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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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니트족 8000여명,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하고 '삶의 시선' 바뀌나
    청년 구직자 상담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구직단념 청년의 취직 욕구 고취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시작 지자체 35곳 중심으로  진로 컨설팅, 직업 체험등 실시해  중장기 프로그램까지 이수하면 인센티브 등 최대 300만원 지급 지난 해 프로그램 이수한 니트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8.7%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교육·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무직자를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라고 한다. 그 숫자는 지난 해 기준 39만 명에 달한다.    정부가 이들 니트족을 일자리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단순한 현금살포가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청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용돈벌이용 공공 일자리 등을 감축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 일자리 확대라는 기본 정책 구도 아래서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시선이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책 수요자인 구직단념 청년들이 사고의 변화를 일으켜서 취업 일선으로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구직단념 청년의 취직 욕구를 고취시키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3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시작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건강검진부터 성격검사, 진로 컨설팅, 직업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해 취직 욕구를 고취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2개월 동안 실시하는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수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5개월 이상에 걸쳐 진행하는 중장기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참여 수당과 이수 인센티브 등 최대 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 해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단념 청년 9082명 가운데 5335명(58.7%)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단기 프로그램과 중장기 프로그램을 합쳐 총 8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최근 6개월 동안 취업 활동이나 직업훈련을 하지 않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 아동), 북한 이탈 청년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의욕 고취를 통해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일자리경제
    2023-02-07
  • [신직업 분석](22) 'K-컬처' 시대의 토대 되는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유산교육 중요성 커지면서 문화재콘텐츠 시장 빠르게 커져
    굿잡뉴스는 ‘직업전망’시리즈를 통해 ‘기존 직업’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했습니다. ‘신직업 분석’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들에 대한 기획입니다. 다양한 취재를 통해 신직업의 개념, 시장규모, 취업전략 등의 3개 영역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편집자 주>      [사진=freepick]     문화재 교육사,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개념을 확장해 문화예술교육사로 진화하고 있는 직업 [굿잡뉴스=강륜주 기자] 문화재교육사는 문화재의 보존 보호, 유지・관리, 정비・활용, 전승・창조의 8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문화 재교육 정책과 전략을 종합적, 체계적, 능률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함에 있어서 문화 재교육의 고유 목적을 성취하고, 당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000년 국악 분야를 중심으로 강사풀 제도 즉 예술강사 제도에서 출발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2002년에는 연극 분야, 2004년에는 영화 분야, 2005년에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분야로 사업이 확대되었다. 2006년에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으로 개칭하였고 2015년 전까지 예술강사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전통문화 교육에서 출발한 문화재교육사는 그 개념을 확장해 문화예술교육사로 진화하고 있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문화재청/그래픽=강륜주 기자]   시장규모=문화재, 문화재콘텐츠 제작 모두 꾸준히 증가 문화재청에 따른 국가지정 등록문화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황은 2019년 4906건, 2020년 5028건, 2021년 5153건이다.    문화재콘텐츠 제작 증가 속도는 등록문화재 증가보다 빠르다. 콘텐츠제작의 시장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K-컬처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문화재콘텐츠 제작도 탄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470건, 2021년 550건이다. 특히 2021년에 문화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유산 향유는 문화적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고, 문화재관련 콘텐츠 제작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의 문화재 문화 향유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취업전략=문화재 관련 교육기관에서 경험을 갖춰야 문화예술교육사에게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은 학습이론 분야에서 문화재 관리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문화 재교육을 전공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문화재 교육부서 또는 그 밖의 문화재 관련 교육기관에서 2~3년간의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사는 1급과 2급 둘로 나누어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첫 번째 경로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 원격 대학, 학점은행제 문화예술 관련(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디자인,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대학 졸업생이 학교에서 운영되는 2급 교육과정 5과목 10학점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두 번째 경로는 고등학교 졸업생 및 비전 공자가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에서 15과목 40학점 600시간을 이수하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세 번째 경로는 학교/사회 예술강사가 한국문화 예술진흥원에서 기본연수 140시간 이상 이수하고 예술강사 경력 3년 이상이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네 번째 경로로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전수 교육 3년 이수를 하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문화재 관련 전공으로 학부과정은 없으며 한양대만 유일하게 박물 교육학 석사와 박사과정이 있으며 중앙대, 명지대 등은 박물관학 석・박사 과정에서 세부 과정으로 운영된다. 유사 교육과정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유산 방문교사 연수과정과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운영 하는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있다. 3일간 이루어지는 본 과정에서는 문화재의 개념, 문화재보호정책 등으로 구성된다.    
