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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조치' 시행, 연간 300억원 규모 효과 예상
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4월부터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시작 21만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194억원의 수수료 감면 효과 수수료 차등화로 연간 105억원의 감면 효과 기대돼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내달부터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일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선 운용 손익이 수수료와 연계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내달 1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자인 43개 금융기관이 모두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부과 체계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에 종전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사회적기업에는 최저 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금융기관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적립금이 클수록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직원이 적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수수료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며, 기업들은 중소기업 확인서나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을 첨부해 할인을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약 21만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194억원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들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도 도입할 예정이다.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 우선 적용하는데, 수익률이 목표치를 초과한 경우엔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치 이하면 수수료율을 할인한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금융기관들이 제공한 업무의 내용별로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된다. 가령 인터넷·모바일 거래 비중이 50% 이상일 때는 운용관리 수수료를 할인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수수료 차등화로 연간 105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포함해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수료 감면 예상액은 총 300억원으로 추정했다. 김유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나 추가 할인 혜택, 운용 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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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끼인세대' 정규직 채용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해운대3). [사진=부산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노년층에 비해 소외돼 왔던 4050 '끼인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부산시는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효 의원(해운대3)이 지난해 10월 발의해 제정된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가 첫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은 40∼50대 끼인 세대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채용인원 한 사람에 월 76만원씩 최대 456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조례에는 고용·일자리 분야뿐만 아니라 끼인 세대가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이 이뤄지도록 했다"면서 "부산시가 진행하는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성과물을 내놓는다면 생애 재설계, 노후 준비, 자녀교육, 자기 계발, 주거복지 등에서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은 다음 달 5일까지 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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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청년부터 신중년까지 '양질 일자리' 8600개 만든다
서울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원오 구청장 "성동구만의 지역 특성과 발전전략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추진할 것" 성동구, 지난 해에만 1만1473개 일자리 창출...고용노동부 일자리대상 9년 연속 수상해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4년 일자리 대책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만의 지역 특성과 발전전략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추진 대책으로 성동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올해 상생형·맞춤형 일자리 8600개 창출을 목표로 ▲ 스마트 혁신경제 기반 조성 ▲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 창출 ▲ 청년 취·창업 활성화 추진 ▲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에서 166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91억원이 늘어난 780여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성수동 중심으로 유입이 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왕십리 일대에 신(新)행정타운과 비즈니스타운 조성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 발전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성수 정보기술(IT)/디자인융합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확장과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서울숲 일대 종합 발전방안을 수립해 성수동 전역을 글로벌 미래융합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구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소셜벤처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 스케일업(scale-up) 프로그램 운영 ▲ 전국 단위 소셜벤처 축제의 장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 개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총 5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1, 2호 펀드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을 통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활동 첫걸음을 지원하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원스톱 청년창업 인프라를 갖춘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대학과 손잡고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등 청년 수혜자별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 노인, 중장년, 경력보유여성, 장애인, 취업 취약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촘촘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성동구는 수립한 목표의 136.6%에 해당하는 1만1473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지자체 일자리 공시제 평가에서 9년 연속 일자리대상을 받았다. 정 구청장은 "성장과 발전의 과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포용사업들을 촘촘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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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익산시등 기초자치단체들의 '취업박람회'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양천구 취업박람회. [사진=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천구 내달 12일 취업박람회 개최…20개 기업 참여 익산 청년시청서 취업박람회…10개 기업 참여해 70명 채용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기초자치단체들이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다음 달 12일 해누리타운에서 20개 기업과 3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하는 '굿잡(GOOD JOB) 양천구 취업박람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 박람회는 일반·회계 사무, 비서직, 여행 사무직, 생산직, 상담직, 운전직 등 다양한 직종의 강소기업 20곳이 참여하는 가운데 현장면접부터 취업상담, 채용까지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면접 응시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4월 11일까지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방문·유선 신청하면 된다. '직무토크콘서트'도 열린다. ㈜두산,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소속 인사담당자가 기업 목표와 핵심가치, 인재상 소개부터 직무 정보, 취업 준비 비법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취업상담 부스에서는 전문직업상담사가 일대일 맞춤형 취업상담을 해 준다. 