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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지원정책](221) 최대 300만 원 지원해 청년 창업가 돕는 ‘세종시 청년 창업활동비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   ■ 뜨거운 청년 창업 열기에 지원 나선 세종시, 최대 300만 원의 창업 자금 지원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지난 해 기준 청년 창업기업이 51만 1,000개를 돌파하며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함에 따라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바로 자금을 확보하는 부분일 것이다. 초기 자본, 운영비, 시설자금 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창업을 시작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청년 창업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창업 자금 지원사업은 가장 필수적임과 동시에 기초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세종시는 창업 자금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바로 ‘세종시 청년 창업활동비 지원사업’이다.  ‘세종시 청년 창업활동비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 창업자의 근로의지를 고취하고 운영 사업을 성장시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제적 여건으로 창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세종시 청년이라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도움받을 수 있다. 사업은 창업 활동과 관련된 직·간접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6개월까지 즉,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해당 지원금은 청년희망내일카드로 선 결제한 내역을 포인트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출처=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세종시 청년을 위한 사업, 거주·연령·창업 기준 모두 만족해야 지원 가능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세종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만 19세~34세의 청년 창업가이다. 세부적인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는 거주, 연령, 기타(창업) 세 항목의 기준을 만족하면 된다. 우선 거주 기준은 세종시에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된 자이고, 연령 기준은 만 19세 ~ 34세인 청년 창업자이다. 마지막, 기타 기준은 세종시 소재의 사업을 운영 중이고 창업 3년 이내, 전년도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자이다. 이때,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와 신청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동일 사업장의 공동대표는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 신청 시 전원 탈락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출처=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다음의 지원 제한 조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다만 위의 조건들을 만족하여도 사업 참여에 제한되는 기준이 있다. 다음의 서술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시 또는 중앙정부(산하기관 포함)에서 창업 관련 지원을 받는 자, 세종시 창업활동비 지원사업 기수혜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정부 지원사업(유관 기업 포함) 및 세종시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있는 자,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체불과 관련해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장, ’중소기업창업 시행령‘ 제 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이어지는 지원제외업종 표 참조),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위법행위 등) 앞에서 서술한 지원 제한 조건인 ’중소기업창업 시행령‘ 제 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해당된다. [출처=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온라인으로 서류 접수해 신청 가능 현 시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공고는 22년 9월 26일부터 22년 11월 30일까지인 것으로, 해당 사업의 접수 기간은 22년 10월 1일부터 22년 11월 30일까지이다.  접수를 원하는 청년은 세종 청년희망내일센터 ‘창업활동비 지원하기’를 클릭하거나, 세종 청년 창업활동비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참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출처=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필수 서류를 접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 지원 완료할 수 있어 사업 신청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 서식, 사업 참여 지원자 서약서, 주민등록초본, 총 사업자 등록 내역, 사업자 등록증 사본, 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창업가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폐업 사실 증명원(폐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창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가점 서류의 경우 가점 우대사항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모든 서류는 pdf 파일이어야 하고 각각을 별도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지원 기간 내에 업로드를 완료해야 인정되며, 접수 마감 전까지는 수정할 수 있다. 서류 제출 시 유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우선 각 서류는 모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모두 미 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팩스나 우편, 이메일 접수 모두 불가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만 가능하다. 각 서류는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캡처할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시 관계자는 “지역의 많은 청년이 취·창업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직·창업활동비를 통해 일부 덜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다양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종테크노파크 청년희망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일 기관으로 유선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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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청년지원정책](220) 청년 재산형성 위한 맞춤형 재테크 상담 제공하는 '서울 영테크'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청년층의 건강한 재산 형성을 위한 서울시의 무료 재테크 교육, 큰 호응 이끌어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청년층의 재테크 관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청년들의 성공적 재테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서울 영테크’ 사업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영테크’는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청년이 효과적인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 재테크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서울시가 선정한 재테크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 금융 기본교육, 맞춤형 재테크 상담 등 전문 서비스 제공돼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테크 상담과 금융교육, 그룹 상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서비스인 ‘재테크 상담’의 주요 내용은 종합 재무 진단 상담, 소득지출 관리, 기가입 금융투자상품 분석, 신용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이다. 다음의 모든 과정은 개인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재무 진단 상담에서는 본인의 재무 목표, 현금 흐름, 자산 상태 등을 정리하거나 신용상태 등을 진단받을 수 있다. 