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4-06-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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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노조, 의료계 파업을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하고 건보재정 지출 비판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및 주4일제, 공공의료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건보노조 "의사단체, 말로만 국민 위하는 집단행동 철회해야" "건보 재정, 정부 쌈짓돈 아냐…의료공백에 더는 투입 안돼"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2일 의료계 파업을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했다. 또 파업에 따른 대규모 건보재정 집행의 부당성 그리고 이로 인한 건보재정 파탄 우려를 강력 제기했다.    건보노조는 이날 "의사단체들은 말로만 국민을 위해 집단행동을 할 뿐"이라며 "집단행동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료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집단 진료거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건보노조는 또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건보재정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응하고자 올해 2월부터 넉 달간 총 8003억원의 건보재정 투입을 확정했다. 건보노조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해결하겠다고 국민이 어렵게 모은 보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하는 데 어떤 정당성이 있나"며 "(의료공백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고 일반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속 지출을 연장 의결하면서 건보재정을 소모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건보재정은 의료안전망의 재원이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선심성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의료 영리화 목적의 수가 반영은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며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파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건보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일자리정책
    2024-06-12
  • 의료계 총파업 여부 7일 자정 종료되는 '찬반투표'로 결정된다
    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고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한 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출구 안내판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로에 선 의료계 '총파업' …의대교수들 "의협 투표 결과 따른다" 20개 의대교수단체 "휴진 여부, 의협 투표 결과 발표하는 9일 결정" 7일 11시 기준 의협 투표율 50% 육박…의협 "유례없는 수준" 고려대의대, 전체휴진 투표 여부 논의…성균관의대 "행정명령 '취소'해야"   [굿잡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7일 자정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가운데, 의대교수 단체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따라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총파업 여부는 찬반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9일 결정될 전망이다.    '6월 큰 싸움'을 예고한 의협의 총파업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50%에 육박하면서 '총파업' 분위기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를 이끄는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7일 연합뉴스에 "전체 휴진 여부는 의협 투표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며 "의협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9일 정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의협은 9일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데, 전의비에 소속된 의대 교수들도 의협의 투표 결과에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다. 투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의협의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총파업' 등 단체행동 참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느냐'는 회원 대상 투표에 유효 투표 인원 12만9200명 가운데 6만4002명(투표율 49.54%)이 참여했다.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인원이 표를 던졌다. 의협은 현재 결과만으로도 "유례없는 투표율"이라고 설명했고, 투표에 참여한 이들은 찬성표를 더 많이 던졌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도 전체 휴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 등이 속한 고려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전체 휴진 찬반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세브란스병원 등이 속한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전체 휴진 투표를 할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등이 속한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아직 휴진 논의 계획은 없지만, 이날 오후 6시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절차 중단이 아닌 취소를 해달라는 것이 교수들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라며 "정부가 대승적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성모병원 등이 속한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아직 휴진 투표 계획은 없다"며 "다음 주에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이 속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가 17일부터 휴진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 일자리정책
    2024-06-07
  • 1960년대생 3명 중 1명은 '고독사'를 우려해