    • 취업분석
    2023-02-06
  • [정책이슈]화물운송산업 대개혁, '중간 착취 구조' 철폐해서 화물차주 수익 올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 운송사에 의한 중간 착취 구조 철폐하면 화물차주 수입 증가한다고 판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화주의 법적 책임 덜어주는 표준운임제 새로 도입하기로 번호판 사용료로 2000만∼3000만원씩 챙기는 지입전문업체 퇴출 조치 실적없는 운송사 퇴출시키고 회수한 면허 번호판은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로 전환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혁신적인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화물운송산업의 양대 주체인 화주와 화물차주 중심으로 화물운송산업을 재편하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종의 중간 상인 역할을 하던 운송사의 법적 책임을 유지시키는 반면에 화주의 법적책임은 덜어주는 방식으로 화물차주 운임제를 재편했다. 또 화물차주로부터 거액의 지입료만을 받아챙기는 지입전문회사는 퇴출시킨다는 초강경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지입전문회사의 다양한 탈세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원칙 아래 두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첫째, 지난 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와 운송사에게 각각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화주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했다. 반면에 운송사에 대한 과태료는 약화된 형태로 유지했다. 즉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게 핵심이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한다.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대폭 줄일 방침이다. 중요한 것은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이다. 운송사에 의한 중간 착취 구조를 개혁해나가면 자연스럽게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올라갈 것이라는 게 당정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한다.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고 보고, 표준운임제 원가 책정 방식도 개편한다. 설문조사가 아닌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의 자료를 토대로 원가를 책정하고, 화물연대 조합비·휴대전화 요금·세차비 등은 원가 산정 항목에서 제외된다.    둘째, 정부는 화물 운송시장의 뿌리 깊은 관행인 지입제(持入制) 퇴출에 나선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입전문업체들은 번호판을 사용료로 2000만∼3000만원, 위·수탁료로는 월 20만∼30만원을 받는다. 화물차 면허 총량이 묶여 있는 점을 악용해 '번호판 장사'를 하는 것이다. 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한다. 감차가 반복되면 운송사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내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대 구조를 퇴출하겠다"며 "국가 면허인 번호판 장사를 통해 수익을 중간에서 뽑아가는 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일하는 차주에 대해선 운송사가 임금을 보장하고 법으로 강제할 뿐 아니라, 유가 인상 시 이 부분을 적시에 반영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것"이라며 "실제 비용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통해 원가 이하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입제 등 전근대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뜯어보고 개혁하겠다"며 "지입료 등에 의존해 먹고살면서 운송에는 관심 없는 지입 전문회사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지입료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에 대해선 과감한 감차 처분을 하기로 했다. 운송회사가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주 본인 명의로 등록하도록 해 소유권을 확실히 보장할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입회사들이 차주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오면 번호판 대여 명목으로 2000만∼3000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 돈이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엄청난 탈세 행위"라면서 "차량을 10년 정도 사용해 교체할 때 800만∼900만원씩 교체 비용을 받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교체 비용도 법인에 귀속돼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유용됐다면 엄청난 법인세 탈루와 배당 수익을 탈루한 것으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성 의장은 "법인이 가진 번호판 하나를 개인에게 팔 때 수익이 5000만원 정도 난다고 하는데 이 수익이 법인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이 수익을 본다는 게 당국 판단"이라며 "불법·탈법, 탈세 행위가 있다면 국세청이 반드시 나서서 세무조사를 하고, 검찰은 사법적 판단을 정확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당정은 국토교통부에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차주들로부터 그간 불공정 거래와 착취 사례 신고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확정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화물운수 개혁 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일자리정책
    2023-02-06
  • [한국문학번역원 취업분석] 한국문화의 가치를 전세계에 전파하는 공공기관, 조급함 버리고 스스로의 역량과 특기에 집중하라
