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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경제 (67)]의사부족사태, 보험 수가 '3배 인상'한다고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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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 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립의료원 의사 보수, 비슷한 규모 종합병원 의사의 절반 수준
정년 연장은 해결책 못돼, 의사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 해결해야
정부, 의료계 눈치보며 공공정책 수가 도입등의 보상책 중심 논의 진행
경실련,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수가 인상은 의사 부족을 해결 못해"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공공의료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의료원이 만성적인 의사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민간병원 의사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급여 수준 때문이다.
국립의료원 등에 따르면 의사직 3급은 6715만7400~9173만6800원, 의사직 2급은 7217만4800~9679만2900원, 의사직 1급 8312만700~1억783만원 등의 보수를 받는 신규 임용 의사는 보통 3급 대우를 받는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립의료원과 비슷한 규모인 종합병원급 전문의 연봉은 2억2164만원에 달한다.
종합병원 의사는 국립의료원 의사에 비해 2배 이상 보수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만 60세인 국립의료원 의사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방안의 하나로 연금가입연령 64세로 연장 및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립의료원 의사 정년은 별도로 추진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을 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국립의료원 근무를 지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다. '의사 공급 확대' 방안이 그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이 그 골자이다. 의사가 많이 배출되면 국립의료원 의사 부족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30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가졌으나, 우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보다는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협의체 첫 회의에서 양측은 이번 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으로 하는 데 뜻을 모았다. 복지부는 의사 부족과 지역 간 쏠림으로 위기를 맞은 중증·응급·분만·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지원 대책으로 의료인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함께 공공정책 수가 도입, 병원 순환당직체계 시범 운영 등을 발표했다.
공공정책 수가 도입은 중증 및 응급환자에 대한 야간 및 공휴일 수술 등에 대해서 보험수가를 3배 인상하는 방안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정 갈등을 낳았던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이슈보다는 당장 대책이 필요한 필수의료 대책를 의정협의의 주요 논의 주제로 삼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발에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 의대 증원 ▲ 공공의대 신설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계의 눈치를 보면서 필수지원 대책 논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인에 대한 보상 확대 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부족한 의사를 확보할 방안이 없는 땜질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대책은 알맹이가 빠진 땜질식 대책으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실망스러운 결과"라면서 "필수의료 부족과 불균형 문제의 원인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와 의사 배치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것인데 복지부 대책에는 인력 총량을 늘릴 방안이 부재해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꼴'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미확보에 따른 직무유기를 정부가 합법화하고 보상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수가 인상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 반면에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은 수입 증대를 위해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의료자원 확충이 아닌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또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도입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책임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역·진료과목 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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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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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윤곽 드러난 국민연금 개혁방안, 보험료율 15%로 인상하고 가입연령 상한 64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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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3차 회의에서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연금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 현행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로 연장에 의견접근
소득보장강화론자와 재정안정강화론자 모두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로 인상에 동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와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둘러싼 위원간 이견 해소 못해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캐나다식 국민연금 수익성 강화방안도 국민연금 고갈 해결책으로 제시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가입연령을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을 현행 59세에서 64년로 4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가입연령 연장이 포함될 경우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정책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가 가입연령 연장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것은 국민여론이 이 방안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자문위원회가 격론을 벌이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의 엇갈리고 있다. 자문위는 두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해왔다. 첫째,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이다. 둘째,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지만 40%인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다.
후자의 경우 연금고갈을 막는 데 효율적이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실제 혜택의 증가는 전혀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재정 소요를 고려해 7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40만원을 우선 인상하는 방안과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에게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양립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권 원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을 암묵적 재정 목표이고, 가입상한연령 및 정년 연장과 국고 투입 등이 재원 마련 대책이다.
재정안정강화론은 고령화·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되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벌충하자는 방안이다.
권 원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소득보장론자'들은 그간 보험료 인상에 인색했는데 이번에 전향적으로 보험료율 15% 인상을 제안했다. 이건 굉장히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재정안정 강화론자'들은 인구 고령화, 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해야 한다면서,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하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등을 말한다"며 "기금운용 수익률을 강조한 게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해보니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돼 신규 가입자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대로는 도저히 지속 불가능한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그러나 그 고비를 넘지 않고는 연금이 존속할 수 없기에 여야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큰 폭의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 원내대표는 세미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간자문위원 사이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가는 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지만,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선 현재 40%를 그대로 가져갈지 50%로 올릴지를 두고 의견 일치를 못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 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시행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험료율은 15%로 인상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또 권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익성 강화를 또 다른 해결책으로 제안, 눈길을 끌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율과 기금운용 수익률을 함께 높인 캐나다의 연금개혁 사례를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권 원장은 그는 "기금(투자 운용수익)을 잘 활용하면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밝힌 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언급하며 "이건 12척의 배가 아니라 300척의 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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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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