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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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이슈]화물운송산업 대개혁, '중간 착취 구조' 철폐해서 화물차주 수익 올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 운송사에 의한 중간 착취 구조 철폐하면 화물차주 수입 증가한다고 판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화주의 법적 책임 덜어주는 표준운임제 새로 도입하기로 번호판 사용료로 2000만∼3000만원씩 챙기는 지입전문업체 퇴출 조치 실적없는 운송사 퇴출시키고 회수한 면허 번호판은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로 전환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혁신적인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화물운송산업의 양대 주체인 화주와 화물차주 중심으로 화물운송산업을 재편하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종의 중간 상인 역할을 하던 운송사의 법적 책임을 유지시키는 반면에 화주의 법적책임은 덜어주는 방식으로 화물차주 운임제를 재편했다. 또 화물차주로부터 거액의 지입료만을 받아챙기는 지입전문회사는 퇴출시킨다는 초강경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지입전문회사의 다양한 탈세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원칙 아래 두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첫째, 지난 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와 운송사에게 각각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화주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했다. 반면에 운송사에 대한 과태료는 약화된 형태로 유지했다. 즉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게 핵심이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한다.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대폭 줄일 방침이다. 중요한 것은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이다. 운송사에 의한 중간 착취 구조를 개혁해나가면 자연스럽게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올라갈 것이라는 게 당정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한다.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고 보고, 표준운임제 원가 책정 방식도 개편한다. 설문조사가 아닌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의 자료를 토대로 원가를 책정하고, 화물연대 조합비·휴대전화 요금·세차비 등은 원가 산정 항목에서 제외된다.    둘째, 정부는 화물 운송시장의 뿌리 깊은 관행인 지입제(持入制) 퇴출에 나선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입전문업체들은 번호판을 사용료로 2000만∼3000만원, 위·수탁료로는 월 20만∼30만원을 받는다. 화물차 면허 총량이 묶여 있는 점을 악용해 '번호판 장사'를 하는 것이다. 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한다. 감차가 반복되면 운송사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내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대 구조를 퇴출하겠다"며 "국가 면허인 번호판 장사를 통해 수익을 중간에서 뽑아가는 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일하는 차주에 대해선 운송사가 임금을 보장하고 법으로 강제할 뿐 아니라, 유가 인상 시 이 부분을 적시에 반영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것"이라며 "실제 비용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통해 원가 이하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입제 등 전근대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뜯어보고 개혁하겠다"며 "지입료 등에 의존해 먹고살면서 운송에는 관심 없는 지입 전문회사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지입료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에 대해선 과감한 감차 처분을 하기로 했다. 운송회사가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주 본인 명의로 등록하도록 해 소유권을 확실히 보장할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입회사들이 차주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오면 번호판 대여 명목으로 2000만∼3000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 돈이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엄청난 탈세 행위"라면서 "차량을 10년 정도 사용해 교체할 때 800만∼900만원씩 교체 비용을 받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교체 비용도 법인에 귀속돼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유용됐다면 엄청난 법인세 탈루와 배당 수익을 탈루한 것으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성 의장은 "법인이 가진 번호판 하나를 개인에게 팔 때 수익이 5000만원 정도 난다고 하는데 이 수익이 법인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이 수익을 본다는 게 당국 판단"이라며 "불법·탈법, 탈세 행위가 있다면 국세청이 반드시 나서서 세무조사를 하고, 검찰은 사법적 판단을 정확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당정은 국토교통부에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차주들로부터 그간 불공정 거래와 착취 사례 신고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확정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화물운수 개혁 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일자리정책
    2023-02-06
  • [정책이슈]윤곽 드러난 국민연금 개혁방안, 보험료율 15%로 인상하고 가입연령 상한 64세로 연장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3차 회의에서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연금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 현행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로 연장에 의견접근 소득보장강화론자와 재정안정강화론자 모두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로 인상에 동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와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둘러싼 위원간 이견 해소 못해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캐나다식 국민연금 수익성 강화방안도 국민연금 고갈 해결책으로 제시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가입연령을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을 현행 59세에서 64년로 4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가입연령 연장이 포함될 경우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정책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가 가입연령 연장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것은 국민여론이 이 방안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자문위원회가 격론을 벌이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의 엇갈리고 있다. 