    극심한 취업난과 앞당겨지는 퇴직 나이로 인해 ‘안정성’이 직업 선택의 큰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취업해 획득할 수 있는 높은 임금이나 사회적 인정은 그것이 다소 안정성이 부족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이에 취업준비생과 직장인을 위한 특화된 경제매체인 '굿잡뉴스'는 대기업에 대해 쏟아지는 관심만큼이나 많은 정보들을 분석, 정리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업준비생과 이직을 희망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분석 포인트는 ①연봉 ②합격자 스펙 ③최종 합격자 후기 ④면접 후기 등 4 가지입니다.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자료, 해당기업 제공 자료,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과 ‘잡코리아’ 자료 및 관계자 설명 등을 종합하고 분석해 작성됩니다. <편집자 주>     [사진=한국문학번역원]     한국 문학과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굿잡뉴스=이유연 기자]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여 세계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문학의 발전과 세계화를 미션으로 삼는 한국문학번역원은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의 장을 여는 중추기관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의 4대 중점과제는 한국문학의 해외진출을 통한 플랫폼 구축, 번역대학원대학 개설의 추진, 한국어콘텐츠 번역지원 및 번역인력 양성, 한국문학 해외소개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시행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의 핵심가치는 소통고 존중, 전문성, 그리고 공공성이다. 고객과 적극 소통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경영을 통해 협력적 신뢰를 구축하며, 문학적 소양과 국제교류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속 한국문학의 위상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한국문학의 가치를 전 세계와 함께 나누고 인류와 문화자산을 풍부히 하는 공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①연봉 분석=2021년 기준 평균연봉 4493만 원, 공기업·공공기관 100위 미만     [도표=이유연 기자]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 직원의 평균연봉은 4493만 원으로 공기업·공공기관 100위 안에 들지는 못했다.  한국문학번역원 신입사원의 초봉은 2670만 원이며 정규직은 연 평균 47704만 원, 계약직은 연 평균 3754만 원이다. 임원의 평균연봉은 1억 6447만 원이다. 한편 공기업·공공기관업계 평균연봉 순위는 1위 한국기업평가(1억 1032만 원) 2위 한국원자력연구원(9629만 원) 3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9586만 원) 4위 정부법무공단(9567만 원) 5위 국방과학연구소(9187만 원), 96위 한국수자원공사(6924만 원) 97위 한국가스안전공사(6901만 원) 98위 한국보건사회연구원(6885만 원) 99위 한국교육개발원(6875만 원) 100위 경북대학교병원(6862만 원) 순이다. ②합격자 스펙 분석=합격자 평균 스펙지수 297, 합격자 60% 최대 5개 자격증 보유해    [도표=이유연 기자]   잡코리아가 집계한 한국문학번역원 합격자 평균 스펙지수는 297이다. 학점 3.65, 토익 920점, 외국어 1.3개, 자격증 2.7개, 해외경험 1.3회, 인턴 2회, 수상내역 1회, 교내/사회/봉사 3회 등이다. 특히 합격자의 60%는 평균 2.7개에서 최대 5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워드프로세서 2급(11.8%), 정보기기운용기능사(5.9%), 정보기술자격인증시험(5.9%), 정보처리기능사(5.9%), 기타(53%) 등이다. 합격자들의 전공을 분석해보면 영어영문학과가 13.3%로 가장 많고, 이어 경영학과와 국어국문학과가 각각 6.7%를 차지한다. 사람인에서는 더 이상 합격자 평균 스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③최종 합격자 후기  ■2015 상반기 HTML·퍼블리싱·UI개발 인턴 부문 합격자 A씨   [도표=이유연 기자]   "면접에서도 제가 가진 역량과 준비해온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   채용프로세스는 ‘서류-실기시험-면접-최종합격’ 순이다. A씨는 “타 전형과는 다르게 컴퓨터 및 HTML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이 있었고, 해당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원활하게 면접 전형에 진출했다고 생각한다”며 “면접에서도 제가 가진 역량과 준비해온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고 했다. 그는 취업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으로 ‘교내 취업준비센터’를 꼽았다. “취업동아리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동안 교내 취업준비센터를 통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력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보이는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회사 분위기는 수평적이었으며 당시 팀장님은 인턴이었던 저의 상황을 고려해 과도한 업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면서 “자잘한 전산업무와 사무보조 역할을 주로 맡았다. 첫 사회생활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팀원을 비롯해 회사 선배님 등 많은 분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다”고 전했다. 그는 “대학교 졸업 직전에는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할지 가늠조차 잡히지 않아 정신적으로 부담이 엄청났다. 막연하게 학교 취업센터에서 추천해주는 곳에도 지원해보았지마 탈락만을 반복했다”며 “조급한 마음뿐이었던 저 자신을 바로잡고, 저의 역량과 특기 등을 차근차근 알아나간 과정 덕분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자신이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분석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④면접 후기  ■2015 상반기 HTML·퍼블리싱·UI개발 인턴 부문 면접자 B씨   "직원 PC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리할 수 있나요" 질문 받아 B씨는 면접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나요’, ‘직원 PC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리할 수 있나요’, ‘경영학과 전공인데 PC관련 지식은 어떻게 배웠나요’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면접관들은 별다른 리액션 없이 담담하게 면접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면접 분위기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며 “업무 능력이나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에 대해서만 깔끔하게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적인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면접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B씨는 “면접에서 특별히 아쉬웠던 점은 없었다. 웹사이트에서 찾은 정보들이나 관련 뉴스 및 이슈들이 질의응답에서 거의 나오지 않아서 생각보다 면접이 쉽게 풀린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 맞는 업무능력을 스스로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력이 없는 신입이라면 과거 아르바이트 등의 사회경험이나 자격증 등을 최대한 그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면 효과가 좋다”며 “관련 정보나 이슈 등을 충분히 숙지하면 자신의 관심도 및 준비성에 대해 어필할 수 있고, 돌발 질문에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진다”고 조언했다.