소비 지출 관리 상담을 통해서는 소득과 지출 분석, 소비 성향 분석, 통장 분리 방법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 관리 상담을 통해 자산이나 연체 상태를 확인하고 신용 시뮬레이션을 분석해볼 수 있다. 대면상담의 경우 청년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 근처 카페, 서울 청년센터 오랑 등 청년과 상담사가 합의한 장소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며, 비대면 상담은 화상, 전화, 이메일 상담을 이용한다. 필요시 비대면 상담과 대면 상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신청 시 1회당 1~3회차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 서비스 '금융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모두 지원된다.  온라인 교육으로 제공되는 강의는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는데, 가상자산, 세금, 투자, 보험, 증여, 대출 등의 내용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토크쇼 형식으로 청년들의 질의를 해결해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울청년생활 유튜브에서도 양질의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다. '금융교육'의 오프라인 교육인 ‘서울 영테크 원데이 스쿨’에서는 강의  뿐 아니라 실습까지 경험해볼 수 있다. 교육은 총 두 개 교시로 이루어져 있다.   1교시에는 돈의 기본기 강의를 듣고 현금 흐름표와 재무상태표를 그리는 실습을, 2교시에는 목표 설정의 기술 강의를 듣고 재무목표와 대안을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하는 커리큘럼이다. 수업은 월 2회 매주 둘째·넷째 주 금요일에 운영된다.   [출처=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청년층의 큰 관심에 '그룹 상담' 신설, 보다 심화된 내용 다뤄   ‘그룹 상담’은 비슷한 재무 고민을 하는 청년들을 8명 내외의 그룹으로 묶어 한 명의 전문 상담사와 심층적으로 상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서울 영테크 사업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22년 9월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급여’, ‘투자’, ‘보험’ 세 주제로 진행되는 상담 서비스이다.  우선, ‘급여 클리닉’에서는 소비 지출 관리, 저축투자율 적정성 판단 및 개선안에 대해 상담해보고, 현금흐름표 개선안과 실천방안을 고민해보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어서 ‘투자 클리닉’에서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투자평가액 감소 및 투자실패로 고민이 많은 청년들을 위해 투자실패의 원인과 위험관리의 중요성 등을 상담해 포트폴리오 분석과 재구성을 진행해볼 수 있다. 마지막 주제인 ‘보험 클리닉’은 잘못된 보험 가입 등의 사례와 함께 복잡한 보험용어, 가입 및 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보험을 분석할 수 있는 워크북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그룹 상담은 월 2회 매월 둘째·넷째 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0분간 대면으로 진행된다. 이때, 보다 많은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테크 상담’과 ‘그룹 상담’의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출처=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층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 ‘재테크 상담’과 '그룹 상담', '원데이 스쿨'의 지원 대상은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소지가 등록 되어있는 만 19세~39세 미만의 청년이다. 모든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매월 2회 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각 회차별로 원데이 스쿨은 20명씩, 그룹 상담은 8명씩 두 그룹 총 16명이 선착순으로 선발된다.  이때, 온라인 금융 교육은 조건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의 ‘서울 영테크’ 페이지의 교육 수강하기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출처=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 영테크는 청년 개개인의 재무 상황과 눈높이에 맞는 재무 상담과 금융 교육으로 청년들에게 호응이 크다. 특히 대면 재무상담에 대한 니즈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온‧오프라인 상담과 주제별 그룹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총 1만 명의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혹은 서울 영테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창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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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청년지원정책](219) 병역이행을 앞둔 청년의 체계적 진로 설계 돕는 ’병역진로설계’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출처=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여 군 복무 고민거리 해소하는 서비스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병역 문제와 병역 이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한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이다.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이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전공 등을 고려하여 입영 전, 군 복무, 전역 후 전 과정 동안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입영 전에는 병무청, 고용노둥부에서 직업 선호도 검사와 병역진로상담, 교육과정 등을, 복무 중에는 국방부에서 군 생활 정보제공 및 개인경력개발을 안내받고, 전역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에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중에서 특히 입영 전에 진행되는 병역진로설계는 다음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가장 먼저 ‘설명회’를 통해 병역이행절차를 소개하고, 군 생활 및 자기 계발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서 1:1 심층 상담으로 진행되는 ‘병역진로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설계를 제공한다.   '군 적응 체험/교육’을 통해 군 보급품과 사격 체험, 드론 VR과 같은 군 장비를 모의 체험해볼 수 있으며, 모든 절차가 끝나면 개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 준비를 할 수 있다. [출처=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홈페이지 / 도표=김지선 기자]     ■ 프로그램 전문 센터에서 다양한 활동 진행돼 이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센터로서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도 전국에 걸쳐 마련되어 있다.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는 입영을 앞둔 청년들에게 적성에 맞는 군 특기 추천 상담, 군 생활 정보 제공, 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상시 제공하는 공간이다.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 직업 선호도 검사를 받거나, 직접 방문하여 병역진로정보실과 병역진로상담실에서 대면 상담이 이루어진다. 전시·체험관도 이 센터에 마련되어 있다.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센터로 서울센터, 대전센터, 대구센터, 광주센터에 이어 춘천센터, 부산센터가 2022년 7월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다. [출처=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군 복무을 앞둔 청년이라면 누구나 상시 신청 가능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병역판정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홈페이지 중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해 접속한 후, ‘병역진로설계사업’ > ‘신청하기’ 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직업 선호도 검사(온라인)을 바로 진행하게 된다. 