자문위는 두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해왔다. 첫째,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이다. 둘째,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지만 40%인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다.    후자의 경우 연금고갈을 막는 데 효율적이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실제 혜택의 증가는 전혀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재정 소요를 고려해 7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40만원을 우선 인상하는 방안과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에게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양립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권 원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을 암묵적 재정 목표이고, 가입상한연령 및 정년 연장과 국고 투입 등이 재원 마련 대책이다. 재정안정강화론은 고령화·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되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벌충하자는 방안이다.   권 원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소득보장론자'들은 그간 보험료 인상에 인색했는데 이번에 전향적으로 보험료율 15% 인상을 제안했다. 이건 굉장히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재정안정 강화론자'들은 인구 고령화, 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해야 한다면서,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하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등을 말한다"며 "기금운용 수익률을 강조한 게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해보니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돼 신규 가입자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대로는 도저히 지속 불가능한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그러나 그 고비를 넘지 않고는 연금이 존속할 수 없기에 여야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큰 폭의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 원내대표는 세미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간자문위원 사이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가는 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지만,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선 현재 40%를 그대로 가져갈지 50%로 올릴지를 두고 의견 일치를 못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 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시행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험료율은 15%로 인상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또 권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익성 강화를 또 다른 해결책으로 제안, 눈길을 끌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율과 기금운용 수익률을 함께 높인 캐나다의 연금개혁 사례를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권 원장은 그는 "기금(투자 운용수익)을 잘 활용하면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밝힌 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언급하며 "이건 12척의 배가 아니라 300척의 배"라고 강조했다.    
    • 일자리정책
    2023-02-01
  • 올해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 2만1000명으로 늘어날 듯
        정원조정 여파,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감소 작년 2만6000명+α보다 축소될 전망, 4년 연속 감소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규모는 확대 가능성 높아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올해 300여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감소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정원 구조조정 여파 등이 채용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다.    하지만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작년 1만9000명이던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올해 2만1000명으로 늘리고 기존 3·6개월인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금융사 등과 함께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줄어들 경우 고용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정부가 공공기관 청년인터 채용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00여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목표를 작년 2만6000명 플러스알파(+α)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 2017년 2만2659명에서 2018년 3만3984명, 2019년 4만1322명으로 늘었다. 이어 2020년에는 3만736명으로 줄었고 2021년 2만753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작년에는 3분기까지 신규채용이 1만9237명으로 집계돼 4분기까지 집계를 마치면 연초 목표였던 2만6000명+α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면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어 4년째 신규채용이 축소돼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이 3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데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당시 일반 정규직은 채용 절차를 밟도록 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구조조정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2.8%인 1만2442명을 구조조정했으며, 이 중 1만1081명은 올해 줄이기로 했다. 정원 조정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있는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늘리기는 쉽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를 전년보다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축소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고용 역할 등을 중시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기조 아래 공공기관 '슬림화'를 위한 각종 혁신책을 마련한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게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을 늘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민간 채용 '마중물'과 청년 취업 기회 확대 역할을 해온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줄어들면 올해 청년 실업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일자리정책