    • 취업분석
    • 공기업
    2023-02-05
  • [JOB스코어 분석] (182) 신영증권 : 2021년 매출 총액ˑ영업 이익 하락, 고용지수는 상승…직원-원종석 대표이사간 연봉 격차는 최대 12.49배
    ‘잡스코어(JOB SCORE)는 굿잡뉴스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는 고용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독창적 지표‘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해당 기업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개별 기업의 잡스코어는 2가지 ’기본지수‘와 '직원과 CEO 연봉 격차 지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 지수는 ①매출당 고용지수=전체 직원 수/당해 매출액(1억 원당 직원 수) ②영업익당 고용지수=전체 직원 수/당해 영업이익(1억 원당 직원 수) 등입니다. 매출당 고용지수는 1억 원의 매출이 몇 명의 직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영업익당 고용지수는 1억 원을 벌 때 몇 명의 직원을 고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직원과 CEO 연봉 격차 지수는 각사의 사업보고서상 기재된 CEO들의 연봉을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는 기업 내 분배구조를 파악하게 해줍니다. 기본지수와 연봉 격차 지수는 모두 최근 3년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함으로써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편집자 주>   신영증권 원종석(왼쪽), 황성엽(오른쪽) 대표이사 / 사진편집=굿잡뉴스 윤예은   [굿잡뉴스=윤예은 기자] ‘신영증권’은 1956년 설립된 투자중개, 신탁, 투자자문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체다.  신영증권은 2002년부터 단기적인 실적보다 고객에게 장기적인 수익을 안길 수 있는 '고객중심'의 자산관리 영업을 선도적으로 도입했으며, 2012년 고객을 나이대별로 세분화해 생애주기별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랜업 세대별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 2017년 신영 패밀리 헤리티지 서비스를 출시하며 가족금융서비스를 강화했다. 패밀리 헤리티지 서비스는 상속 설계, 특별부양, 재산보호, 재산상속, 사후 재산관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2022년 5월, 서울 청담동에 고액자산가 고객 전담센터인 ‘APEX 프라이빗클럽청담’을 열었다. 신영증권은 창립 이후부터 2021년까지 51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2년 1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하며 52년 연속 흑자 행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전국에 8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열회사로는 신영자산운용(주), 신영부동산신탁(주)이 있다. 주요 사업본부로는 개인고객사업본부, 법인고객사업본부, IB본부, 트레이딩본부, 고객자산운용본부, 리스크관리본부가 있다.     [자료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신영증권’ 사업보고서] [도표=윤예은 기자]   ■ 매출 1억 원당 고용지수 0.025에서 0.032로 증가…영업익 1억 원당 고용지수 4.019에서 0.558로 감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신영증권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영증권의 2019년 매출 총액은 2조5675억 원이다. 2020년 매출 총액은 2조85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21년 매출은 전년 대비 26.09% 감소해 2조1121억 원에 그쳤다.  영업 이익은 2020년 증가했다가 이듬해 다시 감소했다. 2019년 161억 원이던 영업 이익은 2020년 2574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1년 영업 이익은 전년 대비 52.87% 감소해 1213억 원이다.  전체 직원 수는 매년 증가했다. 2019년 647명이던 신영증권 전체 직원 수는 2020년 664명으로 늘었다. 2021년 직원 수는 전년 대비 한 단계 더 늘어 677명이다. 매출 1억 원당 고용지수는 2020년 하락했다가 이듬해 상승했다. 0.025이던 2019년 매출 1억 원당 고용지수는 이듬해 직원 수가 증가했음에도 매출 총액이 큰 폭으로 늘면서 0.023로 하락했다. 2021년 매출 1억 원당 고용지수는 전년 대비 매출 총액이 감소하면서 0.032로 상승했다. 영업익 1억 원당 고용지수 또한 2020년 하락했다가 이듬해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2019년 4.019를 기록했던 영업익 1억 원당 고용지수는 이듬해 영업 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0.258로 하락했다. 2020년 영업익 1억 원당 고용지수는 영업 이익이 절반 이상 감소하면서 0.558로 올랐다.     [자료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신영증권’ 사업보고서] [도표=윤예은 기자]   ■ 2019년 신영증권 직원 평균 연봉 9000만 원…엄준흠 전(前) 부사장과 16.43배 차이 신영증권 직원의 2019년 평균 연봉은 9000만 원이다.  