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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청년 1만5천명에 취업응원카드 지원…일자리 교육 콘텐츠도 제공
    [그래픽=대구시]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대구시가 미취업청년 1만5천 명에게 취업준비 등을 응원하는 ‘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구직활동 기회를 잃은 20년~21년 고등학교･대학(교)을 졸업(예정)한 미취업 대구 청년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내용은 20만 원 상당의 대구행복페이(지역상품권)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주소를 둔 2020∼2021년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예정)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청년이다. 재학생･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대구시는 “9일부터 19일까지 청년사회진입 활동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휴대폰 명의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신청자가 1만5천 명을 넘으면 최근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은 경우, 구직활동 기간 등에 따라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3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통지 된다. 행복페이 지급일은 3월 31일이다. 대구시는 다음 달 취업응원카드 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위한 진로 탐색 온라인 특강, 지역기업 정보 제공 등 취업·창업 관련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영진 시장은 “취업응원카드가 청년에게 지역공동체 동행과 사회진입을 위한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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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허위 영농서류까지 쓴 LH 직원들…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기강 잡을까?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광명·시흥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꼼수까지 썼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7일 시흥시에서 제출받은 과림동 3,996㎡ 규모 토지 농업계획서의 주재배 예정 작목은 '벼'로 기재됐다. 그러나 해당 토지에는 벼보다 비교적 관리가 쉬운 버드나무 묘목이 심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9년 6월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해 소유 중인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LH 직원 두 사람은 계획서에 자신들의 영농 경력을 각각 5년과 7년으로 기재했다.  2018년 4월19일 5905㎡ 규모의 무지내동 밭을 공동으로 매입한 또 다른 LH 직원 2명과 직원 가족(추정) 2명 등 총 4명은 계획서상의 직업란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고, 같은 사람이 쓴 것처럼 내용도 동일했다.  ■ 정의당 심상정 위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표 이와 관련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8일 업무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제도적 장치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 ▲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 공공주택 건설·매입 관련 정보를 ‘미공개 중요 정보’로 정의하고 관련 기관 종사 이력이 있는 인물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이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1명 이상 또는 타인의 명의로 토지·건물·신탁 권리를 취득할 계약을 금지한다. 미공개 정보임을 사후에 알게 됐더라도 마찬가지로 금지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계약에 연루될 경우 현행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정안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했다. 투기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징역형·벌금형 중 하나를 처벌로 택하게 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둘을 함께 적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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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정책이슈]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문닫야하는 헬스장 주인들은 ‘반란’을 선택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수도권 헬스장을 영업금지 대상으로 유지시켜 격렬한 반발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동영상 뉴스 캡쳐]   헬스장 업주들 정부의 운영금지 조치 지속에 격렬하게 반발 중대본, "17일 이후 재검토하겠지만 위반하면 고발 조치" 강조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한 가운데 수도권의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금지 조치를 지속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국민세금으로 먹고사는 ‘종(정부 공무원)’이 ‘주인(세금 내는 헬스장 주인)’을 죽이고 있다면 이번 방역조치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태권도·발레 등의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 대목이 헬스장 주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일부 헬스장 업주들이 이같은 조치에 불복해 실제로 영업행위에 들어가자, 방역당국은 난감한 처지에 몰렸다.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방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헬스장 업주들이 '9대1 교습은 허용하면서 통상 1대1 교습이 진행되는 헬스장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는 것과 관련, “어떤 실내체육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으로 된 것은 운동하면서 비말이 나오거나 마스크를 작용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형평성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 조치 내용에 대해 계속 평가해서 보완하도록 중수본, 중대본과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단 중수본은 조정 시기에 대해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오는 17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 수칙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당장 헬스장 영업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중수본은 “헬스장 업주들이 영업을 강행할 경우 처벌받느냐”는 질문에는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관리자나 이용자 모두 고발조치될 수 있고,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관리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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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4
  • [노사이슈]민노총 25일 총파업 강행, 서울집회 10인 이상 되면 뇌관될 듯
      민주노총이 25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속에서 총파업을 강행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과거 민노총의 집회 광경. [사진출처=TV조선 동영상 뉴스 캡쳐]   민노총 서울 집회 10인 이상될 경우 '코로나 재확산 주범' 논란 예상 민노총, "10인 미만 집회 산발적으로 열 것"    [굿잡뉴스=이성수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의 와중에 총파업에 돌입한다. 특히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가 취해진 수도권에서 민주노총이 집회를 열 경우 코로나 확산 주범이라는 비판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광복절 당시 보수단체들이 광화문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진보성향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해 공식적인 비판을 받았던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민노총의 서울집회는 빈도수 및 규모에 따라 향후 노사이슈를 넘어선 정치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에는 3월과 7월 한 차례씩 총파업을 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전국 곳곳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 집회는 당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시내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산발적으로 열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방역 수칙이 달라 민주노총 지역본부 중심으로 개최하는 지방 집회는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양동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올해 민주노총 집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방역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창궐의 핵심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흥분 상태에서 비말(침방울)을 노출하며 선동한 지난 8월 15일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라고 지적했다.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총파업 자제를 요청한 데 대해 "정부와 국회는 방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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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노사이슈]코레일네트웍스 노조 파업 쟁점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넘어서는 임금 인상률
