 파악하고 적합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한다. 상담을 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스스로 죽음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유산 상속, 유서 쓰기, 존엄사에 대한 내용 등을 제공하여 누구에게나 공포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료=통계청/그래픽=강륜주 기자] 시장규모=2025년이면 5명 중 1명은 고령인구, 노년 플래너 시장 수요 증가할 듯 통계청에 따른 65세 이상 고령인구 현황은 2021년 853만 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에서 2025년 1051만 1000 명으로 전체 인구 20.3% 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5명 중 1명은 고령인구가 되는 셈이다. 또한, 고령인구 노후 준비 여부는 2019년 48.6%, 2021년 56.7%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가로 유명하다. 하지만 노년층은 내 집마련을 위해 일하며 노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세대가 많다. 고령화 시대에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가족, 건강 등을 고려한 노후 대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취업전략=풍부한 인생경험과 노년의 삶 이해가 중요 노년플래너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전공과 학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관련 자격이나 교육은 주로 민간 교육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와 노인 이해, 노후 관리, 아름다운 Aging, 노인자살 예방, 시니어 상담, 존엄사, 장래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년플래너는 노년층에 대한 이해와 상담 분야 지식, 풍부한 인생경험이 중요하다. 때문에 퇴직한 중년층, 심리상담사 자격 보유자, 강의 경력자 등이 일을 하는데 적합하다. 또한 신직업 특화 훈련과정으로 노년플래너 훈련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강남대학교 산업협력단, 시니어파트너즈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벤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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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지원 정책](91) ‘이행성보증’ 제도, 총 6종류의 보증으로 수출거래, 해외사업 이행 지원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수출자 귀책 상황, 계약조건 이행 못하는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이행성보증’ 제도는 중소벤처기업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증 종류는 총 6가지 존재하는데,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유보금보증, 기타이행성보증이다. 각 보증 종류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입찰보증은 국제입찰에 참여한 수출자가 입찰서상 규정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발주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보증한다. 선수금환급보증은 수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지급된 선수금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제공되는 지급보증이다. 계약이행보증은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성능, 납기 등)대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발주자 또는 수입자에게 보상하는 보증 종류다. 하자보수보증은 수출이행 이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증이다. 유보금보증은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유보해놓은 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유보금에 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이다. 기타이행성보증은 자재선수금환급보증 및 세금유보금환급보증 등 관련 계약서에 따라 규정한 다양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이다. 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기간) 범위 내에서 보증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를 통해 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총괄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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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지원 정책](90)한국수출입은행의 ‘수입자금’, 국민생활의 안정과 수출촉진에 기여하는 물품 수입하는 국내수입자 지원한다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수입소요자금 총액의 80%, 최대 10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입금융(수입자금)’ 제도는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수입자다. 국가경제의 성장, 국민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기업이어야 하며,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과세 물품 등은 제외한다. (에너지 관련 물품은 포함)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대출금액은 수입소요자금 총액의 80% 이내다. 중소기업은 90% 이내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의 경우 10년 이내다. 단, 시설재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이내로 대출 가능하다. 그 외의 거래는 2년 이내까지 대출 가능하며,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는 없다. 대출금 상환은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방식으로 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를 통해 할 수 있다. 제출서류로는 대출승인신청서, 수입실적 확인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이 있다. 처리절차는 ‘대출상담 → 신용평가 → 대출신청 → 대출승인 → 대출계약 체결 → 대출집행’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총괄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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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지원 정책](89)‘해외사업금융’,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한다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네 부문으로 세분화해 다양한 기업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금융’ 제도는 해외자원개발, 해외 M&A, 현지법인 사업자금 및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 내용은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해외사업활성화자금의 네 부문으로 나뉘는데, 각 자금마다 지원대상이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해외투자자금은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국내기업을, 해외사업자금은 해외에서 사업(해외투자 제외)을 영위하는 국내기업을, 현지법인사업자금은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현지법인)을, 해외사업활성화자금은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해외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각 자금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해외투자자금은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사업자금은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현지법인사업자금은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며, 해외사업활성화자금은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관련 거래상대방인 국내기업 등 해외사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해외사업금융’의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은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하다. 단, 중소중견기업은 90% 이내, 자원개발 사업은 100%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현지법인사업자금은 소요자금의 90% 이내로 지원 가능하며, 자원개발 사업은 100% 이내, 운영자금의 경우 별도의 대출한도 범위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해외사업활성화자금은 소요자금의 90% 이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운영자금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그 외 자금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다. 