구는 박람회 현장에 '자율주행 안내 로봇'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구인·구직의 가교역할을 할 이번 취업박람회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을 덜고 자신감을 키울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신념으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시는 19일 중앙동 청년시청에서 유망 기업과 지역 인재의 만남의 장인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우수업체인 순수본, 삼양식품, 광전자 등 10개 기업이 70명 채용을 목표로 참가해 구직자와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시는 현장에서 일자리 시책 및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등을 일러줬다. 타로를 활용한 취업 상담, 퍼스널컬러(사람마다 어울리는 색상) 진단을 통한 면접 이미지 컨설팅 등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정헌율 시장은 "청년들이 박람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취업에 대한 고민을 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안정된 취업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익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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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부, 근로복지공단 등에 산재돼 있던 직무능력 정보, '직무능력은행'에서 통합 서비스
권태성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상반기 중 직업계고 학생의 전문교과 이수 정보까지 연계"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국세청, 교육부 등으로 산재돼있는 각종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의 서비스가 더 확대된다. 19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비스를 시작한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의 자격, 훈련, 교육, 경력 등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 관리하고, 필요할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과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정형·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 내역, 내일배움카드 훈련 이력, 폴리텍대 교육과정 이수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부터는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 이력, 개인 사업자등록 정보, 국방자격(12종목) 및 군 직무경력 정보 등이 추가된다. 지금까진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회사 근무 이력(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체 운영 경력은 국세청에서,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은 교육부에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젠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진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권태성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상반기 중 직업계고 학생의 전문교과 이수 정보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며 "하반기엔 직무능력은행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훈련 추천 등 고용서비스 기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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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위기, 90만명 추가 고용 이뤄져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서울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15차 범정부 일자리 TF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희 고용부 차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공급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속화"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청년층 취업난이 사회문제로 고착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수급부족 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막으려면 향후 10년간 최대 89만4000 명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제15차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보고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2∼2032년)을 인용해 이같은 추계를 밝혔다. 이 차관은 "산업구조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취업자가 늘어나는 업종과 줄어드는 업종이 보다 뚜렷해지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공급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돌봄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보건복지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업 등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는 반면, 자동차 제조업 등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이 차관은 전했다. 고용정보원은 이러한 산업별 전망을 바탕으로 2032년까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최대 89만4000 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여성, 중고령층 등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일경험 확대와 유연근무 지원 확대, 육아지원제도 강화,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계속고용 기반 조성과 전직 지원 강화 등 청년·여성·중장년 지원 정책에 집중한다고 이 차관은 밝혔다. 아울러 이 차관은 "단기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하겠다"며 빈일자리 현장점검반 운영과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적기 발급과 체류 지원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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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45명 공동채용 실시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사진=연합뉴스] [굿잡뉴스=염보연 기자] 14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21년 1차 공동채용을 실시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9일 14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에서 245명을 채용한다고 9일 밝혔다. 출연연 공동채용은 올해 세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출연연 공동채용은 취업준비생의 실질적인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출연연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이번 1차 공동채용에는 KIST, GTC, 기초연, 생명연, KISTI, ETRI, 국보연, 표준연, 식품연, 지자연, 항우연, 전기연, 원자력연, 재료연 등 14개 출연연이 참여해 연구직 161명과 행정직 84명을 뽑는다. NST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통합필기시험으로 채용 후보자를 선별하고, 출연연은 면접전형 등 추가절차를 밟아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NST는 3월 9~24일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4월 10일 서울·대전·부산 등 3개 지역에서 통합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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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45명 공동채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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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슈퍼 살리려는 중기부 ‘스마트슈퍼’ 사업, 알바 일자리에는 위협