그 후 군 특기 추천 (온라인)이 이뤄지고, 검사가 끝나면 방문 상담 신청해 예정된 날짜에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출처=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무행정의 역할을 의무부과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병역과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군 복무가 경력단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고 사회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이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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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청년지원정책](218) 서울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 이사비용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사진출처=내 손안의 서울 홈페이지]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잦은 이사로 부담 느끼는 서울 청년 많아져··· 광역시 최초로 이사비 지원 사업 시작돼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가 일반 가구에 비해 월세 거주 비율이 2배 이상 높을 뿐 아니라 평균 거주기간도 1/5 정도로 짧아 이사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의 목소리에 서울시가 광역 지자체 최초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든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계좌로 개별 입금될 예정이다. [출처=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올해 이사한 서울시 거주 청년에게 혜택 지원돼   이 사업은 ’22년에 서울시로 전입 혹은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 39세 청년 가운데 다음의 5가지 조건(주소, 연령, 소득, 거주, 재산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에게 지원된다. 최종 선정 인원은 약 5,00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먼저, 주소 조건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이어야 한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다음은 연령기준으로, 신청자는 2022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2년생~2003년생 청년이어야 한다. 이어서 소득 기준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22년 8월분)이 ‘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거주 기준은 전월세의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임을 만족하면 된다. 거주지는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이 모두 가능하며,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거나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마지막 재산 기준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인 자이다. [출처=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지원 불가 조건 확인이 필수적   다만 신청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주택 소유자,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등) 지원을 받은 사람, 임대인(임차 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인 경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단, 생계?의료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해··· 필요 서류는 총 6가지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청년 이사비 지원’을 클릭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2년의 경우, 2022.9.6.(화) 09:00 ~ 2022.10.17.(월) 18:00의 기간 동안 접수가 진행되며, 지원금 지급은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자격 자가 진단 설문과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면 구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서류 제출 시 모든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분만이 유효하며,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하나의 pdf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통장 사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해당자에 한해 보호 종료 아동 확인서까지 준비해야 한다. [출처=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출처=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잦은 이사로 이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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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청년지원정책](217) 저소득 청년층에게 금리혜택 주는 ‘안심전환대출‘
      [사진출처=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높아진 금리에 부담 느끼는 서민층 위한 저금리 전환 대출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서민층의 금융 부담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1년 7월 0.5%에서 2022년 7월 2.25%로 대폭 인상되며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의 공급을 시작한다. 안심전환대출은 현재 접수 4일차까지 약 1조104억원의 신청이 완료되었고, 이는 총 공급 규모 25조원의 약 4%에 해당한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해야...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층 우대   이 사업은 사전안내일(2022.8.16.)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지원된다. 단,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 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위 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에 해당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지원되는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으로 적용된다. 이때, LTV 70%, DTI 60%는 일괄 적용되나, DSR은 미적용이다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등 총 4개 만기가 존재하며, 대출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하여, 기본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한다. 대출은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저소득 청년층이란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을 뜻한다.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소득, 주택보유수, 주택가격 조건 만족하면 누구나 전환 가능해 신청을 위해선 소득, 주택보유수, 주택가격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자이며, 주택 보유는 1주택이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소유 주택 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이때,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한다. 단,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해 평가된다. 만약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 된다.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도표=김지선 기자]     ■ 주택가격과 출생연도에 따라 상이한 지원 일정   2022년의 신청 일정은 주택 가격 구간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상이한 일정을 갖는다.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3억원까지의 신청 접수는 9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4억원까지의 신청은 10월6일부터 10월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도표=김지선 기자]   ■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해··· 단, 기존 대출기관 확인 필수적   신청 방법은 기존 대출을 받은 기관에 따라 상이하다. 6대 은행인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는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의 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심사는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날부터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를 적용받으며, 일정은 22년 10~12월로 예상된다.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도표=김지선 기자]     자격여부 자가점검이나 주택가격 조회를 위해 8월17일 부터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종료시까지 운영되는 사이트이니 신청 전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해당 은행으로 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청년예산