    2023-01-24
  • [정책이슈] 윤 정부의 노동정책 개혁, '저출산 고령화'와 '시장 요구'대책에 초점 맞춰
    [사진=연합뉴스TV 뉴스 동영상 캡처]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동 및 고용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크게 보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과 기업과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나뉜다. 따라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과 같은 거대 노조들은 '기업 민원'을 해결하는 정책이라고 맹비판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위한 해법은 도외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노사관계 및 고용시장 등에 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바로잡고 보완책을 내놓을 경우 '선진국형 노동및 고용제도'가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육아휴직기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추진...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부담 커질 듯 VS. 여성인재의 고용 유지 촉진   고용노동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 고령화기조와 이로 인한 인구감소 및 경제활동인구 부족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는 "예산을 투입해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정책 기조와는 약간 다르다. 기업의 부담이 되는 정책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력된 인력의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날수록 업무 효율성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인재풀이 넓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여성인재의 고용지속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상한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육아복지 실효성 높여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육아휴직 복지를 강화해야 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자녀 상한 연령을 만 12세로 확대함으로서 육아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는 평가를 낳고 있다. 한국의 교육여건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는 최소한 만 12세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 대응 위해 정년 퇴직자 대상으로 한 '계속고용 법제화'도 추진...올해 외국인력도 역대급인 11만명 도입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기업의 고령자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출산 뿐만 아니라 고령화 대책도 포함돼 있다.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한 기간에 재고용하는 것을 일컫는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보고내용이다.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대상은 작년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외국인 인력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함으로써 외국인력을 역대 최다인 11만명 정도 도입할 예정이다.  즉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는 역대 최다인 11만명으로 결정됐다.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은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기업의 예방노력 강화와 지나친 부담 경감의 두 가지 측면 겨냥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현실을 감안한 조치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는 게 그 목표이다.    특히 노동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인 '위험성 평가'를 핵심 산업재해 예방 수단으로 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위험성 평가'는 2013년 국내에 도입됐지만, 제반 법·제도 미비로 거의 유명무실했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오는 27일이면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또 처벌 요건을 명확화하고 제재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계 법령의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은 처벌 규정을 유지하되, 선택적 사항은 처벌이 아닌 예방 규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는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처벌을 병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적 배분이나 경제적 형벌(벌금)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 등 자연인 처벌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냐"는 물음에는 "법인만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상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법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따라서 처벌 요건 명확화,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처벌 병과의 개선 등은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비해  3대 사고위험 집중적인 점검, '위험성 평가' 도입 등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의도가 강하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치권이 어떤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노동 및 고용시장 정책의 향배가 달라질 전망이다.     
    • 일자리정책
    2023-01-09
  • [정책이슈] 외국인력 허용비율 30%로 늘린 조선업, 한국청년의 블루오션 되기 위한 조건은?
