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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조치' 시행, 연간 300억원 규모 효과 예상
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4월부터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시작 21만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194억원의 수수료 감면 효과 수수료 차등화로 연간 105억원의 감면 효과 기대돼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내달부터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일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선 운용 손익이 수수료와 연계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내달 1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자인 43개 금융기관이 모두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부과 체계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에 종전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사회적기업에는 최저 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금융기관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적립금이 클수록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직원이 적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수수료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며, 기업들은 중소기업 확인서나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을 첨부해 할인을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약 21만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194억원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들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도 도입할 예정이다.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 우선 적용하는데, 수익률이 목표치를 초과한 경우엔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치 이하면 수수료율을 할인한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금융기관들이 제공한 업무의 내용별로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된다. 가령 인터넷·모바일 거래 비중이 50% 이상일 때는 운용관리 수수료를 할인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수수료 차등화로 연간 105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포함해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수료 감면 예상액은 총 300억원으로 추정했다. 김유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나 추가 할인 혜택, 운용 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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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끼인세대' 정규직 채용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해운대3). [사진=부산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노년층에 비해 소외돼 왔던 4050 '끼인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부산시는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효 의원(해운대3)이 지난해 10월 발의해 제정된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가 첫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은 40∼50대 끼인 세대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채용인원 한 사람에 월 76만원씩 최대 456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조례에는 고용·일자리 분야뿐만 아니라 끼인 세대가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이 이뤄지도록 했다"면서 "부산시가 진행하는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성과물을 내놓는다면 생애 재설계, 노후 준비, 자녀교육, 자기 계발, 주거복지 등에서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은 다음 달 5일까지 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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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청년부터 신중년까지 '양질 일자리' 8600개 만든다
서울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원오 구청장 "성동구만의 지역 특성과 발전전략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추진할 것" 성동구, 지난 해에만 1만1473개 일자리 창출...고용노동부 일자리대상 9년 연속 수상해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4년 일자리 대책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만의 지역 특성과 발전전략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추진 대책으로 성동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올해 상생형·맞춤형 일자리 8600개 창출을 목표로 ▲ 스마트 혁신경제 기반 조성 ▲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 창출 ▲ 청년 취·창업 활성화 추진 ▲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에서 166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91억원이 늘어난 780여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성수동 중심으로 유입이 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왕십리 일대에 신(新)행정타운과 비즈니스타운 조성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 발전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성수 정보기술(IT)/디자인융합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확장과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서울숲 일대 종합 발전방안을 수립해 성수동 전역을 글로벌 미래융합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구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소셜벤처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 스케일업(scale-up) 프로그램 운영 ▲ 전국 단위 소셜벤처 축제의 장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 개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총 5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1, 2호 펀드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을 통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활동 첫걸음을 지원하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원스톱 청년창업 인프라를 갖춘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대학과 손잡고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등 청년 수혜자별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 노인, 중장년, 경력보유여성, 장애인, 취업 취약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촘촘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성동구는 수립한 목표의 136.6%에 해당하는 1만1473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지자체 일자리 공시제 평가에서 9년 연속 일자리대상을 받았다. 정 구청장은 "성장과 발전의 과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포용사업들을 촘촘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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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익산시등 기초자치단체들의 '취업박람회'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양천구 취업박람회. [사진=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천구 내달 12일 취업박람회 개최…20개 기업 참여 익산 청년시청서 취업박람회…10개 기업 참여해 70명 채용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기초자치단체들이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다음 달 12일 해누리타운에서 20개 기업과 3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하는 '굿잡(GOOD JOB) 양천구 취업박람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 박람회는 일반·회계 사무, 비서직, 여행 사무직, 생산직, 상담직, 운전직 등 다양한 직종의 강소기업 20곳이 참여하는 가운데 현장면접부터 취업상담, 채용까지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면접 응시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4월 11일까지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방문·유선 신청하면 된다. '직무토크콘서트'도 열린다. ㈜두산,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소속 인사담당자가 기업 목표와 핵심가치, 인재상 소개부터 직무 정보, 취업 준비 비법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취업상담 부스에서는 전문직업상담사가 일대일 맞춤형 취업상담을 해 준다. 