    2022-09-21
  • [청년지원정책](216)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교육 복지,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진출처=고양시청 홈페이지]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지원금과 지원범위 확대되어 돌아온 고양시의 등록금 지원사업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작년부터 시행된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이 2022년 학기에도 지원을 이어간다.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은 고양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본인부담 등록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2022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금이 확대되어 지원되고 있다. 한편, 본인부담 등록금이란 대학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 지원금 등을 공제한 후 실제 부담하는 등록금을 말한다. 등록금은 대학 재학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하며, 공제금액에 근로장학금과 같은 대가성 장학금,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대상 대학생(국민기초 수급,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정)의 경우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가 지원되고, 그 외 지원 대상 대학생에게는 본인부담 등록금의 50%가 지원된다. 한 학기 최대 100만 원,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금에 해당한다. [출처=고양시청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등록금으로 어려움 겪는 고양시 대학생이라면 지원 조건을 확인해보아야 사업의 지원 대상은 복지대상(국민기초 수급,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정) 대학생,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1~8구간 장애인·다자녀(세자녀 이상)가구 대학생,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1~3구간 일반가구 대학생이다. [출처=고양시청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위 지원대상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중에 아래의 지원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으로는 거주기준, 연령기준, 대학기준, 성적기준이 있다.  우선, 거주기준은 다음의 두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함께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학생 본인이 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양시에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신청일 현재 부·모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된다. 연령기준은 29세 이하의 대학생을 만족하면 되고, 한국 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이라는 대학조건까지 만족하면 된다. 마지막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평균 100분의 70점(C학점) 이상 취득(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을 만족하면 된다. 단, 장애 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역시 첫 학기에 한해 미적용된다. [출처=고양시청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온·오프라인 모두 접수 가능, 접수 전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해 지원을 원하는 대학생 청년은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고양시 평생교육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2022년 2학기의 경우 2022년 9월 13일(화) 09시부터 11월 30일(수) 24시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온라인·오프라인 지원 모두 서류 제출이 필수적이다. 서류는 총 6가지로 장학금 신청 증명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 부모가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만 제출),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대학생 또는 보호자(부·모)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단, 온라인 접수 시 지원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출처=고양시청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지원받기 위해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유의사항 참고   지원에 앞서, 몇가지의 유의사항을 참고하면 좋다. 우선, 위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사전에 신청하셔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수 확인사항을 확인하셔야 신청할 수 있으며,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학과), 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기재사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출처=고양시청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이재준 고양시장은 "청년세대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고등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특례시에 걸맞은 교육복지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청년예산
    2022-09-19
  • [청년지원정책](215) 연 최대 150만 원의 주택 대출이자 지원하는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진출처=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경남 신혼부부의 거주안정을 위해 새로이 시작되는 대출이자 지원사업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2019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남 청년인구의 수도권 순유출 규모가 전국 지방 단위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청년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 등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 중에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 정책도 마련되었는데, 바로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남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대출 잔액(5천만 원 한도)의 이자 중 3% 이내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뉘어 신규 모집 예정이며, 직전 분기에 납부한 이자 금액을 지원받는 형식이다. 즉, 반기마다 최대 75만 원의 이자 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요건 충족 시 최대 5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신청 대상은 경남 거주 신혼부부 / 단, 지원 제외 조건 확인해야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이며,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우선, 공고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이어야 한다. 또한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용도의 대출분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신용·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하다.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는 직전년도 귀속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마지막 주택 기준으로는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주택(매매계약서 기준)임을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혼인신고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것이어야 한다. (구입일은 등기 접수일 기준) [출처=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다만, 지원에 제외되는 조건도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도내 지자체(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당해연도 지원 받은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출처=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우선순위 배점에 의해 대상자 선정돼··· 대상자의 선정은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 지원 금액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 기준에 따라 선발된다. 