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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경제(72)]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일자리', 한국에 생기나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영빈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빈 방미 중인 윤 대통령, 일론 머스크 접견에서 가팩토리 한국 투자 요청 머스크,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 최우선 후보 중 하나, 한국방문 기회 있을 것" 접견은 머스크가 요청...기가팩토리는 테슬라의 세계 최대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기지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일자리가 한국에 생겨날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을 국빈 방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를 접견한 자리에서 기가팩토리 한국 투자을 요청했다. 머스크는 한국이 기가 팩토리 건설 후보지라는 점과 한국 방문 의사를 밝혔다. 이번 접견은 머스크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기가팩토리는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공장을 지칭한다. 이는 10억을 뜻하는 '기가(Giga)'에서 이름을 따올 만큼 세계최대 리튬이온 생산기지이다. 2014년 미국 네바다주에서 건립돼 2020년 완공됐다. 중국 상하이와 독일 베를린에 거점이 있다. 한국에서 아시아생산기지가 건설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는데, 이번 윤 대통령과 머스크 접견을 계기로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최 수석은 "머스크 회장이 윤 대통령의 방문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접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테슬라사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하는 데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며 투자를 요청했다. "테슬라사가 (한국) 투자를 결정한다며 입지·인력·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특별히 제작된 기가팩토리 유치 관련 브로슈어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머스크 CEO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도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스페이스X와 협력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혁신과 도전의 길에 한국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 일자리경제
    2023-04-27
  • [키워드 경제(71)]평균 연봉 1억원 넘긴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30% 하락한 수치는 무엇?
    5대 시중은행이 지난 해 신입직원 채용을 대폭 감축했지만 연봉은 크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사실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5대 시중은행 신입 직원 선발 규모가 매년 30%씩 줄어든다면? 살아남는 은행직원 연봉은 갈수록 높아져...중간값이 1억원 넘어 5대 시중은행, '돈잔치' 비판 받지만 청년층이 선망하는 '좁은 문'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지난 해 5대 시중은행은 평균 연봉과 중위값이 1억원을 넘겼다. 하지만 30% 감소한 수치가 있다. 신입직원 채용규모가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은행원이라는 직업과 관련해 암울한 전망을 도출하고 있다. 은행이 예대마진 격차 등으로 갈수록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인공지능(AI)활용 및 지점 폐쇄 등으로 인해 인간 직원의 필요성을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에서 4차산업혁명이 고도화되면 현존하는 직업의 99%가 소멸될 것이라고 예견했던 게 과장이 아닌 셈이다. 시중은행이 매년 신입사원 선발 규모를 30%씩 줄여나간다면 언젠가는 은행원의 99%가 없어지는 시점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은행들이 다시 신입사원 선발 규모를 확대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리프킨의 묵시록적 예언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분 나쁜 진실을 전한 사람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다. 윤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주요 시중은행의 채용실적 자료중 24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작년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수는 총 1662명으로, 2019년 2301명보다 27.8% 감소했다. 5대은행 신입직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 2153명, 2018년 3121명, 2019년 2301명이었다. 하지만 2020년 1077명으로 감소, 2000명대가 무너졌다. 이후 2021년 1248명, 2022년 1662명으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000대로 복귀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은 2019년 신입직원 394명을 채용했으나 지난해 238명을 신규 채용하는 데 그쳤다. 신한은행 역시 작년 신입직원 수가 469명으로 2019년(508명)에 비해 40명 이상 줄었다. 우리은행은 신입직원 수가 2019년 739명에서 지난해 310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하나은행 신입직원 수는 같은 기간 130명에서 85명으로 줄었다. NH농협은행만 2019년 530명에서 작년 560명으로 신입직원 수가 늘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 분야는 청년들이 가장 취업하기를 원하는 분야"라면서 "'규제혁신-투자확대-더 많은 채용'의 선순환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당정이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입직원 채용 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5대 시중은행의 작년 평균연봉과 연봉 중위값 모두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하나은행의 작년 평균 연봉이 1억145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KB국민은행(1억1369만원), 신한은행(1억970만원), 우리은행(1억933만원), NH농협은행(1억604만원) 등의 순이었다.    중위값으로 따져도 하나가 1억121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1억1151만원), KB국민(1억767만원), 우리(1억567만원), NH농협(1억203만원)이 뒤를 이었다. 평균연봉과 중위값 모두 1억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소수의 초고액 연봉자가 평균값을 끌어올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 해 직원 상위 10% 평균연봉은 2억원 수준이었다.    은행들은 작년 사상 최대 실적,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임금 인상이라고 설명하지만, 금리 상승기 속 국민 빚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돈 잔치' 비판도 만만치 않다.     