- [그래픽=연합뉴스]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동네슈퍼를 스마트슈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스마트슈퍼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53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자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관할 지역 동네 슈퍼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 800개 점포를 선정한다. 선정된 점포들은 선정된 점포는 사전 진단, 스마트 기술·장비 도입, 교육, 사후관리 등을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로부터 각각 최대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동네슈퍼는 대표 골목상권 업종이다. 하지만, 편의점과의 경쟁과 비대면 위주로 변해가는 유통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야간 시간에도 추가 매출을 올리고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출입인증 장치와 무인 계산대 등 첨단 기술과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매장 면적 165㎡(약 50평) 미만 동네슈퍼다. 중기부는 2025년까지 이러한 스마트슈퍼를 4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편의점, 빨래방, 아이스크림 가게 등 무인 영업 업소가 급속도로 증가 추세인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무인점포를 확산하려는 분위기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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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슈퍼 살리려는 중기부 ‘스마트슈퍼’ 사업, 알바 일자리에는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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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드림카드사업 참여자 모집…도내 취준생 2천명에 최대 200만원 지원
- [사진=경남도] [굿잡뉴스=염보연 기자] 경남도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2021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남도는 올해 도내 구직 청년 2천 명에게 매달 50만 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고용 감소에 따른 취업 준비 기간 장기화로 힘든 미취업 청년들의 사회 진입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최종학력 기준 졸업·중퇴·수료한 만 18∼34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구직 청년이다. 지원금은 교육비, 도서 구매비, 시험 응시료, 면접 준비 비용과 사회 진입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200만 원 중 10%에 해당하는 20만원은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도내 경제 활성화도 꾀한다. 또한, 올해부터 사업 참여 중 취업하거나 창업하고 3개월간 근속하면 취업 성공수당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청년의 취업 의지를 높인다. 김일수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난해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80.5%가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며 “올해 사업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9년부터 시행한 드림카드사업은 2년간 청년 7014명이 지원했다. 올해 2월 말까지 지원자 중 112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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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드림카드사업 참여자 모집…도내 취준생 2천명에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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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행위 처벌 강화…재임용돼도 깎인 연금 못 돌려받는다
- [그래픽=연합뉴스] [굿잡뉴스=염보연 기자] LH 직원들의 땅투기 논란이 공무원 비위 행위 처벌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중대 비위를 저질러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공직에 복귀할 때 연금 감액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로 연금이 깎인 공무원은 재임용되더라도 연금 삭감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 중대 비위에는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이 해당된다. 현행 규정상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1/2 감액됐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이 재임용 된 뒤 연금액 재산정을 위해 재직 기간을 합산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허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중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선 재임용 시에도 연금 감액 조치를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택지 개발 등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종사자나 이를 부정하게 취득·이용한 외부인 등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에 부당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가중처벌이 이뤄지도록 입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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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행위 처벌 강화…재임용돼도 깎인 연금 못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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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 1만5천명에 취업응원카드 지원…일자리 교육 콘텐츠도 제공
- [그래픽=대구시]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대구시가 미취업청년 1만5천 명에게 취업준비 등을 응원하는 ‘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구직활동 기회를 잃은 20년~21년 고등학교・대학(교)을 졸업(예정)한 미취업 대구 청년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내용은 20만 원 상당의 대구행복페이(지역상품권)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주소를 둔 2020∼2021년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예정)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청년이다. 재학생・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대구시는 “9일부터 19일까지 청년사회진입 활동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휴대폰 명의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신청자가 1만5천 명을 넘으면 최근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은 경우, 구직활동 기간 등에 따라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3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통지 된다. 행복페이 지급일은 3월 31일이다. 대구시는 다음 달 취업응원카드 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위한 진로 탐색 온라인 특강, 지역기업 정보 제공 등 취업·창업 관련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영진 시장은 “취업응원카드가 청년에게 지역공동체 동행과 사회진입을 위한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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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 1만5천명에 취업응원카드 지원…일자리 교육 콘텐츠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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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농서류까지 쓴 LH 직원들…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기강 잡을까?