배점 기준으로는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연소득, 자녀수 항목이 있다. 각각 30점, 40점, 30점이 부여되어 총 100점이 만점이며 동점자의 경우 1. 자녀수, 2.부부 합산연소득 점수를 통해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출처=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신청은 간편한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은 필수적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총 12가지 종류이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이 유효하다.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주택매입계약서, 건축물대장, 금융거래확인서, 대출 납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 중인 신혼부부일 경우) 이때, 각 서류별로 세부 사항이 있으니 다음의 표 혹은 공고문을 참고하여야 한다. [출처=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22년 하반기의 진행, 26까지 신청 가능 ‘22년 하반기의 경우 9. 13.(화) ~ 9. 26.(월)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향후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우선, 접수기간이 끝난 후 대상자 심사를 22. 9. 27.(화) ~ 10.21.(금)에 진행하고, 22. 10. 24.(월)에 대상자 개별 통보가 이루어 진다.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지원대상자 확인서류 제출을 2022.10.24.(월) ~ 10.31.(월)안에 완료해야 한다. 이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신관 4층 건축주택과 (우편: 51154)로 방문접수 혹은 우편접수가 원칙이다. 최종 대상자 통보와 지원금 지급은 22. 11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경상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장기거주 유도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이 다소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건축주택과로 유선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청년예산
    2022-09-08
  • [청년지원정책](214) 청년 구직자와 우수 중소·중견 기업 연결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진출처=경기청년포털 홈페이지]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채용시장에서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청년 구직자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찾기가 힘든 것도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이처럼 우수 기업을 찾기 어려워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기업에는 직무에 적합한 구직 청년을, 구직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해 취업 문턱을 낮추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프로그램이다.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은 경기도가 도내 우수 중소·중견 기업을 발굴해 청년 구직자와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장기 재직하기에 무리 없는 기업을 선정해 정규직 채용 기회까지 제공해 구직 청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1년의 경우, 중도 포기자를 제외한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 3개월 일 경험 쌓고 컨설팅 받아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자는 도내 우수 중소, 중견기업에 입사해 3개월간 일 경험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회를 얻는다. 정규직 전환 여부는 기업 자체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또, 직장 적응 교육지원을 통해 비즈니스 매너, 문서 작성법, 노동법 등을 교육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 전환을 위한 맞춤 컨설팅도 6회 제공된다. 경기도의 급여 지원도 존재한다. 입사 3개월간은 경기도의 생활임금 지원 하에 세전 233만 원 이상을 보장한다. 단, 3개월 후에는 기업의 자체 급여 수준이 적용된다. 채용 분야는 기계, 전기·전자, IT, 사무, 품질관리, 영업, 마케팅, 콘텐츠 등의 분야이다. 각 기업별로 모집 분야가 상이하다. [출처=경기청년포털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우수 기업은 심의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방문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중소·중견기업이라면 평균 근로자수, 평균 고용증가율, 연봉수준, 이직률, 복리후생 유무 등을 고려하였으며,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관련 수상실적, 투자 유치 실적, 특허 개수 등을 평가받는다.   [출처=경기청년포털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구직 중인 경기도 청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 온라인으로 지원 접수 가능해 이 프로그램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청년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단, 참여 제한 조건이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대표이사 및 임원의 직계 존·비속인 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자,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직접·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범죄 경력 등으로 취업 제한 대상인 자,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 등은 참여가 불가하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사람인, 잡아바 혹은 잡코리아에 접속해 검색창에 ‘일자리 매치업’을 검색해 관련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서 기업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 접수까지 할 수 있다. 기업별로 요구 서류가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력서와 학력·경력사항 등이 요구된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지원 홈페이지에 파일 형태로 첨부하면 된다.   [출처=경기청년포털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22년도 4차 모집의 일정은 다음과 같아··· 상세 일정은 기업별로 상이해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4·6·8·9월에 각기 다른 차수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22년 8월 현재는 4차 모집을 진행 중이다. 이번 ‘22년 4차의 모집 기간은 2022.8.25.~9.8이다. 기업별 면접 및 선발은 2022.9.5.~9.15에 기업 자체적으로 진행되며, 2022.9.16에 근무 전 직장적응교육을 받아 2022.9.19에 근무를 시작하게 되는 일정이다. 기업별로 선발 일정이 상이하니 각 기업별 사항은 채용공고를 참고하여야 한다.   [출처=경기청년포털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을 뒀다”며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참여 청년의 70% 이상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사람인, 잡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 청년구직지원팀으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청년예산
    2022-08-29