엄준흠 전(前) 부사장은 2019년 14억79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직원 평균 연봉과 16.43배 차이 난다. 급여는 1억9600만 원이 지급됐다. 상여금은 3년치 이연성과급과 당해년도 성과급을 합쳐 총 6억2500만 원이 책정됐다. 신영증권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성과급은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수위원회에서 회사의 재무적 성과 및 경영실적 등을 반영해 결정하며, 보수위원회에서 결정된 상여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산정 성과급 중 이연성과급은 향후 3년간 이연하여 지급한다. 이연성과급 지급 비율은 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다. 엄 전 부사장의 상여금은 63기 이연성과급 1억400만 원, 64기 이연성과급 7700만 원, 65기 이연성과급 9800만 원, 66기 성과급 3억4500만 원으로 산정됐다. 또한, 엄 전 부사장은 기타 근로소득 2000만 원, 퇴직금 6억3800만 원을 받았다.  원종석 부회장은 2019년 9억71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직원 평균 연봉과 10.79배 차이다. 급여는 5억8000만 원이 지급됐으며, 상여금은 3억8400만 원이 책정됐다. 급융시장 전반의 비우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업계 유일의 49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점, 신영부동산신탁 본인가 취득을 통해 수익 기반 다변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이 상여금 책정에 반영됐다. 기타 근로소득은 700만 원이 지급됐다.     [자료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신영증권’ 사업보고서] [도표=윤예은 기자] ■ 2020년 직원 평균 연봉은 전년 대비 2600만 원 늘어 1억1600만 원…원종석 대표이사와 연봉 격차 10.53배 2020년 신영증권 직원 평균 연봉은 전년 대비 2600만 원 늘어 1억1600만 원이다. 신요환 전(前) 대표이사는 2020년 15억79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직원 평균 연봉과 13.61배 차이 난다. 급여는 1억1500만 원이 지급됐으며, 상여금은 이연성과급과 당해년도 성과급을 합쳐 2억200만이 책정됐다. 기타 근로소득은 800만 원이 지급됐으며, 퇴직금은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12억5400만 원이 산정됐다. 원종석 대표이사는 2020년 직원 평균 연봉과 10.53배 차이 나는 12억21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급여는 7억4000만 원이 지급됐다. 상여금은 3년치 이연성과급과 당해년도 성과급을 합쳐 4억7900만 원이 책정됐다. 50년 연속 흑자 달성, 역대 최고 실적 기록, 회사의 양적, 질적 성장 등의 성과가 상여금 책정에 반영됐다. 기타 근로소득은 200만 원이 지급됐다.  금정호 부사장의 2020년 보수는 10억5200만 원이다. 직원 평균 연봉과 9.07배 차이 난다. 급여와 상여금은 각각 1억8800만 원과 8억6300만 원이 지급됐다. 금 부사장의 경우 IB총괄부사장으로서 우수한 인재 확충으로 IB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IB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견고한 수익구조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수익 증대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의 성과가 상여금 책정에 반영됐다. 기타 근로소득은 100만 원이 지급됐다.      [자료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신영증권’ 사업보고서] [도표=윤예은 기자]   ■ 2021년 직원 평균 연봉은 전년 대비 400만 원 올라 1억2000만 원…원 대표이사와 12.49배 차이 2021년 신영증권 직원 평균 연봉은 전년 대비 400만 원 올라 1억2000만 원이다. 원 대표이사는 2021년 14억99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직원 평균 연봉과 12.49배 차이다. 급여는 8억4000만 원이 지급됐으며, 상여금은 6억5800만 원이 책정됐다. 상여금의 경우 3년치 이연성과급과 당해년도 성과급을 합해 산정된 것으로 원 대표이사는 65기 1억6900만 원, 66기 4500만 원, 67기 2억3400만 원의 이연성과급을 지급 받았다. 기타 근로소득은 100만 원이 지급됐다.  황성엽 대표이사는 2021년 직원 평균 연봉과 5.33배 차이 나는 6억39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급여는 2억8200만 원이 지급됐다. 상여금은 이연성과급과 당해년도 성과급을 합쳐 3억5600만 원이 책정됐다. 금융시장의 비우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업계 유일의 51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점, 수익 기반 다변화 및 경쟁력 제고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점 등의 성과가 상여금 책정에 반영됐다. 기타 근로소득은 100만 원이 지급됐다. 