    작년 12월 31일 인도네시아 출신 선박 용접 전문인력 41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삼성중공업.]     정부, 조선업 인력부족 사태 해결 위해 외국인력 도입 관련 규제 대폭 완화 국내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획기적인 단축 조선업 외국인력 허용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10% 포인트 확대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부가 조선업 인력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 관련 규제를 대폭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획기적인 행정 효율화이다.    뿐만 아니다. 조선업 외국인력 허용비율을 기존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6일 발표했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조선업은 최근 수주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말까지 생산 인력 1만4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단 추천 절차를 거쳐 용접공·도장공·전기공·플랜트공 등 외국 인력 1621명을 수급하려 했으나, 지난해 12월 12일 기준으로 비자 발급은 412명에 그쳤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날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4명씩 총 20명 파견했다.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해, 대기중인 1천여명의 비자 발급을 이달 중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별 외국인 도입 허용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국내 대학에서 조선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유학생에게 비자(E-7-3)를 발급할 때는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은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한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출신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기능교육을 이수하면 전문 취업비자(E-7)를 주는 제도도 만든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스리랑카·미얀마 등 주요 국가 영사관에서 하는 외국 인력 자격·경력·학력 인증을 해당 정부에서 하도록 협의해 시간 단축을 꾀한다.산업부의 외국인력 고용 추천 처리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5일 이내로 줄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총 4개월이 걸리는 외국인력 도입 절차를 향후 1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청년이 조선업 고용시장 뛰어들면 사실상 경쟁 부담 없어 정기선 HD현대 사장, "한국조선해양 작년 수주목표 137% 달성"   정부의 이 같은 규제완화 대책은 조선업 내국인 근로자 부족 때문이다. 한국청년들이 조선업 고용시장에 뛰어들 경우, 사실상 취업경쟁의 부담에서 해방되는 구조이다.    향후 전망도 밝다.    정기선 HD현대 사장은 올해 국내 조선업계가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친환경 선박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더 큰 기회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사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에서 HD현대그룹(구 현대중공업그룹) 미디어 콘퍼런스를 마치고 국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사장은  "최근 어려운 대외 경영환경에서도 선박 포트폴리오 개선과 꾸준한 원가절감, 공정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실적 개선을 이끌어냈다"며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총 197척 240억달러를 수주해 연초 수주 목표의 137%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특히 LNG와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과 천연가스 수요 증가에 따른 LNG 운반선 수주가 두드러졌다"며 "올해도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컨테이너선 발주가 줄어드는 공백을 탱커 등 발주 증가로 채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韓 조선 고부가가치 시장 점유율도 높아...대형 LNG선 세계시장 점유율 70%…친환경선박도 50% 우리나라는 지난해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시장에서 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는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전세계 발주량(2천79만CGT·270척) 중 58%에 해당하는 1198만CGT(149척)를 수주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최근 역대 최고 선가를 기록 중인 대형 LNG 운반선은 전세계 발주량(1천452만CGT)의 70%(1천12만CGT)를 수주했다.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 강화로 전세계 발주 비중이 급증한 친환경 선박도 우리나라가 전체 발주량(2천606만CGT)의 50%(1천312만CGT)를 수주해 1위를 차지했다. 대표 친환경 선박인 LNG 추진선 수주량도 한국이 1위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세계 LNG 추진선 발주 물량의 54%를 수주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편, 5개 대형 조선사는 지난해 모두 목표 수주액을 초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은 239억9000만달러를 수주해 목표액의 38%를 초과하는 실적을 거뒀고, 삼성중공업(94억달러)과 대우조선해양(104억달러)은 각각 7%와 16% 초과 달성했다. 5개사 모두 평균 3∼4년치 일감을 확보해 영국 클락슨리서치 세계 조선사 순위에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5개 대형 조선사가 빠르게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향후 고용시장 전망은 밝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층들이 뛰어들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5개 대형 조선사의 정규직은 고임금이지만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점이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 위한 근본 대책은 외국인 비율 확대보다 '노동시장 이중성' 해결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노총이 함께 해결과제로 지목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성'이 가장 심각한 분야가 조선업이다. 예컨대 대우조선해양의 정규직 8413명의 평균 월급은 지난 해 기준으로 600만원을 상회한다. 평균 근속연수는 19년 정도이다.    반면에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용접공의 경우 경력 22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세후 208만원 정도를 손에 쥐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간은 월 228시간 정도이다.    따라서 5개 대형조선사는 입사경쟁이 치열하다. 한국 청년이 입사경쟁이 낮은 조선기업에 취업한다면, 하청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입사는 쉽게 해도 저임금 구조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조선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청과 하청간의 엄청난 임금격차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해소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는 지적이 높다.    
    • 일자리정책
    2023-01-06
  • [정책이슈]국민연금 수급연령 67세로 연기 검토...청년층은 찬성할까?