상환방법은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방식이다. 거치기간 3년 이내인데, 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거치기간 5년,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거치기간 7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를 통해 할 수 있다. 해외투자자금 및 해외사업자금은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해외투자신고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현지법인사업자금은 대출승인신청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현지사업계획서, 국내외 관계기관 인허가서, 설립관련 증빙서류, 납품계약서 등 판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대출집행 신청서, 차입 관련 결의서, 정관,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인감 및 명판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사업활성화자금은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한도설정 승인신청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처리절차는 ‘대출상담 → 신용평가 → 대출신청 → 대출승인 → 대출계약 체결 → 대출집행’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총괄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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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지원 정책](88)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부터 대금회수까지 필요한 자금 지원하는 ‘수출이행자금’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수출이행자금’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이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수출촉진자금, 수출성장자금, 수출이행자금으로 나뉜다. 저번 기사에 이어 이번 기사에서는 수출이행자금에 대해 알아보겠다. 수출이행자금은 말 그대로 ‘수출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출이행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해외건설공사 제외)하거나 수출 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대출금액은 (수출계약금액 - 이미 수령한 금액) × 90% 이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금액이다. 단, 서비스산업 중 런닝로열티방식 판권수출계약의 경우, 순제작비(총제작비 - 홍보비용 등) × 50%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하는 기간 이내에서 자금이 실제 소요되는 기간이다. 단, 기술신용 지원으로 신용취급이 가능한 대출의 경우 6개월 이내로 설정한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과 분할상환 중에서 택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출서류로는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중복수혜방지확약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이 있다. 처리절차는 ‘대출상담 → 신용평가 → 대출신청 → 대출승인 → 대출계약 체결 → 대출집행’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총괄부, 중소중견영업부에 문의하면 된다.
일자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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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화물운송산업 대개혁, '중간 착취 구조' 철폐해서 화물차주 수익 올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 운송사에 의한 중간 착취 구조 철폐하면 화물차주 수입 증가한다고 판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화주의 법적 책임 덜어주는 표준운임제 새로 도입하기로 번호판 사용료로 2000만∼3000만원씩 챙기는 지입전문업체 퇴출 조치 실적없는 운송사 퇴출시키고 회수한 면허 번호판은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로 전환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혁신적인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화물운송산업의 양대 주체인 화주와 화물차주 중심으로 화물운송산업을 재편하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종의 중간 상인 역할을 하던 운송사의 법적 책임을 유지시키는 반면에 화주의 법적책임은 덜어주는 방식으로 화물차주 운임제를 재편했다. 또 화물차주로부터 거액의 지입료만을 받아챙기는 지입전문회사는 퇴출시킨다는 초강경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지입전문회사의 다양한 탈세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원칙 아래 두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첫째, 지난 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와 운송사에게 각각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화주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했다. 반면에 운송사에 대한 과태료는 약화된 형태로 유지했다. 즉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게 핵심이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한다.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대폭 줄일 방침이다. 중요한 것은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이다. 운송사에 의한 중간 착취 구조를 개혁해나가면 자연스럽게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올라갈 것이라는 게 당정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한다.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고 보고, 표준운임제 원가 책정 방식도 개편한다. 설문조사가 아닌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의 자료를 토대로 원가를 책정하고, 화물연대 조합비·휴대전화 요금·세차비 등은 원가 산정 항목에서 제외된다. 둘째, 정부는 화물 운송시장의 뿌리 깊은 관행인 지입제(持入制) 퇴출에 나선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입전문업체들은 번호판을 사용료로 2000만∼3000만원, 위·수탁료로는 월 20만∼30만원을 받는다. 화물차 면허 총량이 묶여 있는 점을 악용해 '번호판 장사'를 하는 것이다. 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한다. 감차가 반복되면 운송사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내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대 구조를 퇴출하겠다"며 "국가 면허인 번호판 장사를 통해 수익을 중간에서 뽑아가는 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일하는 차주에 대해선 운송사가 임금을 보장하고 법으로 강제할 뿐 아니라, 유가 인상 시 이 부분을 적시에 반영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것"이라며 "실제 비용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통해 원가 이하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입제 등 전근대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뜯어보고 개혁하겠다"며 "지입료 등에 의존해 먹고살면서 운송에는 관심 없는 지입 전문회사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지입료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에 대해선 과감한 감차 처분을 하기로 했다. 