    [일러스트=연합뉴스]     '돌봄과미래' 만55~64세 대상 설문…퇴직자 절반 일해, 평균 2.3개 일자리 56% "부모 혹은 자녀에 용돈"…15% "부모와 자녀 '이중부양'" 78% "돌봄서비스 부족"…"60년대생 특성 맞춰 돌봄정책 방향 잡아야"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이른바 '마처세대'(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로 불리는 1960년대생 3명 중 1명은 정작 자기 자신이 고독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 세대 10명 중 5~6명은 부모나 자녀, 혹은 양쪽 모두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퇴직자의 경우 절반 가량이 평균 2.3개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8~15일 1960년대생(만 55~64세) 980명을 대상으로 웹·모바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386세대'로도 불리는 1960년대생은 모두 8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4%에 달한다. 710만명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보다 인구 규모가 더 크다. 내년부터 가장 빠른 1960년생을 시작으로 65세 이상인 법적 노인 연령에 접어든다. 설문 응답자의 10명 중 3명꼴인 29%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고, 부모가 있는 경우 44%가 월평균 73만원의 용돈을 주고 있었다. 49%는 부모가 편찮아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 중 32%는 부모를 직접 돌보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는 자녀에게 월평균 88만원의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전체의 6~7명 중 1명인 15%는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를 부양하는 '이중부양'을 하며 월평균 164만원을 여기 지출했다.   70%는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90%는 "건강이 허락하면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일하는 경우 중 46%는 현재의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해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52%인 퇴직자 중에서는 54%가 재취업 또는 창업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일하는 경우 평균 2.3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을 하는 이유로 "아직 더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37%), "가계의 경제적 필요"(29%), "일하는 삶이 더 보람"(17%) 등을 들었다. 노인 연령 편입을 앞뒀지만 1960년대생의 대부분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했다. 신체 건강에 대해 51%가 "좋음", 35%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75%가 "좋음", 19%가 "보통"을 선택했다. 다만 46%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다고 했으며 44%는 건강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기대수명을 85.6세로 답했고,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사는 기간을 6.7년으로 예상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 활동에 대한 의욕이 큰 상황에서 77%는 법적 노인연령보다 5세 많은 70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들이 생각한 적정 정년은 만 65.4세로 법정 정년(만 60세)보다 5세 이상 높았다. 노후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89%가 본인이라고 답했지만, 62%만 현재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후준비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국민연금(80%)를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퇴직 후 소득이 없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절벽'에 대해서는 81%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첫 세대인 만큼, 응답자들은 대부분 노년 돌봄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고, 상당수는 국가의 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각각 98%가 "우리 사회에서 돌봄은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돌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고 생각했고, 86%는 "노인, 장애인, 환자에게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노년에 돌봄이 필요할 때 원하는 곳으로 "살고 있던 집"(5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58%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임종을 원하는 곳으로 46%가 "내가 사는 집"을 택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은 30%로 낮았다. 응답자의 3명 중 1명꼴인 30.2%는 스스로가 고독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비율은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에게서 49.9%로 높았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1960년대생들은 신체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기존 노인 세대와 다르며 돌봄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인다"며 "2026년 3월 시행되는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의 돌봄 정책 방향을 미래 노인인 1960년대생의 특성에 맞춰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자리정책
    2024-06-03
  • 올해 최저시급 월급 206만740원, 작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보다도 39만원 적어
    지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과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246만원 소비지출이 199만2031원, 경조비 등 비소비지출은 45만7738원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약 월 246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3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선 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가 논의됐다. 한국통계학회가 비혼 단신근로자 2903명을 표본 추출해 분석한 결과 작년 실태생계비는 월 평균 245만9769원으로, 2022년의 241만1320원보다 2% 올랐다. 이 가운데 소비지출이 199만2031원이고 사회보장, 조세, 경조비 등이 포함된 비소비지출은 45만7738원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작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보다도 약 39만원 적다.  노동계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외에 임금실태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 등이 기초 자료로 쓰인다. 이날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에서 각각 기초자료들을 논의했으며, 내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27명의 최저임금위원들이 함께 심의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 일자리정책
    2024-05-30