-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광명·시흥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꼼수까지 썼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7일 시흥시에서 제출받은 과림동 3,996㎡ 규모 토지 농업계획서의 주재배 예정 작목은 '벼'로 기재됐다. 그러나 해당 토지에는 벼보다 비교적 관리가 쉬운 버드나무 묘목이 심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9년 6월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해 소유 중인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LH 직원 두 사람은 계획서에 자신들의 영농 경력을 각각 5년과 7년으로 기재했다. 2018년 4월19일 5905㎡ 규모의 무지내동 밭을 공동으로 매입한 또 다른 LH 직원 2명과 직원 가족(추정) 2명 등 총 4명은 계획서상의 직업란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고, 같은 사람이 쓴 것처럼 내용도 동일했다. ■ 정의당 심상정 위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표 이와 관련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8일 업무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제도적 장치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 ▲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 공공주택 건설·매입 관련 정보를 ‘미공개 중요 정보’로 정의하고 관련 기관 종사 이력이 있는 인물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이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1명 이상 또는 타인의 명의로 토지·건물·신탁 권리를 취득할 계약을 금지한다. 미공개 정보임을 사후에 알게 됐더라도 마찬가지로 금지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계약에 연루될 경우 현행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정안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했다. 투기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징역형·벌금형 중 하나를 처벌로 택하게 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둘을 함께 적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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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농서류까지 쓴 LH 직원들…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기강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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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문닫야하는 헬스장 주인들은 ‘반란’을 선택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수도권 헬스장을 영업금지 대상으로 유지시켜 격렬한 반발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동영상 뉴스 캡쳐] 헬스장 업주들 정부의 운영금지 조치 지속에 격렬하게 반발 중대본, "17일 이후 재검토하겠지만 위반하면 고발 조치" 강조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한 가운데 수도권의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금지 조치를 지속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국민세금으로 먹고사는 ‘종(정부 공무원)’이 ‘주인(세금 내는 헬스장 주인)’을 죽이고 있다면 이번 방역조치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태권도·발레 등의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 대목이 헬스장 주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일부 헬스장 업주들이 이같은 조치에 불복해 실제로 영업행위에 들어가자, 방역당국은 난감한 처지에 몰렸다.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방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헬스장 업주들이 '9대1 교습은 허용하면서 통상 1대1 교습이 진행되는 헬스장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는 것과 관련, “어떤 실내체육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으로 된 것은 운동하면서 비말이 나오거나 마스크를 작용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형평성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 조치 내용에 대해 계속 평가해서 보완하도록 중수본, 중대본과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단 중수본은 조정 시기에 대해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오는 17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 수칙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당장 헬스장 영업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중수본은 “헬스장 업주들이 영업을 강행할 경우 처벌받느냐”는 질문에는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관리자나 이용자 모두 고발조치될 수 있고,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관리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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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문닫야하는 헬스장 주인들은 ‘반란’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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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이슈]민노총 25일 총파업 강행, 서울집회 10인 이상 되면 뇌관될 듯
- 민주노총이 25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속에서 총파업을 강행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과거 민노총의 집회 광경. [사진출처=TV조선 동영상 뉴스 캡쳐] 민노총 서울 집회 10인 이상될 경우 '코로나 재확산 주범' 논란 예상 민노총, "10인 미만 집회 산발적으로 열 것" [굿잡뉴스=이성수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의 와중에 총파업에 돌입한다. 특히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가 취해진 수도권에서 민주노총이 집회를 열 경우 코로나 확산 주범이라는 비판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광복절 당시 보수단체들이 광화문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진보성향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해 공식적인 비판을 받았던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민노총의 서울집회는 빈도수 및 규모에 따라 향후 노사이슈를 넘어선 정치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에는 3월과 7월 한 차례씩 총파업을 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전국 곳곳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 집회는 당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시내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산발적으로 열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방역 수칙이 달라 민주노총 지역본부 중심으로 개최하는 지방 집회는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양동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올해 민주노총 집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방역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창궐의 핵심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흥분 상태에서 비말(침방울)을 노출하며 선동한 지난 8월 15일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라고 지적했다.