운송회사가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주 본인 명의로 등록하도록 해 소유권을 확실히 보장할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입회사들이 차주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오면 번호판 대여 명목으로 2000만∼3000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 돈이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엄청난 탈세 행위"라면서 "차량을 10년 정도 사용해 교체할 때 800만∼900만원씩 교체 비용을 받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교체 비용도 법인에 귀속돼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유용됐다면 엄청난 법인세 탈루와 배당 수익을 탈루한 것으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성 의장은 "법인이 가진 번호판 하나를 개인에게 팔 때 수익이 5000만원 정도 난다고 하는데 이 수익이 법인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이 수익을 본다는 게 당국 판단"이라며 "불법·탈법, 탈세 행위가 있다면 국세청이 반드시 나서서 세무조사를 하고, 검찰은 사법적 판단을 정확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당정은 국토교통부에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차주들로부터 그간 불공정 거래와 착취 사례 신고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확정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화물운수 개혁 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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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윤곽 드러난 국민연금 개혁방안, 보험료율 15%로 인상하고 가입연령 상한 64세로 연장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3차 회의에서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연금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 현행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로 연장에 의견접근 소득보장강화론자와 재정안정강화론자 모두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로 인상에 동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와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둘러싼 위원간 이견 해소 못해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캐나다식 국민연금 수익성 강화방안도 국민연금 고갈 해결책으로 제시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가입연령을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을 현행 59세에서 64년로 4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가입연령 연장이 포함될 경우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정책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가 가입연령 연장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것은 국민여론이 이 방안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자문위원회가 격론을 벌이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의 엇갈리고 있다. 자문위는 두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해왔다. 첫째,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이다. 둘째,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지만 40%인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다. 후자의 경우 연금고갈을 막는 데 효율적이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실제 혜택의 증가는 전혀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재정 소요를 고려해 7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40만원을 우선 인상하는 방안과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에게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양립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권 원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을 암묵적 재정 목표이고, 가입상한연령 및 정년 연장과 국고 투입 등이 재원 마련 대책이다. 재정안정강화론은 고령화·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되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벌충하자는 방안이다. 권 원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소득보장론자'들은 그간 보험료 인상에 인색했는데 이번에 전향적으로 보험료율 15% 인상을 제안했다. 이건 굉장히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재정안정 강화론자'들은 인구 고령화, 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해야 한다면서,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하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등을 말한다"며 "기금운용 수익률을 강조한 게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해보니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돼 신규 가입자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대로는 도저히 지속 불가능한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그러나 그 고비를 넘지 않고는 연금이 존속할 수 없기에 여야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큰 폭의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 원내대표는 세미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간자문위원 사이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가는 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지만,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선 현재 40%를 그대로 가져갈지 50%로 올릴지를 두고 의견 일치를 못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 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시행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험료율은 15%로 인상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또 권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익성 강화를 또 다른 해결책으로 제안, 눈길을 끌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율과 기금운용 수익률을 함께 높인 캐나다의 연금개혁 사례를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권 원장은 그는 "기금(투자 운용수익)을 잘 활용하면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밝힌 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언급하며 "이건 12척의 배가 아니라 300척의 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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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 2만1000명으로 늘어날 듯
정원조정 여파,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감소 작년 2만6000명+α보다 축소될 전망, 4년 연속 감소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규모는 확대 가능성 높아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올해 300여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감소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정원 구조조정 여파 등이 채용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다. 하지만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작년 1만9000명이던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올해 2만1000명으로 늘리고 기존 3·6개월인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금융사 등과 함께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줄어들 경우 고용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정부가 공공기관 청년인터 채용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00여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목표를 작년 2만6000명 플러스알파(+α)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 2017년 2만2659명에서 2018년 3만3984명, 2019년 4만1322명으로 늘었다. 이어 2020년에는 3만736명으로 줄었고 2021년 2만753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작년에는 3분기까지 신규채용이 1만9237명으로 집계돼 4분기까지 집계를 마치면 연초 목표였던 2만6000명+α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면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어 4년째 신규채용이 축소돼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이 3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데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당시 일반 정규직은 채용 절차를 밟도록 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구조조정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2.8%인 1만2442명을 구조조정했으며, 이 중 1만1081명은 올해 줄이기로 했다. 정원 조정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있는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늘리기는 쉽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를 전년보다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축소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고용 역할 등을 중시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기조 아래 공공기관 '슬림화'를 위한 각종 혁신책을 마련한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게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을 늘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민간 채용 '마중물'과 청년 취업 기회 확대 역할을 해온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줄어들면 올해 청년 실업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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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윤 정부의 노동정책 개혁, '저출산 고령화'와 '시장 요구'대책에 초점 맞춰