    노후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이 '더내고 더받기'와 '더내고 지금처럼 받기' 중에 양자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동영상 캡처]     가닥잡힌 국민연금 개혁 방향...'더내고 더받기'와 '더내고 지금처럼 받기' 중 양자선택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국민연금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세대간 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고갈위기를 막기위해 연금개혁의 고삐를 조이고 있지만 그 방향이 '더내고 더받기'와 '더내고 지금처럼 받기' 중에 양자선택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으로서는 노령연금을 받기위해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게다가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방안까지 유력하게 검토됨에 따라 청년층의 불만이 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9%) 인상 및 소득대체율(40%) 조정 방안 제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3일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간자문위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가지 주장이 있다"며 "민간자문위는 이 두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공동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 여부는 논의를 거친 후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있다. 연금고갈을 막기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100세 시대에 소득대체율도 높여야 한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취준생 A씨, "청년층 부담 커지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반대여론 커질 것"... OECD평균에 맞추려면 보험료율 2배로 올려야   대학 졸업반인 취업준비생 A씨는 굿잡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불공평한 부담으로 생각되고 있다"면서 "기성세대들은 조금 내고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는 기성세대 만큼 받으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청년층이 늘어나는 노인들의 국민연금을 부담하려면 허리가 휠 것"이라면서 "청년층의 부담이 커지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한국의 보험료율은 더 인상되는 게 국제적 추세에 적합하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도 안 된다. OECD평균에 맞추려면 한국의 보험료율은 2배 가까이 인상돼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도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연금을 통한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간자문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적시하진 않았다.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포함한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월평균 58만원(국민연금 지급액)으로는 노후보장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며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이야기를 늘 듣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기 검토...중장년층은 노후 소득 공백 우려, 청년층은 상대적 박탈감 호소   민간자문위가 3일 보고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낸 것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공동위원장은 "연금수급연령은 2033년 기준 65세인데 기대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67세, 또는 더 이후로 늦춰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다"며 "현행 59세인 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급개시 연령과 의무가입연령 조정의 당위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심각한 노후소득공백 문제와 국민연금 신뢰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금 수급연령을 연기할 경우 당장 중장년층의 노후소득 공백이 생길 뿐만 아니라 청년층 불만도 커지게 된다. 현재 노인층만 연금혜택을 일찍 누리고 청년층은 수십년이 걸려야 연금을 받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더내는 방안' 개혁 확실시...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적자 해소를 위한 개혁론 커질 듯 불씨는 직역연금 개혁으로 튈 가능성이 높다. 민간자문위도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 추진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및 소득별 차등 지원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국민연금이 '더내는 방식'으로 개혁된다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적자가 심각하고 이 적자를 국가재정으로 부담한다는 비판여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민간자문위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연금개혁 관련 이해당사자와 일반국민 대표에 의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세대별, 고용형태별 이해당사자 10여명으로 구성된 기구를 꾸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고, 일반국민 500여명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기구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보른 총리도 '연금수령 시기 65세' 언급했다가 여론 불만에 직면...철회 가능성 대두   그러나 연금수급 연령 연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프랑스 정부도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를 기존 62세에서 65세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여론불만이 폭발하자 꼬리를 내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3일(현지시간) 노동조합 수장들과 연쇄 회담을 앞두고 프랑스앵포 라디오에 출연, "정부가 '정년 65세 연장'을 못 박은 게 아니다"면서 "이 계획은 확정된 게 아니라 타협을 거쳐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보른 총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연금 체계의 균형을 맞춘다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면 협상 과정에서 다른 해결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최근 해리스인터랙티브가 RTL 라디오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2명 중 1명은 연금개혁에 반대했다. 해리스인터랙티브가 지난달 27∼28일 18세 이상 성인 2천27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54%가 연금개혁에 반대, 4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같은 주제로 조사를 했을 때 연금 개혁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59%였는데, 3개월 사이에 15%포인트 하락했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 개혁안을 1월 10일 공개할 예정이며, 1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초 하원에서 논의한다는 일정을 세워 놨다고 보른 총리는 전했다.    연금 개혁안 초안에는 은퇴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온건한 노조조차 정부가 정년 연장을 강행한다면 대규모 시위와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정부와 노조의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재선에 도전하면서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5세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노동계 반발이 잇따르자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지급 체계를 손보는 조건으로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5세가 아닌 64세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17년 5월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한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금 개혁을 추진하다가 2019년 12월 총파업에 직면했다. 이듬해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전환하려던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선에 나서면서 정년을 3년 연장하는 다소 온화한 형태의 연금 개혁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 주요 변수는 청년층...오세훈 시장, "5060말고 2030도 논의에 참여시켜야"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계보다 청년층이 핵심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 개혁에 2030의 목소리도 담아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미 2030에게 연금은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불공정의 상징과도 같다"며 "논의 과정부터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인기가 없는 일이라도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면 하는 게 보수의 중요한 가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0∼40년 연금을 납부할 2030이 개혁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50∼60대가 주축이 된 정치인, 관료, 교수들만 모여서 2030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청년들이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주장처럼 청년층을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시키는 게 공정하다. 하지만 그럴 경우 청년층이 '더내는 방안'에 대해 강한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차라리 '덜내고 덜받기'를 선호하는 청년층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 일자리정책