    • 굿잡스코어
    • 대기업
    2023-02-04
  • [키워드 경제(68)]취업시장에서 확인된 '수저 계급 세습화'... 개선책 절실해
    금수저 출신이 흙수저 출신보다 평균 33% 정도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freepick]     부모 소득 높은 금수저 청년, 고학력과 고스펙 요구되는 대기업 취업 가능성 높아 소득 1분위 출신에 비해 소득 10분위 출신 청년의 소득이 33% 높은 것으로 드러나 대기업의 직무능력 중심 채용제도의 부작용...인턴십, 해외연수 등 '부모 찬스' 중시해 중소기업 재직자 A씨, "대입제도와 채용제도 자체가 금수저 출신에게 유리한 구조"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청소년기에 부모 소득이 많은 계층이 대기업과 같은 고임금 직종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고학력, 고스펙이 요구되는 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재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현상은 대기업이 직무능력을 중요한 채용조건으로 삼으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학에서 직업교육을 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 입사후 필요한 직무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턴십이나 해외연수 등의 자기개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개발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흙수저, 금수저 등 이른바 '수저 계급'이 세습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취업시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수저 계급 세습화'를 막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지은 노동연구원 전문위원과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일 '경제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모의 소득·학력이 자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980년~1990년대 출생자의 경우 '주관적 부친 가구소득'과 본인의 임금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주관적 부친 가구소득은 "만 14세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땠냐"는 질문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응답을 5가지 수준(평균보다 훨씬·약간 낮았다-평균-평균보다 약간·훨씬 높았다)으로 분류한 것이다. 자녀의 임금은 아르바이트·인턴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닌 첫 번째 일자리의 3년간 임금을 평균값으로 사용했다. 주관적 부친 가구소득이 한 단계(5가지 분류상) 높아지면 1980년대, 1990년대 출생자의 임금은 각 9.8%, 9.1% 늘었다. 아버지 가구소득에 따른 자녀임금 다중회귀분석 결과. [도표=이지은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1960년∼1970년대생의 경우 '수저 계급 세습화' 현상이 유의미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1960년대, 1970년대생은 고도 성장기에 어떤 일자리에서든 높은 임금 상승률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과 정 교수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발생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특히 1980∼1990년대 출생자에게 집중적으로 적용된다.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로 대표되는 소수의 1차 노동시장과 나머지 일자리의 임금 양극화가 심해졌고, 1차 노동시장 진출을 위해 대졸 학력 이외 해외연수, 공모전 출품, 전공 관련 자격증, 해당 분야 인턴십 등 부모의 재력이 필요한 사항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1980∼1990년대 출생자를 대상으로 '객관적 부친 가구소득'과 임금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양(+)의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객관적 부친 가구소득은 자녀가 만 14세 당시 실제 데이터로 확인된 가구소득인데, 5개 분위(하위 20% 1분위∼상위 20% 1분위) 또는 10개 분위(하위 10% 1분위∼상위 10% 10분위)로 구분됐다. 5분위 분석에서 1분위보다 4분위, 5분위 자녀의 임금은 각 14%, 18% 높았고 10분위에서 10분위 자녀의 임금은 1분위를 약 33%나 웃돌았다. 이 위원과 정 교수는 "부모 가구소득의 양극단에서 자녀 임금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빈부의 대물림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인 30대 A씨는 굿잡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재학중 학비와 자취 비용을 벌기 위해 많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다"면서 "대기업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나 공기업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대학생은 부모의 지원 아래 충분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경우 부유층 자녀들이 유리한 학생부종합전형 등으로 대세"라면서 "대학입시에서 부모의 재력이 필요한데 취업 과정에서 또 다시 부모 재력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자리경제
    2023-02-03
  • [정책이슈]상생임금위원회,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EU 15개국 평균은 1.65배 '노동시장의 이중성' 해소 효과도 기대돼...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61%가 임금체계 자체가 없어 노동계, "대기업 인건비 부담 줄여도 중소기업 보수 인상 안돼, 착취적 하청구조 해소가 먼저" 주장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는 노동 개혁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가 발족했다. 핵심 과제는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연공형 호봉제는 장기 근속자일수록 보수가 높아지는 체제이다. 따라서 업무 성과나 직무 유형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청년층으로부터 '임금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상당수 기업들은 그동안 '직무·성과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한국사회의 기업문화는 연공형 호봉제에 익숙해져 있는 탓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제'로 바꾸는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할 경우, 고용시장에 큰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취지를 담은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작년 연말 정부에 노동 개혁 과제를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이었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등 전문가 13명과 7개 관련 부처 실장급 공무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중심에 있다.    임금체계 개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도 직결된다. 연공성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임금체계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61%가 아예 임금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연공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한다. 일본은 2.27배,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은 1.65배다. 호봉급 도입 비율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62.3%, 10∼29인 사업장 42.4%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69.4%, 없는 사업장은 30.7%다.   노동부는 "이런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한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한다"며 "결국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해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은 대기업·정규직 평균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 수준으로 파악됐다. 