[사진=연합뉴스TV 뉴스 동영상 캡처]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동 및 고용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크게 보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과 기업과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나뉜다. 따라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과 같은 거대 노조들은 '기업 민원'을 해결하는 정책이라고 맹비판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위한 해법은 도외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노사관계 및 고용시장 등에 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바로잡고 보완책을 내놓을 경우 '선진국형 노동및 고용제도'가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육아휴직기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추진...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부담 커질 듯 VS. 여성인재의 고용 유지 촉진 고용노동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 고령화기조와 이로 인한 인구감소 및 경제활동인구 부족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는 "예산을 투입해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정책 기조와는 약간 다르다. 기업의 부담이 되는 정책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력된 인력의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날수록 업무 효율성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인재풀이 넓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여성인재의 고용지속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상한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육아복지 실효성 높여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육아휴직 복지를 강화해야 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자녀 상한 연령을 만 12세로 확대함으로서 육아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는 평가를 낳고 있다. 한국의 교육여건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는 최소한 만 12세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 대응 위해 정년 퇴직자 대상으로 한 '계속고용 법제화'도 추진...올해 외국인력도 역대급인 11만명 도입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기업의 고령자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출산 뿐만 아니라 고령화 대책도 포함돼 있다.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한 기간에 재고용하는 것을 일컫는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보고내용이다.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대상은 작년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외국인 인력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함으로써 외국인력을 역대 최다인 11만명 정도 도입할 예정이다. 즉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는 역대 최다인 11만명으로 결정됐다.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은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기업의 예방노력 강화와 지나친 부담 경감의 두 가지 측면 겨냥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현실을 감안한 조치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는 게 그 목표이다. 특히 노동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인 '위험성 평가'를 핵심 산업재해 예방 수단으로 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위험성 평가'는 2013년 국내에 도입됐지만, 제반 법·제도 미비로 거의 유명무실했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오는 27일이면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또 처벌 요건을 명확화하고 제재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계 법령의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은 처벌 규정을 유지하되, 선택적 사항은 처벌이 아닌 예방 규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는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처벌을 병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적 배분이나 경제적 형벌(벌금)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 등 자연인 처벌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냐"는 물음에는 "법인만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상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법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따라서 처벌 요건 명확화,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처벌 병과의 개선 등은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비해 3대 사고위험 집중적인 점검, '위험성 평가' 도입 등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의도가 강하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치권이 어떤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노동 및 고용시장 정책의 향배가 달라질 전망이다.
일자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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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니트족 8000여명,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하고 '삶의 시선' 바뀌나
청년 구직자 상담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구직단념 청년의 취직 욕구 고취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시작 지자체 35곳 중심으로 진로 컨설팅, 직업 체험등 실시해 중장기 프로그램까지 이수하면 인센티브 등 최대 300만원 지급 지난 해 프로그램 이수한 니트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8.7%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교육·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무직자를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라고 한다. 그 숫자는 지난 해 기준 39만 명에 달한다. 