  • 민주당,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 골자로 한 모수개혁 우선 처리 주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모수개혁 방안 동의하지만 구조개혁과 병행 주장 민주당,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 우선 처리 주장해 국민의힘, 구조개혁 방안도 마련해서 22대 국회 처리 입장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그에 따른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4%로 올리는 모수개혁방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모수개혁만 처리해서는 의미가 없다면서 세대별로 국민연금 수령액에 차등을 두는 구조개혁방안도 함께 마련해서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맞섰다.    이에 따라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26일에도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당의 모수개혁 선(先)처리 주장을 "연금쇼"라고 비판하며 "21대 종료를 사흘 남겨둔 상황에서 떨이하듯이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연금 개혁은 너무나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을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니 당 대표 리더십으로 진정성 있게 추진해준다면 속도감 있게 여야 합의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 유경준 의원은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구조개혁과 부대조건에 합의할 경우 소득대체율 44%까지 논의가 가능하다"며 "모수개혁만으로 소득대체율 44%를 말하는 것은 완벽한 사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22대 국회 처리론'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에 대해 "대타협이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도 있다. 연금특위 위원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거라면 우선 나아가자. 그리고 또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이라 밝혔고, 윤희숙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지난 26년 동안 단 1%도 움직이지 못한 보험료를 4% 올리는 현재 개혁안만이라도 천금과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처리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전날에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처리'를 요구했다. 모수개혁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회 연금특위에선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이 대표는 여당 내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됐던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겠다고도 했다. 모수개혁 난제였던 보험료율의 경우 국회 특위 차원에서 9%에서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만큼 소득대체율 이견만 해소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우선 모수개혁은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며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까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행태는 당장 수술해야 할 환자를 응급실 뺑뺑이 돌리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연금개혁이 하기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 대표가 제안한 '21대 국회 모수개혁, 22대 국회 구조개혁' 주장에 동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인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며 "모수개혁에서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정책 이슈 득실, 정국 주도권과도 맞물리며 더욱 가열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일단 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이고 연금 개혁은 이 시대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빠진 연금 개혁을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대표의 연금 개혁 드라이브에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이자 꼼수 정치"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 생각에 연금 개혁이 '채상병 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28일 본회의 외에) 27일이나 29일에도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인 만큼, 민주당이 국민의힘 협조 없이 연금개혁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야가 사흘 안에 극적 타결을 이루지 못한다면 연금개혁 논의는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래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이 이뤄졌다. 소득대체율은 1차 개혁 때 70%에서 60%로 떨어졌고, 2차 개혁 때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오른 뒤 26년째 동결돼 있다.    
    • 일자리정책
    2024-05-26
  •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받을까?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서 "특고·플랫폼 노동자에도 적정 최저임금 적용해야" 주장 현행 최저임금법 5조 3항, "도급제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어" 규정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올해 심의에서는 노동계가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요구가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노·사·공 최저임금 위원들에 따르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대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탓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비껴갔다. 노동계는 이런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올해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관련 시행령엔 도급제 등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 최저임금액을 정한다"고 명시됐다. 노동계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특고 등 도급제 근로자들의 비용을 고려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자고 요구한다. 가령 배달 노동자들의 경우 화물차 기사에게 적용됐던 안전운임제와 같은 형태로, 웹툰 작가에겐 컷당 임금 등의 형태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어떤 직종에 어떤 식의 임금을 적용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이기도 한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회의 후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은 산업구조가 바뀌고 고용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늘어난 직종"이라며 "현재 이들 노동자에 대한 착취 수준이 심각한 만큼 이들의 적정 임금을 사회 전체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 측을 중심으로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할지에 대한 이견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심의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내용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세 가지다. 예전 심의 과정에서도 대상 확대 관련 안건이 정식으로 논의된 적은 없었다.    