      코레일네트웍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11일 코레일 매표소 전경.[사진출처=MBC동영상 뉴스 캡쳐]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4.3%코레일네트웍스 노조는 가이드라인 초과하는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 요구사측, “지속적 추가협상 통한 문제해결” 촉구   [굿잡뉴스=권민혁 기자]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한국철도(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조합이 11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해 눈길을 끈다. 이 회사는 주요 역 매표와 주차 서비스, 광역철도 역무·철도고객센터 상담 업무 등을 맡는 기업이다.   노동조합의 요구조건은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이다.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인 4.3%를 넘어서 시중노임 단가 100%를 적용한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속연한을 반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임금체계 개편,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정년 1년 연장과 추가 연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과 정년 연장에 대한 이사회 부결 결정 등으로 인해 노조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네트웍스에 따르면 전체 직원 1820명 중 노조원이 1182명이다. 이 중 60%가량인 7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철도 고객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측의 대체 인력 투입 등으로 일부 매표창구 축소 외에 큰 불편은 없는 상황이다.   사측 관계자는 “일부 역 매표창구가 줄긴 했지만, 광역전철 역무 인원은 이미 분산시켜 아무 문제가 없고,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과 인천공항 간 셔틀버스도 출퇴근 시간대를 지나 20∼30%가량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것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노조 파업에 따라 전국 역 매표창구 운영을 현재 48개에서 23개로, 광역전철역 근무 인력을 801명에서 277명으로 각각 줄였다”는 설명이다. 콜센터는 자동응답 전화(ARS)로 전환했다.   사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파업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관철하려 하기보다 노사 간 지속적 추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이어갔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무산되면서 총파업 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파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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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노사이슈] 코로나19사태의 3대 피해 직업은 ‘대•방•퀵’
      코로나19로 인해 퀵 서비스 기사의 소득감소율이 커져 소득1~2분위 계층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출처=채널A 뉴스동영상 캡쳐]     대리운전기사, 방문교사, 퀵서비스 기사의 소득 1~2분위 비율 높아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올해 3∼4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소득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감소폭이 커졌다.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가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고 및 프리랜서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의 코로나19사태 전후 소득변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7월부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지난해 월평균, 작년 3월, 4월, 12월, 올해 1월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됐다.   노동부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특고·프리랜서 58만7천명, 영세 자영업자 109만8000명이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의 올해 3∼4월 소득은 비교 대상보다 평균 69.1%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1분위(하위 10%)인 사람의 소득 감소율은 75.6%로 가장 높았다. 6분위의 소득 감소율은 55.7%로 1분위보다 19.9%포인트나 낮았다.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감소율은 떨어진 반면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감소율이 커진 것이다.   직종별 소득 감소율을 보면, 방문 교사(66.2%)가 가장 높았고 이어 대출 모집인(50.3%), 건설기계 종사자(48.2%), 대리운전기사(42.8%), 보험설계사(40.0%) 등의 순이었다.   특고·프리랜서 수급자 가운데 소득 수준이 1∼2분위(하위 20%)인 사람은 48.0%에 달했다. 직종별로는 대리운전기사(56.1%)와 방문 교사(51.0%), 퀵서비스 기사(49.6%)의 1∼2분위 비율이 높았다.   이들 3대 직종이 코로나19사태 속에서 가장 취약한 직업계층임이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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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정책이슈]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효과, 월평균 20만원 이상 수익 증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YTN 동영상 뉴스 캡쳐]   10명 중 7명은 자신이 일하던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84%는 정규직 전환 위한 경쟁 없어   [굿잡뉴스=권민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이후 역점을 둬온 고용정책인 ‘정규직 전환’의 실질적 효과는 무엇일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로서는 고용안정이 가장 큰 혜택이다. 그렇다면 경제적 보상은 어느 정도 일까. 일반적인 관측보다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7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대비 전환 비율은 우수하다.   20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한 인원은 19만 7000여 명이다. 올해까지 전환목표인 20만 5000 명의 96.0%이다. 이 중 실제 전환 완료된 인원은 18만 5000여 명으로 목표대비 90.4%이다.   연말까지 전환 완료비율은 100%에 육박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전환 결정 후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1만 2000여 명은 기존 파견.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서 순차적으로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처우개선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정규직과 차별없이 지급하여 월 20만원 이상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고용안정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그 효과는 훨씬 크다는 평가이다.   정규직이 완료된 근로자의 경우,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 7000여 명으로 전체의 73.7%에 달한다.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4만 7000여 명으로 25.3%이다.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1천여 명(1.0%)에 불과하다. 10명 중 7명은 자신이 일하던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이 된 것이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경쟁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은 84.2%인데 비해, 경쟁채용 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은 15.8%에 그쳤다.    