정부가 이들 니트족을 일자리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단순한 현금살포가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청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용돈벌이용 공공 일자리 등을 감축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 일자리 확대라는 기본 정책 구도 아래서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시선이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책 수요자인 구직단념 청년들이 사고의 변화를 일으켜서 취업 일선으로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구직단념 청년의 취직 욕구를 고취시키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3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시작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건강검진부터 성격검사, 진로 컨설팅, 직업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해 취직 욕구를 고취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2개월 동안 실시하는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수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5개월 이상에 걸쳐 진행하는 중장기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참여 수당과 이수 인센티브 등 최대 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 해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단념 청년 9082명 가운데 5335명(58.7%)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단기 프로그램과 중장기 프로그램을 합쳐 총 8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최근 6개월 동안 취업 활동이나 직업훈련을 하지 않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 아동), 북한 이탈 청년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의욕 고취를 통해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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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경제(68)]취업시장에서 확인된 '수저 계급 세습화'... 개선책 절실해
금수저 출신이 흙수저 출신보다 평균 33% 정도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freepick] 부모 소득 높은 금수저 청년, 고학력과 고스펙 요구되는 대기업 취업 가능성 높아 소득 1분위 출신에 비해 소득 10분위 출신 청년의 소득이 33% 높은 것으로 드러나 대기업의 직무능력 중심 채용제도의 부작용...인턴십, 해외연수 등 '부모 찬스' 중시해 중소기업 재직자 A씨, "대입제도와 채용제도 자체가 금수저 출신에게 유리한 구조"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청소년기에 부모 소득이 많은 계층이 대기업과 같은 고임금 직종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고학력, 고스펙이 요구되는 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재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현상은 대기업이 직무능력을 중요한 채용조건으로 삼으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학에서 직업교육을 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 입사후 필요한 직무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턴십이나 해외연수 등의 자기개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개발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흙수저, 금수저 등 이른바 '수저 계급'이 세습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취업시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수저 계급 세습화'를 막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지은 노동연구원 전문위원과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일 '경제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모의 소득·학력이 자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980년~1990년대 출생자의 경우 '주관적 부친 가구소득'과 본인의 임금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주관적 부친 가구소득은 "만 14세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땠냐"는 질문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응답을 5가지 수준(평균보다 훨씬·약간 낮았다-평균-평균보다 약간·훨씬 높았다)으로 분류한 것이다. 자녀의 임금은 아르바이트·인턴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닌 첫 번째 일자리의 3년간 임금을 평균값으로 사용했다. 주관적 부친 가구소득이 한 단계(5가지 분류상) 높아지면 1980년대, 1990년대 출생자의 임금은 각 9.8%, 9.1% 늘었다. 아버지 가구소득에 따른 자녀임금 다중회귀분석 결과. [도표=이지은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1960년∼1970년대생의 경우 '수저 계급 세습화' 현상이 유의미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1960년대, 1970년대생은 고도 성장기에 어떤 일자리에서든 높은 임금 상승률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과 정 교수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발생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특히 1980∼1990년대 출생자에게 집중적으로 적용된다.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로 대표되는 소수의 1차 노동시장과 나머지 일자리의 임금 양극화가 심해졌고, 1차 노동시장 진출을 위해 대졸 학력 이외 해외연수, 공모전 출품, 전공 관련 자격증, 해당 분야 인턴십 등 부모의 재력이 필요한 사항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1980∼1990년대 출생자를 대상으로 '객관적 부친 가구소득'과 임금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양(+)의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객관적 부친 가구소득은 자녀가 만 14세 당시 실제 데이터로 확인된 가구소득인데, 5개 분위(하위 20% 1분위∼상위 20% 1분위) 또는 10개 분위(하위 10% 1분위∼상위 10% 10분위)로 구분됐다. 5분위 분석에서 1분위보다 4분위, 5분위 자녀의 임금은 각 14%, 18% 높았고 10분위에서 10분위 자녀의 임금은 1분위를 약 33%나 웃돌았다. 이 위원과 정 교수는 "부모 가구소득의 양극단에서 자녀 임금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빈부의 대물림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인 30대 A씨는 굿잡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재학중 학비와 자취 비용을 벌기 위해 많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다"면서 "대기업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나 공기업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대학생은 부모의 지원 아래 충분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경우 부유층 자녀들이 유리한 학생부종합전형 등으로 대세"라면서 "대학입시에서 부모의 재력이 필요한데 취업 과정에서 또 다시 부모 재력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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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상생임금위원회,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EU 15개국 평균은 1.65배 '노동시장의 이중성' 해소 효과도 기대돼...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61%가 임금체계 자체가 없어 노동계, "대기업 인건비 부담 줄여도 중소기업 보수 인상 안돼, 착취적 하청구조 해소가 먼저" 주장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는 노동 개혁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가 발족했다. 핵심 과제는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연공형 호봉제는 장기 근속자일수록 보수가 높아지는 체제이다. 따라서 업무 성과나 직무 유형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청년층으로부터 '임금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상당수 기업들은 그동안 '직무·성과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한국사회의 기업문화는 연공형 호봉제에 익숙해져 있는 탓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제'로 바꾸는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할 경우, 고용시장에 큰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취지를 담은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작년 연말 정부에 노동 개혁 과제를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이었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등 전문가 13명과 7개 관련 부처 실장급 공무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중심에 있다. 임금체계 개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도 직결된다. 연공성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임금체계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61%가 아예 임금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연공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한다. 