연공급은 고령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해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으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다만, 임금 체계·방식은 노사 논의를 거쳐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상생임금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임금위는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의 실태 조사와 원인 분석, 해외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분석,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구축 지원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이재열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 여부에 따른 보상·보호 격차가 계속 확대돼 왔다"며 "현재는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대기업·정규직 12%와 보호에서 제외된 중소기업·비정규직 88%의 구조가 굳어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중구조의 주된 원인은 하청·비정규직에 대한 대기업·정규직의 상생 인식과 성과 공유 부족에 있다고 이 교수는 진단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궁극적 목표로, 이를 위한 핵심 고리가 바로 임금"이라며 "임금 격차가 이중구조의 바로미터(기준)"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차등적 지원 방안,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제도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이후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계가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상생임금위에 대해 "상생으로 포장한 대기업이윤사수위원회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아 간다며 기승전 '노동자 탓'을 한다"며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재벌 대기업의 사익 편취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주장처럼 대기업 인건비 비중을 줄여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높이자는 것은 결국 임금 하향 평준화를 하자는 말"이라며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대기업 노동자 탓만 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제로 전환함으로써 인건비를 감소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노동계는 대기업의 인건비 감소분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착취적 하청 구조' 해소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 일자리경제
    2023-02-02
  • [중소·벤처지원 정책](91) ‘이행성보증’ 제도, 총 6종류의 보증으로 수출거래, 해외사업 이행 지원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수출자 귀책 상황, 계약조건 이행 못하는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이행성보증’ 제도는 중소벤처기업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증 종류는 총 6가지 존재하는데,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유보금보증, 기타이행성보증이다. 각 보증 종류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입찰보증은 국제입찰에 참여한 수출자가 입찰서상 규정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발주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보증한다.   선수금환급보증은 수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지급된 선수금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제공되는 지급보증이다.   계약이행보증은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성능, 납기 등)대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발주자 또는 수입자에게 보상하는 보증 종류다.   하자보수보증은 수출이행 이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증이다.   유보금보증은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유보해놓은 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유보금에 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이다.   기타이행성보증은 자재선수금환급보증 및 세금유보금환급보증 등 관련 계약서에 따라 규정한 다양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이다.   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기간) 범위 내에서 보증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를 통해 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총괄부에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 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02-02
  • [키워드 경제 (67)]의사부족사태, 보험 수가 '3배 인상'한다고 해결될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 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립의료원 의사 보수, 비슷한 규모 종합병원 의사의 절반 수준 정년 연장은 해결책 못돼, 의사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 해결해야 정부, 의료계 눈치보며 공공정책 수가 도입등의 보상책 중심 논의 진행 경실련,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수가 인상은 의사 부족을 해결 못해"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공공의료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의료원이 만성적인 의사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민간병원 의사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급여 수준 때문이다.    국립의료원 등에 따르면 의사직 3급은 6715만7400~9173만6800원, 의사직 2급은 7217만4800~9679만2900원, 의사직 1급 8312만700~1억783만원 등의 보수를 받는 신규 임용 의사는 보통 3급 대우를 받는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립의료원과 비슷한 규모인 종합병원급 전문의 연봉은 2억2164만원에 달한다.    종합병원 의사는 국립의료원 의사에 비해 2배 이상 보수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만 60세인 국립의료원 의사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방안의 하나로 연금가입연령 64세로 연장 및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립의료원 의사 정년은 별도로 추진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을 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국립의료원 근무를 지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다. '의사 공급 확대' 방안이 그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이 그 골자이다. 의사가 많이 배출되면 국립의료원 의사 부족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30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가졌으나, 우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보다는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협의체 첫 회의에서 양측은 이번 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으로 하는 데 뜻을 모았다. 복지부는 의사 부족과 지역 간 쏠림으로 위기를 맞은 중증·응급·분만·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지원 대책으로 의료인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함께 공공정책 수가 도입, 병원 순환당직체계 시범 운영 등을 발표했다.    