    2023-01-04
  • 구직 단념 청년을 위한 '청년도약준비금' 300만원 올해부터 지급된다
    [사진=MBN 뉴스 동영상 캡처]       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 액수, 지난해 '월 11만6000원'에서 올해 '월 20만원'으로 인상 고용장려금 예산, 올해 1조4613억원 삭감돼...전체 삭감 규모는 1조2345억원의 1.2배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 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 액수가 지난해 '월 11만6000원'에서 올해 '월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청년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은 신설됐다.    그러나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난 해보다 3.9%(1조2345억원) 감소했다. 여기에는 '고용장려금 감축'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장려금 예산은 지난 해 6조5247억원에서 올해 5조634억원으로 1조4613억원이삭감됐다. 올해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 삭감 규모는 1조2345억원의 1.2배에 달한다. 다른 분야 증액이 이뤄져 전체 예산 삭감 규모가 고용장려금 분야 삭감액보다 적어진 것이다.    고용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 위험이 있는 재직자의 계속 고용 지원,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주나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고용장려금 사업이 코로나19 진정으로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일자리 예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24개 부처(청)의 181개 일자리 사업 예산이다.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7년 15조9452억원, 2018년 18조181억원, 2019년 21조2374억원, 2020년 25조4998억원, 2021년 30조5131억원, 작년 31조5809억원으로 규모가 커지다가 올해 다소 축소됐다.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7000명을 양성하는 데 4163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모든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에는 71억원,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에는 307억원이 배정됐다. 금속, 전기 등 전통적인 중요 산업 분야 훈련과 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에는 4648억원이 투입된다.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에는 24억원이 배정됐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은 작년 1조466억원에서 올해 1조764억원으로 늘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은 작년 127억8000만원에서 올해 155억7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올해 직접일자리 규모는 104만4000명으로, 작년보다 소폭(1만4000명) 확대됐다. 직접일자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와 산림재해일자리 등의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5대강 지킴이와 주민감시요원 등은 작아졌다. 행정안전부의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은 아예 폐지됐다.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작년 1조5천807억원에서 올해 1조6964억원으로 늘었다.    
    • 일자리정책
    2023-01-03
  • 울산시, 창원시, 완도군 등 지자체들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정책 줄지어 발표
    신우철 완도군수. [사진=완도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울산시, 2026년까지 일자리 28만 7000여개 창출...7만 8000여개는 이미 확보 완도군과 창원시, 창업귀어·귀촌인에게 창업 3억원 및 주택구입 7500만원 등 융자지원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새해 들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일자리' 창출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절박해진 '지방살리기'를 위한 핵심정책으로 평가된다. 취업준비생이나 제2의 인생을 꿈꾸는 퇴직자 등이 선택을 고민해볼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울산시는 일자리 창출에 민선 8기 행정력을 집중해 2026년까지 28만7000여 개를 만들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핵심 전략으로 ▲ 탄소중립 등 경제·산업 패러다임 전환 선제 대응 ▲ 민간 투자 활성화 등 고용 창출 원동력 확보 ▲ 취업 취약계층 지원 ▲ 공공서비스 연계 일자리 창출 및 정주 기반 개선 등을 추진한다. 시는 자동차와 조선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바이오·인공지능·디지털 콘텐츠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형 일자리를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또 한시적인 공공일자리를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대체하기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미 약 13조원 투자 유치로 2026년까지 7만8000여 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신생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대상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중장년층 대상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기술 교육 지원 등도 이어간다. 시는 이를 통해 올해 6만5천여 개, 2024년 6만9천여 개, 2025년 7만5천여 개, 2026년 7만7천여 개 등 총 28만7천여 개 직·간접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63.5%인 고용률을 2026년까지 68%로 끌어올리고 취업자 수 53만 명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은 귀어·귀촌인에 대해 최대 3억을 융자지원하는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군은 2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어촌에 정착하면 창업 자금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 7500만 원을 융자로 지원한다고 군은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귀어업인 등으로 만 65세 이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2일 "귀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어업 등의 경영 비용과 주택 구매에 필요한 정책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귀촌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군 귀어 가구는 전체 어가 중 25.2%로, 완도가 고향인 귀어인들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 창원시도 만 65세 이하 귀어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이 되면 창원시가 지역 수협과 연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 혜택을 받는다. 어업·양식업·수산물 가공 유통업 등의 경영을 위해 어촌에 정착하는 어업인들은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리모델링) 자금 7500만원을 2%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자격은 어촌에 전입한 지 5년 미만이고, 어촌으로 이주하기 직전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한 귀어인 등에게 부여된다. 창원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어촌 거주 가족 수, 이주 후 실 거주기간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내년 1월 26일까지 받는다.