일본은 2.27배,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은 1.65배다. 호봉급 도입 비율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62.3%, 10∼29인 사업장 42.4%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69.4%, 없는 사업장은 30.7%다. 노동부는 "이런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한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한다"며 "결국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해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은 대기업·정규직 평균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 수준으로 파악됐다. 연공급은 고령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해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으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다만, 임금 체계·방식은 노사 논의를 거쳐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상생임금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임금위는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의 실태 조사와 원인 분석, 해외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분석,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구축 지원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이재열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 여부에 따른 보상·보호 격차가 계속 확대돼 왔다"며 "현재는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대기업·정규직 12%와 보호에서 제외된 중소기업·비정규직 88%의 구조가 굳어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중구조의 주된 원인은 하청·비정규직에 대한 대기업·정규직의 상생 인식과 성과 공유 부족에 있다고 이 교수는 진단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궁극적 목표로, 이를 위한 핵심 고리가 바로 임금"이라며 "임금 격차가 이중구조의 바로미터(기준)"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차등적 지원 방안,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제도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이후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계가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상생임금위에 대해 "상생으로 포장한 대기업이윤사수위원회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아 간다며 기승전 '노동자 탓'을 한다"며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재벌 대기업의 사익 편취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주장처럼 대기업 인건비 비중을 줄여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높이자는 것은 결국 임금 하향 평준화를 하자는 말"이라며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대기업 노동자 탓만 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제로 전환함으로써 인건비를 감소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노동계는 대기업의 인건비 감소분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착취적 하청 구조' 해소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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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경제 (67)]의사부족사태, 보험 수가 '3배 인상'한다고 해결될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 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립의료원 의사 보수, 비슷한 규모 종합병원 의사의 절반 수준 정년 연장은 해결책 못돼, 의사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 해결해야 정부, 의료계 눈치보며 공공정책 수가 도입등의 보상책 중심 논의 진행 경실련,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수가 인상은 의사 부족을 해결 못해"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공공의료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의료원이 만성적인 의사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민간병원 의사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급여 수준 때문이다. 국립의료원 등에 따르면 의사직 3급은 6715만7400~9173만6800원, 의사직 2급은 7217만4800~9679만2900원, 의사직 1급 8312만700~1억783만원 등의 보수를 받는 신규 임용 의사는 보통 3급 대우를 받는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립의료원과 비슷한 규모인 종합병원급 전문의 연봉은 2억2164만원에 달한다. 종합병원 의사는 국립의료원 의사에 비해 2배 이상 보수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만 60세인 국립의료원 의사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방안의 하나로 연금가입연령 64세로 연장 및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립의료원 의사 정년은 별도로 추진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을 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국립의료원 근무를 지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다. '의사 공급 확대' 방안이 그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이 그 골자이다. 의사가 많이 배출되면 국립의료원 의사 부족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30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가졌으나, 우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보다는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협의체 첫 회의에서 양측은 이번 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으로 하는 데 뜻을 모았다. 복지부는 의사 부족과 지역 간 쏠림으로 위기를 맞은 중증·응급·분만·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지원 대책으로 의료인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함께 공공정책 수가 도입, 병원 순환당직체계 시범 운영 등을 발표했다. 공공정책 수가 도입은 중증 및 응급환자에 대한 야간 및 공휴일 수술 등에 대해서 보험수가를 3배 인상하는 방안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정 갈등을 낳았던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이슈보다는 당장 대책이 필요한 필수의료 대책를 의정협의의 주요 논의 주제로 삼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발에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 의대 증원 ▲ 공공의대 신설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계의 눈치를 보면서 필수지원 대책 논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인에 대한 보상 확대 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부족한 의사를 확보할 방안이 없는 땜질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대책은 알맹이가 빠진 땜질식 대책으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실망스러운 결과"라면서 "필수의료 부족과 불균형 문제의 원인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와 의사 배치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것인데 복지부 대책에는 인력 총량을 늘릴 방안이 부재해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꼴'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미확보에 따른 직무유기를 정부가 합법화하고 보상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수가 인상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 반면에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은 수입 증대를 위해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의료자원 확충이 아닌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또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도입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책임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역·진료과목 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