구는 박람회 현장에 '자율주행 안내 로봇'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구인·구직의 가교역할을 할 이번 취업박람회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을 덜고 자신감을 키울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신념으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시는 19일 중앙동 청년시청에서 유망 기업과 지역 인재의 만남의 장인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우수업체인 순수본, 삼양식품, 광전자 등 10개 기업이 70명 채용을 목표로 참가해 구직자와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시는 현장에서 일자리 시책 및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등을 일러줬다. 타로를 활용한 취업 상담, 퍼스널컬러(사람마다 어울리는 색상) 진단을 통한 면접 이미지 컨설팅 등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정헌율 시장은 "청년들이 박람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취업에 대한 고민을 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안정된 취업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익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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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부, 근로복지공단 등에 산재돼 있던 직무능력 정보, '직무능력은행'에서 통합 서비스
권태성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상반기 중 직업계고 학생의 전문교과 이수 정보까지 연계"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국세청, 교육부 등으로 산재돼있는 각종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의 서비스가 더 확대된다. 19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비스를 시작한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의 자격, 훈련, 교육, 경력 등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 관리하고, 필요할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과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정형·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 내역, 내일배움카드 훈련 이력, 폴리텍대 교육과정 이수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부터는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 이력, 개인 사업자등록 정보, 국방자격(12종목) 및 군 직무경력 정보 등이 추가된다. 지금까진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회사 근무 이력(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체 운영 경력은 국세청에서,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은 교육부에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젠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진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권태성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상반기 중 직업계고 학생의 전문교과 이수 정보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며 "하반기엔 직무능력은행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훈련 추천 등 고용서비스 기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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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위기, 90만명 추가 고용 이뤄져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서울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15차 범정부 일자리 TF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희 고용부 차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공급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속화"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청년층 취업난이 사회문제로 고착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수급부족 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막으려면 향후 10년간 최대 89만4000 명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제15차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보고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2∼2032년)을 인용해 이같은 추계를 밝혔다. 이 차관은 "산업구조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취업자가 늘어나는 업종과 줄어드는 업종이 보다 뚜렷해지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공급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돌봄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보건복지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업 등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는 반면, 자동차 제조업 등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이 차관은 전했다. 고용정보원은 이러한 산업별 전망을 바탕으로 2032년까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최대 89만4000 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여성, 중고령층 등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일경험 확대와 유연근무 지원 확대, 육아지원제도 강화,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계속고용 기반 조성과 전직 지원 강화 등 청년·여성·중장년 지원 정책에 집중한다고 이 차관은 밝혔다. 아울러 이 차관은 "단기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하겠다"며 빈일자리 현장점검반 운영과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적기 발급과 체류 지원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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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CJ올리브네트웍스 '직무능력' 쌓으려면 어디 가야지?
- 고용노동부와 국내 38개 기업이 7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 선정 프로그램 발표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채용시장에서 '직무능력'이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취업준비생들은 인턴 및 희망직군의 직무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다. 대학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국내 38개 기업들과 손잡고 산업별로 다양한 '직무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해 취준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기업이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훈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 SK텔레콤, 호텔롯데 등 38개 기업이 청년들에게 직무훈련·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에 38개 기업은 13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청년 약 2400명이 혜택받을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산업별로 구성돼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메타버스로 업무를 체험하고 역량을 기르는 '리모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호텔롯데는 직무교육과 함께 호텔상품을 직접 기획해보는 일경험을 제공하는 '호텔 메이커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SK텔레콤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게 심리상담과 함께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오픈콜라보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상세 계획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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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CJ올리브네트웍스 '직무능력' 쌓으려면 어디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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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정점 판단, 내주부터 영업시간 제한 폐지 검토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찍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부가 다음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방역 조치를 일시 해제할 경우 유행 증폭이 우려된다면서 '점진적 완화'를 시사해 왔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0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섬에 따라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브리핑에서 "인수위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해 의견을 모으고 논의하는 중"이라며 "내달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본이 판단할 때 코로나19 