공공정책 수가 도입은 중증 및 응급환자에 대한 야간 및 공휴일 수술 등에 대해서 보험수가를 3배 인상하는 방안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정 갈등을 낳았던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이슈보다는 당장 대책이 필요한 필수의료 대책를 의정협의의 주요 논의 주제로 삼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발에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 의대 증원 ▲ 공공의대 신설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계의 눈치를 보면서 필수지원 대책 논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인에 대한 보상 확대 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부족한 의사를 확보할 방안이 없는 땜질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대책은 알맹이가 빠진 땜질식 대책으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실망스러운 결과"라면서 "필수의료 부족과 불균형 문제의 원인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와 의사 배치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것인데 복지부 대책에는 인력 총량을 늘릴 방안이 부재해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꼴'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미확보에 따른 직무유기를 정부가 합법화하고 보상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수가 인상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 반면에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은 수입 증대를 위해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의료자원 확충이 아닌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또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도입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책임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역·진료과목 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라고 주장했다.
    • 일자리경제
    2023-02-01
  • [정책이슈]윤곽 드러난 국민연금 개혁방안, 보험료율 15%로 인상하고 가입연령 상한 64세로 연장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3차 회의에서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연금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 현행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로 연장에 의견접근 소득보장강화론자와 재정안정강화론자 모두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로 인상에 동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와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둘러싼 위원간 이견 해소 못해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캐나다식 국민연금 수익성 강화방안도 국민연금 고갈 해결책으로 제시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가입연령을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을 현행 59세에서 64년로 4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가입연령 연장이 포함될 경우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정책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가 가입연령 연장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것은 국민여론이 이 방안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자문위원회가 격론을 벌이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의 엇갈리고 있다. 자문위는 두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해왔다. 첫째,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이다. 둘째,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지만 40%인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다.    후자의 경우 연금고갈을 막는 데 효율적이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실제 혜택의 증가는 전혀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재정 소요를 고려해 7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40만원을 우선 인상하는 방안과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에게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양립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권 원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을 암묵적 재정 목표이고, 가입상한연령 및 정년 연장과 국고 투입 등이 재원 마련 대책이다. 재정안정강화론은 고령화·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되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벌충하자는 방안이다.   권 원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소득보장론자'들은 그간 보험료 인상에 인색했는데 이번에 전향적으로 보험료율 15% 인상을 제안했다. 이건 굉장히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재정안정 강화론자'들은 인구 고령화, 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해야 한다면서,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하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등을 말한다"며 "기금운용 수익률을 강조한 게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해보니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돼 신규 가입자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대로는 도저히 지속 불가능한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그러나 그 고비를 넘지 않고는 연금이 존속할 수 없기에 여야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큰 폭의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 원내대표는 세미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간자문위원 사이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가는 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지만,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선 현재 40%를 그대로 가져갈지 50%로 올릴지를 두고 의견 일치를 못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 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시행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험료율은 15%로 인상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또 권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익성 강화를 또 다른 해결책으로 제안, 눈길을 끌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율과 기금운용 수익률을 함께 높인 캐나다의 연금개혁 사례를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권 원장은 그는 "기금(투자 운용수익)을 잘 활용하면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밝힌 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언급하며 "이건 12척의 배가 아니라 300척의 배"라고 강조했다.    
    • 일자리정책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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