    • 일자리정책
    2023-01-02
  • 경기침체 대응 위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대책 주목
    한울원전 5호기와 6호기.[사진=한울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울원전 5호기와 6호기.[사진=한울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자부, 지난 2년 간 212개 원전 기업에 1180명의 인력 지원해 미스매칭 해소 고용노동부, 내년에 5060 미취업자 3000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제공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대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미스매칭' 해소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을 통해 2년간 212개 원전 기업에 1180명의 인력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원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와 대학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잡-테크 페어'를 열고 이러한 성과를 공유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원전 핵심기술 사업화와 경영 개선, 재·퇴직자 역량 강화를 돕는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74개 원전 기업과 경력 보유 인력을 매칭해 203명이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원자력 분야 전공자 채용 지원사업을 통해 247명의 인턴십 참가자 중 209명을 정규직 전환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올해보다 24억원 가량 증액된 89억원의 예산을 내년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력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12개사가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현장 면접과 상담을 진행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만 50∼69세 미취업자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50∼69세 미취업자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설계해 신청하면 노동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내년에는 123개 지자체, 455개 사업, 3000명 규모로 추진된다. 담당 업무는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산업안전 컨설팅, 소상공인 금융상담, 드론 환경감시단, 귀농·귀촌 대상 농기계 사용법 교육 및 농업 컨설팅, 도시 정원 조성 및 관리 등 다양하다. 주 평균 32시간 근무에 월 평균 166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면 내년 1월부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장년워크넷 홈페이지 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코너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 일자리정책
    2022-12-28
  • 과기부, 새해부터 '블라인드 채용' 폐지...전문성은 표시되고 개인정보는 배제
    블라인드채용 폐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는 청년들. [사진=TV조선 뉴스 동영상 캡처]       연구수행기관과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을 면접 등에서 활용 가능 성별·연령·출신 지역·가족관계·신체적 조건·재산 등은 여전히 배제 과기부 산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29개 연구개발목적 기관 적용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라인드 채용'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블라인드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취업준비생에 대한 학력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후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됐고, 상당수 민간기업들도 서류전형이나 면접단계에서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해왔다.    따라서 다른 공공기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월 28일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과기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목적기관 채용 과정에서 적용했던 기존의 블라인드 제도를 폐지하고 새 채용 기준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적용되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4대 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나노기술원 등 29개 연구개발목적기관이다. 이제 연구기관은 인력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과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 정보를 채용심사 단계에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 또 연구기관이 기관별 여건을 반영해 채용 대상별로 구체적인 수집·활용 정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다만 성별·연령·출신 지역·가족관계·신체적 조건·재산 등 지원자의 역량과는 무관한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블라인드 적용을 유지한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편견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정보 수집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2017년 공공기관 전체에 도입됐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지원자의 연구 성과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져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채용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됐다. 특히 해외 주요 연구기관은 출신학교 정보와 추천서 등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응시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기관도 이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 일자리정책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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