    • 일자리정책
    2020-08-27
  • 코로나19로 ‘남성 육아휴직’ 문화 빠르게 확대
    [그래픽=고용노동부]   300인 미만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증사 속도 빨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한국 남성 직장인들의 ‘육아휴직’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매년 상승, 올해 상반기의 경우 24.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 꼴로 남성인 셈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4857명이다. 전년 동기 1만 1081명 대비 34.1%가 증가한 수치이다.  육아 휴직자중 남성의 비율은 2018년 6월 기준 16.9%, 2019년 6월 기준 20.7% 등이다.   남성 육아휴직자의증가는 정부와 기업의 정책적 노력,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의 확산,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한 자녀돌봄 문제의 부상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업 규모별․성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52.3% 증가한 ‘100~300인 미만’이었다. ‘30~100인 미만’과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도 각각 35.8%, 29.4%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물론 남성 육아휴직자 중 절반 이상(56.6%)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300인 미만 기업의 사용 인원 증가율이 높아 중소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추세가 확연하다.   
    • 일자리정책
    2020-08-13
  • 창업은 취준생의 선택지 넘어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일부?
        정부가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까지 참여시키는 창업경진대회를 4년째 개최해오고 있어 주목된다. 사진은 최근 열렸던 동남권 창업경진대회 모습. [사진출처=동영상뉴스 캡쳐]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부가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까지 참여하는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창업이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현실적 대안 중의 하나였던 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다. 초등학생조차도 창업을 실전에 옮겨보게 된다는 것은 창업의 교육과정의 일부분이 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황철주)등을 ‘2020 학생 창업유망팀 300 온라인 경진대회’를 공동개최한다.   과기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5회째를 맞은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는 초‧중‧고‧대학(원)생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 성공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실전창업 경진대회다.   금년에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온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 간 ‘모의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개최한다.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스타트업 등)이 웹이나 모바일 플랫폼 등을 통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이번 온라인 경진대회에는 참가를 신청한 886팀 및 창업교육형 116명의 지원자 중 예선(서류심사 5.28.~6.2, 발표심사 6.30.~7.8.)을 거쳐 최종 선발된 창업도전형 300팀, 창업교육형 15팀 등 총 315팀이 참여한다.     ‘창업 도전형’ 300팀은 전국 초‧중‧고‧대학(원)생 모두 참여 가능한 실전창업트랙 265팀과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기술창업(실험실창업)트랙 35팀으로 선발되었다. 올해 새로 선발하는 ‘창업 교육형’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이  기초 창업교육을 받고 창업팀을 구성하여 최종 선발된 15팀이 참여하며, 실제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기회를 제공받는다.   모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 유치 결과와 예선 통과점수 및 교육 참여점수를 합산한 결과, 상위 35팀은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도전! K-스타트업 2020’ 본선에 진출하여, 부처별 예선*을 통해 올라온 창업팀들과 총 상금 15억 8000만원을 두고 경쟁을 벌인다.   모의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진행되는 올해 경진대회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방식이며, 투자에 참여할 대국민평가단 10,000명을 모집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모의 크라우드 펀딩을 위해 개설된 누리집에 접속하여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치면 가상 투자자금(2000만 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대국민평가단은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에 가상 투자자금을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 적중 시 각종 상품을 받을 수 있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교발(發) 창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기를 기대하며, 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성과가 학생 창업을 통해 경제‧사회적 가치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일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대회는 창의적인 생각의 가치가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인만큼,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갖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일자리정책
    2020-08-09
  • 고용노동부, 혁신배달대행업체와 플랫폼 노동환경 개선방안 논의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지난 7일 배달플랫폼 기업 스파이더 크래프트를 방문해 배달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출처=스파이더 크래프트 홈피 캡쳐]     [굿잡뉴스=이성수 기자]정부가 플랫폼 노동시대를 맞아 관련 유망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해 가파르게 팽창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산업의 한축인 배달 플랫폼 노동자 근로환경에 기여하는 기업을 격려하고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소재 배달대행업체 ‘스파이더 크래프트를 방문했다. 임 차관의 방문은 디지털 뉴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창업한 ‘스파이더 크래프트(대표이사 유현철, 문지영)’는 경쟁이 치열한 배달대행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방안으로 ‘사람 중심 경영’을 생각했다.   먼저 배달기사가 ’마음 놓고 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배달기사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종합보험의 보험료 일부(10%)를 지원하고, 모든 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운행 시 착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라이더 에어백)를 자체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유니폼을 제공하고, 업계 최초로 직급 체계(’스파이더 팸버스‘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대리점이 ’든든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멘토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침을 보급하여 대리점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다.   대리점 사무실이 배달기사의 휴식 공간과 함께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곳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상하여 보급 중이다.   그 결과 2019년 창업 이후 1년여 만에 전국적으로 170개 대리점과 8천여 명의 배달기사가 ’스파이더 크래프트‘의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스파이더 크래프트‘의 사례 발표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경제 전반에 걸친 종사자 보호 방안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 등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배달기사, 배달대행업체,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은 플랫폼 경제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중요한 기회라는 점에 공감하고, 플랫폼 경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 중심으로 접근하여 지원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임서정 차관은 “플랫폼 경제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산업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정부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올해 말에는 기본적 노동조건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면서 “상생협력 사례를 보고,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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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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