감염이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전제한 뒤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방역당국에)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도 "인수위가 영업제한 전면 철폐도 적극 검토해달라 제안했고, 방역당국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8명, 영업시간 11시까지'로 제한된 현행 거리두기가 내달 3일 종료됨에 따라 4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면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더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다만 오미크론 재확산 우려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단계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10명-밤 12시' 등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인수위 요청에 따라 이번주 중반 이후 확산 상황을 지켜본 뒤 영업시간 제한 해제 가능성까지 두루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1일 오후 2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어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방역·의료 전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이후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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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정점 판단, 내주부터 영업시간 제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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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실형 확정된 염동열 의원 구속 수감돼
- 염동연 전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받고 난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동영상 캡처]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전직 국회의원이 간단한 인사청탁만으로도 구속되는 시대가 됐다.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61)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2일 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그에게 도주 우려가 없는 점과 구치소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고, 염 전 의원은 대법원 상고심까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했다. 염 전 의원과 함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62) 의원과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와 징역 3년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염 전 의원은 22일 오후 2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출석한 뒤 영월교도소 입감 절차를 밟았다. 검찰은 '건강 문제가 있어 며칠 말미를 달라'는 염 전 의원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로 수감 날짜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형 집행을 위해 검찰에 출석한 염 전 의원은 지지자들과 만나 후일을 기약하며 악수로 인사를 나눴다. 염 전 의원은 "강원 폐광지역과 우리 아이들의 취업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도 없다"며 "지지자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덕에 담담하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검찰 민원실에서 형 집행과 관련한 절차를 밟은 염 전 의원은 검찰에서 준비한 차를 타고 10여 분 거리의 영월교소도로 이송돼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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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실형 확정된 염동열 의원 구속 수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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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올해도 연장 실시
- [사진=MBN TV 뉴스 캡처]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무급 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루 5만원씩 최대 열흘 간 지원한다. 이 휴가의 명칭은 '가족돌봄휴가'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이 발표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우선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는 경우이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했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도 해당된다.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을 2020∼2021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올해도 추경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황보국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가족을 돌보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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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올해도 연장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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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한다
- [그래픽=중진공]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에 숙련인력을 육성·공급하는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진공은 이번 사업을 통해 숙련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는 기업과 숙련인력이 필요한 직무를 보유한 중소기업 150곳, 경력 1년 이상 실업자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구직자 300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제조 분야의 디지털전환 기반 마련을 위해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현장실습 기간 중 훈련수당이 지원되고, 구직자에게는 직무교육과 전문가의 기업 맞춤형 현장코칭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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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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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로 4명 사망...광주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따져
- 14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 NCC 3공장에 경찰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진 여천 NCC 3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 동영상 캡처]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됐다. 전남경찰청과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천NCC 3공장 사무실 2곳과 영진기술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사고가 난 열교환기 도면, 작업일지, 안전 감독 및 교육 서류와 컴퓨터 기록 등을 확인했다. 광주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여천NCC 전담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증거물을 분석해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사안이 엄중하다"며 "여천NCC에서는 2018년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또 사고가 발생해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국과수, 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재난연구원 등과 함께 2차 현장 정밀감식도 진행했다. 또, 사망자 4명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현장 책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현재까지 목격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광주노동청도 사고 다음 날 여천NCC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추후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열 교환기 시험 가동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8명 중 7명(사망 3·경상 4명)은 협력업체인 영진기술이 고용한 일용직 작업자들이고 1명(사망)은 원청인 여천NCC 직원이다. 이날 사고는 작업자들이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재가동에 앞서 성능을 확인하는 '열 교환기 기밀시험'을 하던 중 발생했다. 경찰은 내부 압력을 높여 에어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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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로 4명 사망...광주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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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대선후보들이 꼭 챙겨야 할 '직장인 공약' 10선은?