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총파업 자제를 요청한 데 대해 "정부와 국회는 방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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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이슈]민노총 25일 총파업 강행, 서울집회 10인 이상 되면 뇌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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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이슈]코레일네트웍스 노조 파업 쟁점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넘어서는 임금 인상률
- 코레일네트웍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11일 코레일 매표소 전경.[사진출처=MBC동영상 뉴스 캡쳐]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4.3%코레일네트웍스 노조는 가이드라인 초과하는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 요구사측, “지속적 추가협상 통한 문제해결” 촉구 [굿잡뉴스=권민혁 기자]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한국철도(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조합이 11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해 눈길을 끈다. 이 회사는 주요 역 매표와 주차 서비스, 광역철도 역무·철도고객센터 상담 업무 등을 맡는 기업이다. 노동조합의 요구조건은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이다.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인 4.3%를 넘어서 시중노임 단가 100%를 적용한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속연한을 반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임금체계 개편,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정년 1년 연장과 추가 연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과 정년 연장에 대한 이사회 부결 결정 등으로 인해 노조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네트웍스에 따르면 전체 직원 1820명 중 노조원이 1182명이다. 이 중 60%가량인 7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철도 고객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측의 대체 인력 투입 등으로 일부 매표창구 축소 외에 큰 불편은 없는 상황이다. 사측 관계자는 “일부 역 매표창구가 줄긴 했지만, 광역전철 역무 인원은 이미 분산시켜 아무 문제가 없고,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과 인천공항 간 셔틀버스도 출퇴근 시간대를 지나 20∼30%가량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것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노조 파업에 따라 전국 역 매표창구 운영을 현재 48개에서 23개로, 광역전철역 근무 인력을 801명에서 277명으로 각각 줄였다”는 설명이다. 콜센터는 자동응답 전화(ARS)로 전환했다. 사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파업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관철하려 하기보다 노사 간 지속적 추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이어갔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무산되면서 총파업 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파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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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이슈]코레일네트웍스 노조 파업 쟁점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넘어서는 임금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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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이슈] 코로나19사태의 3대 피해 직업은 ‘대•방•퀵’
- 코로나19로 인해 퀵 서비스 기사의 소득감소율이 커져 소득1~2분위 계층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출처=채널A 뉴스동영상 캡쳐] 대리운전기사, 방문교사, 퀵서비스 기사의 소득 1~2분위 비율 높아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올해 3∼4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소득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감소폭이 커졌다.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가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고 및 프리랜서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의 코로나19사태 전후 소득변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7월부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지난해 월평균, 작년 3월, 4월, 12월, 올해 1월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됐다. 노동부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특고·프리랜서 58만7천명, 영세 자영업자 109만8000명이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의 올해 3∼4월 소득은 비교 대상보다 평균 69.1%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1분위(하위 10%)인 사람의 소득 감소율은 75.6%로 가장 높았다. 6분위의 소득 감소율은 55.7%로 1분위보다 19.9%포인트나 낮았다.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감소율은 떨어진 반면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감소율이 커진 것이다. 직종별 소득 감소율을 보면, 방문 교사(66.2%)가 가장 높았고 이어 대출 모집인(50.3%), 건설기계 종사자(48.2%), 대리운전기사(42.8%), 보험설계사(40.0%) 등의 순이었다. 특고·프리랜서 수급자 가운데 소득 수준이 1∼2분위(하위 20%)인 사람은 48.0%에 달했다. 직종별로는 대리운전기사(56.1%)와 방문 교사(51.0%), 퀵서비스 기사(49.6%)의 1∼2분위 비율이 높았다. 이들 3대 직종이 코로나19사태 속에서 가장 취약한 직업계층임이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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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이슈] 코로나19사태의 3대 피해 직업은 ‘대•방•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