    • 일자리정책
    2024-05-21
  • 국민통합위, 노인의 '주된 일자리' 계속 고용 추진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실상 정년 연장·폐지 추진…노년기 맞춤진료체계도 제안 김한길 통합위원장, 은퇴 이후 노년 30여 년의 사회적 역할 강조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현재 의료 체계는 개별 질환과 전문과 중심으로 분절돼 여러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여러 진료과를 돌아다녀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제안이다. 통합위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정책 제안을 21일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공공병원에 노년 환자 관리실을 운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노년기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노년의학' 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시했다. 특위는 "현행 의료시스템 하에서 노인들은 통합적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탓에 많은 약을 먹거나 신체·인지 기능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초고령사회 의료·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아·청소년처럼 노년기 맞춤형 진료 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위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의 계속 고용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된 일자리란 가장 오래 종사한 일자리를 뜻한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확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특위는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하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 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특위의 구상이다. 이외에 이전 고령층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진 베이비부머 세대를 고려해 경력 우대 전형, 고령 친화 전공 등 다양한 고령 친화 대학 모형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에 제시해 노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고 특위는 권고했다. 툭위는 "노년을 부양의 대상이나 약자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추진하자"며 "언론·미디어 속 노인혐오·차별 요소도 자정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러한 정책 제안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통합위 전체회의 겸 성과보고회에서 보고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가정할 때 은퇴 이후 30여 년의 긴 노년을 사회적 역할 없이 살 수 없다"며 "이번 정책 제안이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일자리정책
    2024-05-21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올해 정치국회 논의 준비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동약자보호법, 미조직 근로자들의 공제회 설치 지원 등 담길 듯 윤석열 대통령 임기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설치 전에도 임금체불 엄정 대응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부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입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 등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밝혔다. 노동법원 설치는 현 정부 임기 내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 진행된 25번째 민생토론회 논의사항 후속 조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주문했다. 이 장관은 "노동약자보호법안엔 (미조직 근로자가) 질병이나 실업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 지원과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길 것"이라면서 "현장 의견을 듣고 법안을 구체화한 뒤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미조직 근로자 지원체계는 즉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달 10일 출범할 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일하는 여건'을 개선하고 플랫폼 종사자나 프리랜서가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게 표준계약서를 개발·확산하고 시중노임단가를 보완하거나 새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조직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로, 2022년 기준 임금노동자 87%인 1862만6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노조 조직률을 높이고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노동자를 늘리는 정책 대신 미조직 노동자 보호법만 만드는 것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현재 구조를 고착시키는 것에 불과하단 지적도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에 맞춰 노동관계법을 정비했으나 아직 노조 조직률이 10%에 정체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노동관계법을 통한 노조의 결성만으로는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부가 미조직 근로자 보호에 힘을 쏟으면서 현장 공무원들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6월 중 정원이 증원돼 미조직 근로자 담당 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업무역량 향상으로 현장 공무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답했다.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불법행위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해 이 장관은 "사법 체계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되도록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 일자리정책
    2024-05-16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임명 철회 요구
    지난 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왼쪽) 등 공익위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및 근로자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대 노총, "공익위원들 反노동 보수성향" 판단  "권순원 위원 등 정부 '노동개악' 신봉하거나 동조"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다수가 "반(反)노동 보수성향"이라며 정부에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엔 최저임금 제도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돼야 한다"며 "이번에 임명된 공익위원의 면면을 보면 이들이 과연 본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을 새로 위촉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공익위원에는 12대 공익위원 간사였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해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임명됐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제일 문제는 단연코 권순원 위원"이라며 "현 정부의 노동개악을 가장 신봉하는 자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와 같은 정부위원회에서 수장 역할을 자처하며 장시간 노동시간, 직무성과급 도입 등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이어 "(권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뛰어넘어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일삼았다"며 "권 위원으로 인해 심의가 지연되거나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 또다시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노동계는 또 "김기선, 이정민 위원 역시 권 위원과 함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활동하며 노동개악에 동조한 사람들"이라며 "이인재 위원은 2018년 사회적 대화 원칙의 최저임금 결정 원칙을 부정하는 논문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를 향해 "반노동 보수성향의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임명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파행을 비롯한 모든 책임은 공익위원을 임명한 윤석열 정권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 일자리정책
    2024-05-13
  • 오세훈 서울시장의 청년취업사관학교, 처음으로 취업자 2000명 돌파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대표 청년 일자리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새싹·SeSAC)'를 통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청년이 2000명을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 10월 새싹 영등포캠퍼스가 처음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가운데 취·창업자는 2012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실제 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양질의 커리큘럼, 채용연계형·기업주문형 등 기업과 직접 연계한 과정 개발·운영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시는 올해도 청년 구직자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신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챗GPT 등의 과목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52개 교육과정이 개설되며, 1352명을 모집 중이다. 또 연말까지 강북(6월 말)·관악(8월 말)·강남(9월 중순)·노원(10월 말)·은평(12월 초) 등 신규 조성하는 5개 캠퍼스를 포함해 총 20개 캠퍼스가 운영된다. 110개 교육과정에서 약 2800명의 현장형 인재가 배출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문해력, 데이터 분석 등 실질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형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 중"이라며 "현장의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일자리정책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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