- [사진=직장갑질 119]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팎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주목할만한 이슈가 제기됐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상시·지속적 업무 영역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에 대해 가장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시 지속업무에 정규직만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을 대선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장갑질119가 단체 소속 노무사와 변호사, 노동전문가 등 7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된 '2022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베스트(Best) 10'을 13일 공개했다. 설문조사(복수 응답) 결과 1위는 응답자의 68.4%가 선택한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였다. 직장갑질119는 "상시·지속적 업무인데도 계약직을 뽑고 해고 사유도 없이 계약만료로 손쉽게 해고한다"며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이 되는 '기간제법'은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위 공약은 '모든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67.1%)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용역이나 하청,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도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위는 '원청사업주 공동사용자 및 단체교섭 책임(58.2%)이고 4위는 '근로자성 사용자 입증 책임'(57.0%)이다. 근로자성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으려면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자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프리랜서·용역 등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근무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때문에 입증 책임도 사용자가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5위는 '포괄임금제 폐지'(46.8%)였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해당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법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요구하는 일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어 6∼10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44.3%), 근로감독관 제도 전면 혁신(39.2%), 체불임금 전액 부가금 제도 도입(34.2%), 근로자대표 선출·임기·권한 등 명시(30.4%), 유급 병가제도 즉시 도입(29.1%) 등이었다. 직장갑질119 대표인 권두섭 변호사는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오고 있지만,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노동 공약은 눈에 보이지 않고 관심밖에 있다"며 "여야 대선후보들과 소속 정당은 10대 공약에 동의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올해 상반기 내에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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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대선후보들이 꼭 챙겨야 할 '직장인 공약' 10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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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총연합회, 차기정부에 '광고산업 전담 콘트롤타워' 정립 촉구
- 김낙회 한국광고총연합회 회장. [사진=한국광고총연합회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김낙회 한국광고총연합회 회장은 9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특별 세미나를 열고 차기 정부에 국내 광고산업 정책을 전담하는 콘트롤타워를 정립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연합회 측이 10일 밝혔다. 김 회장은 "광고 산업보다 규모가 작은 게임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산업도 일관된 주무 부처 관리 아래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광고 산업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고산업의 경제적 측면과 함께 문화·사회적 측면의 영향력을 고려해 통합된 콘트롤타워 관리 아래 일관된 정책 수립과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와 이시훈 계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도 국내 광고 정책과 제도를 전담할 부처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한국광고총연합회는 한국광고산업협회, 한국PR협회 등 국내 17개 광고단체를 회원으로 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1971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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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총연합회, 차기정부에 '광고산업 전담 콘트롤타워' 정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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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사고 관련 원청기업 CEO 무죄선고 받아
- [사진=연합뉴스 TV 동영상 캡처] [굿잡뉴스=권혁민 기자]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당시 24세) 사망과 관련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김씨가 사망한지 3년 2개월만 열린 1심 재판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김씨의 죽음을 계기로 그해 같은 달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하게 묻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지만, 정작 김씨는 이런 엄정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법 시행은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 정작 김씨 사망사고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0일 원·하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김씨가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경영자 가운데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에게만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나머지 12명 피고인 중에도 벌금형을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관련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별도로 이들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도 각각 벌금 1천만∼1천500만원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해온 입사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김씨가 사고로 참혹하게 숨진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누구 한 사람보다는) 피고인들의 각종 규정 위반 행위가 결합해 사고가 났고, 초범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청 전 사장에 대해서는 김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로 봤다. 특히 "김씨와 같은 한국발전기술 운전원들이 서부발전 직원들의 업무를 대체하지 않았고, (서부발전은) 큰 틀에서의 지시만 했다"며 "운전원들의 실질적 고용관계는 서부발전이 아닌 발전기술 측에 있다"고 판시했다. 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근로자 간에는 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 선고 직후 법정에서는 판사를 향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실형을 받는 사람이 없느냐'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씨 어머니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울먹였다. 김미숙 이사장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다"며 "(결과를) 절대로 수긍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람이 죽었으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원청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빠져나가고 집행유예만 받느냐"며 "항소해서 저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달려가겠다. 최후에 승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선고 직후 정의당도 입장을 내고 "가해자인 기업의 편에서 사법부가 함께 사고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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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사고 관련 원청기업 CEO 무죄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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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조정 두고 경사노위서 줄다리기
- [사진=연합뉴스TV 동영상 캡처]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조정에 대한 노사의 입장 차이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2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회의에서 제시한 1차 수정안에 대한 근거를 각자 설명하고 토론했다. 심의 과정에서 노사는 일부 요구 내용을 철회·축소 조정한 2차 수정안을 각자 제시했다. 경영계 인사는 초기업 단위 노조 산하 조직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20% 축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10% 축소'로 조정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는 "의결이 이뤄질 정도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다음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인사는 회의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둘 수 있는 유급 전임자와 관련해 "노사 의견 차이가 크니 기존의 10개 구간을 유지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역별 가중치와 교대제, 상급단체 파견 등의 문제는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17차 전원회의는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열린다. 경사노위는 작년 11월 30일 근면위에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경사노위가 심의를 요청하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된 근면위는 심의를 거쳐 6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작년 11월 30일부터 60일 뒤는 오는 29일이지만, 근면위는 주말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해 다음달 3일까지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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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조정 두고 경사노위서 줄다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