  • [청년지원정책](213) 보호종료 청년 경제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사진출처=복지로 홈페이지]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위한 도움, 8월부터 지원 확대돼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 조사에 따르면 ‘21년 신규로 발생한 보호 대상 아동은 3657명이다. 매년 전체 아동의 0.05%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조치를 받는 것이다. 이들 중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매년 약 2500명 정도의 규모이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만 18세의 나이에 자립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 종료 나이를 만 24세로 연장하는 등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많은 지원사업 중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사업 역시 강화 개편되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자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22년 8월부터 3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자립수당은 자립청년 본인의 계좌로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던 청년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지원금액이 지원된다. 다만, 금전채권 압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방지통장으로도 지급 가능하다. [출처=복지로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보호종료 5년 이내라면 다음의 조건을 확인해 지원할 수 있어 해당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에게 지원된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이 모두 포함되며,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를 받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때, 기간동안 동일 시설에서 거주한 것이 아니더라도 보호기간 합산이 가능하다.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도 대상자로 선정 가능하다. [출처=복지로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 더욱 간편해진 신청 절차 신청권자가 본인이라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지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권자는 만 18세 도래 해당 연도의 보호 종료 예정자 (보호종료 30일 이내) 또는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이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복지급여신청’ > 아동청소년 분야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시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출처=복지로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필수서류와 해당자 선택 서류 있어 확인이 필수적   이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우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서식 1호), ②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의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③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택 1) 해당자만 제출하는 선택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②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6호)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③ 공적자료 조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서식 7호) 이때, 서식1, 6, 7호의 양식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검색 > ‘추가정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시 해당 서류들을 출력해 준비해가면 되고, 온라인 신청 시 서류들을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복지로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22년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되었다”며,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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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청년지원정책](212) 서울시 사회초년생의 안전한 부동산 계약 돕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
    [사진출처= 서울시 1인가구 포털 홈페이지]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서울시,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 위한 사업 제시해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0년 기준 16.3%였던 서울시 1인가구 비율이 2020년에 들어서며 34.9%로 증가하였다. 1인가구의 주된 주거 형태는 전·월세이며, 특히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청년 가구는 약 90%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1인가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4대 안심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건강, 안전, 고립, 주거 네 분야에서의 도움을 약속했으며, 그 중 주거안심을 위한 사업인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 서류 검토부터 현장 방문까지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계약에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을 돕는 서비스이다. ‘주거안심매니저’는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며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안심동행, 정책안내 등 4대 도움 서비스를 지원한다.  전월세 계약 상담을 통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분석지원 및 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차, 보증금편취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주거지 탐색 지원을 통해서는 전월세 형성가 확인, 주변 환경 소개, 건물 입지 분석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어서 주거 안심 동행 서비스는 주거안심매니저와 직접 동행해 현장을 확인해보고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주거지의 특성과 집 상태를 점검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 정책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개인 맞춤형 주거 지원 소식을 쉽게 확인하고 주거 전문기관과도 연계될 수 있다.   [출처=서울시 1인가구 포털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고자 하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할 예정인 1인가구라면 누구나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기준 중구·성북·서대문·관악·송파 5개 자치구에서만 운영 중이지만 향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각 운영 자치구 문의처로 유선접수할 수 있다. 단, 전화접수 시간은 평일 13:30 ~17:30 로 제한되어 있다.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는 없으며, 현주소, 신청 서비스 내용과 상담 시간 등만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최소 3~4일 전에 신청하면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주말과 공휴일 신청분의 경우 평일에 확인 처리된다. 아직 시범운행 단계인 해당 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를 1차 운영기간으로 두고 있다.   [출처=서울시 1인가구 포털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사진출처= 서울시 1인가구 포털 홈페이지]     ■ 주 2회 정기적으로 운영돼··· 필요시 운영 외 시간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 서비스 지원은 사전 예약 일정에 따라 매주 월요일, 목요일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월, 목의 정기운영 시간 외 (평일과 주말 등)에 집보기 동행 등 요청 시에도 주거안심매니저와의 일정 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은 전화 혹은 대면으로 진행된다. 대면 상담의 경우 각 운영 자치구에 마련된 상담 장소에서 진행된다. 중구는 중구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는 구청 지적과에서, 마지막 송파구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상담이 이뤄진다.   [출처=서울시 1인가구 포털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소중하게 마련한 임차보증금을 손해보는 등 피해사례를 사전예방하고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작한다”며 “본 서비스를 통해 1인가구 주거마련의 불안이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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