    • 일자리경제
    2023-04-24
  • MZ세대 직장인의 가치관, 월급이나 정년보장보다 '워라밸'이 중요해
    [일러스트=연합뉴스]     MZ세대가 취업하고 싶은 기업은…37%가 '워라밸 보장' , 30% '월급'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MZ세대들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은 월급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도 아니다. MZ세대의 인생관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따진다. 바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다.  MZ세대의 최선호 직장은 '워라밸이 보장되는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30대 8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인) 인식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의 36.6%는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워라밸에 보장되는 기업을 꼽았다. 이어 29.6%는 월급과 성과 보상체계가 잘 갖춰진 기업, 16.3%는 정년 보장 등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업, 10.4%는 기업과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 3.8%는 기업문화가 수평적이고 소통이 잘되는 기업이라고 답했다.   MZ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영진 리더십 유형은 소통형(77.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카리스마형은 13.9%,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업무 처리 시 자율성을 부여하는 위임형은 8.2%로 조사됐다.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요한 요소로는 기업 내 조직원 간 소통 강화(37.2%), 적극적 투자 및 일자리 창출(29.7%), 좋은 제품과 서비스 생산(24.7%), ESG 적극 실천(5.7%), 기업 역할에 대한 홍보(2.7%) 등이 꼽혔다. 최근 경영자들이 보이는 MZ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대해서는 70.2%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일자리경제
    2023-04-11
  • AI가 LH 인턴과제 1개 평가하는 데 4초 걸려
      LH, 인턴 과제평가에 AI 서류평가 프리즘 이용. [사진=무하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사담당자가 자기소개서 1개 검토하는 데 12분 걸려...AI는 4초면 해결 AI기업 무하유, LH등 300여개 기관에서 연 평균 123만건 자소서 평가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게 일반화되고 있다. 인사담당자가 12분 걸리는 작업을 AI는 4초면 해결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자연어 이해 실용 AI 기술 기업 무하유는 AI 서류평가 서비스 '프리즘'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급해 인턴 과제 평가 자동화를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프리즘은 평균 12분이 걸리던 자기소개서 검토 시간을 4초로 줄여 준다고 무하유는 설명했다. LH는 체험형 청년인턴 500명의 8주 차 과제를 2회에 나눠 평가하는데, 프리즘을 통해 실무자의 업무 과중과 평가 편차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무하유는 강조했다. LH는 프리즘을 활용해 총 1000 건의 인턴 과제를 평가했다. 프리즘 평가 50%와 실무자의 다면형 역량 평가 50%를 합산해 최종 결과를 내는 방식이다. LH 관계자는 "프리즘이 인턴 과제를 평가하는 동안 실무자는 현업과 인턴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무하유에 따르면 현재 롯데, 이마트, LG, 농협 등 300여 개 기관·기업에서 프리즘을 도입해서 한 해 평균 123만 건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한다. 무하유 비즈니스유닛 신현호 프로는 "AI는 공정한 기준으로 수백 명의 인턴 과제를 빨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일자리경제
    2023-03-28
  • [키워드 경제(70)] 카드·보험사에서 여성 직원이 '억대 연봉' 못받는 이유는?
    최근 성과급 잔치를 벌인 카드 및 보험사에서 남녀 연봉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모든 카드 ·보험사에서 남성 직원 평균 연봉 1억원 넘겨...여성 평균 연봉 1억원 이상은 3곳에 그쳐 남성은 주요 관리직을 맡고 여성은 현장 판매 및 영업 담당...평균 근속 연수도 남성이 2~5년 길어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지난 해 역대급 실적을 거둔 카드 ·보험사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긴 곳이 많았다. 더욱이 남성 직원 평균 연봉은 모두 1억원을 넘겼다. 그러나 여성 직원 평균 연봉은 다르다. 1억원을 넘긴 곳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회사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삼성카드가 1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각각 1억2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사의 경우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신한라이프가 1억2400만원으로 최고였고 삼성생명 1억2000만원, 현대해상1억1100만원, KB손해보험 1억800만원, 미래에셋생명 1억원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 카드회사가 2조6000여억원, 보험회사가 10조원 가까이 순이익을 낸 것으로 바탕으로 최대 6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데 따른 것이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 지급액이 늘면서 평균 연봉 1억원을 넘는 보험회사들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회사와 보험회사의 지난해 연봉을 성별로 나눠보면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이 안 되는 회사도 남성 직원에는 평균 1억원 이상을 지급했다. 우리카드의 지난해 전체 직원 평균 연봉은 9100만원, 한화생명은 9300만원, 삼성화재는 9100만원, 한화손해보험은 8600만원, DB손해보험은 8500만원으로 1억원을 넘지 못했지만 남성 직원의 연봉은 달랐다. 우리카드의 지난해 남성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000만원인 반면 여성은 7000만원이었다. 한화생명도 남성 직원에 1억700만원, 삼성화재는 1억1000만원, 한화손해보험은 1억100만원, DB손해보험은 1억2000만원을 평균 연봉으로 지급했다. 여성의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카드회사와 보험회사는 신한카드 1억1200만원, 신한라이프 1억700만원, 삼성카드1억500만원 등 뿐이었다. 이는 카드회사와 보험회사의 경우 남성이 주요 관리직을 맡는 반면 여성은 현장 판매나 영업점 창구 등을 맡고 있으며 평균 근속 연수에 있어서도 2~5년가량 남성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카드회사 관계자는 "남성 직원의 경우 주로 관리직이 많고 근속 연수도 여성보다 길어 연봉이 상대적으로 많다"면서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 직원이 많이 늘면서 관리직 진출도 증가해 연봉 격차는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즉 남녀간의 연봉 격차는 성 차별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직무 및 근속연수 차이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남성은 주로 관리직에 채용되는 반명에 여성은 주로 영업직에 고용되는 것 자체가 남녀차별 문화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 일자리경제
    2023-03-21
  • 올해 2월에 그냥 쉰 청년층 사상 최대인 50만명 육박...구직활동도 안해
    지난달 학위수여식이 열린 서울 시내 모 대학 캠퍼스에서 한 졸업생이 취업 진로 정보 게시판 앞을 지나 학생생활지원존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사실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19년 2월 38만6000명에서 올해 2월 49만7000명을 기록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지난 2월 그냥 쉬었던 청년층(15∼29세)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규모인 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가운데 활동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은 49만7000명이다. 이는 2월뿐 아니라 모든 월을 통틀어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19년 2월 38만6000명에서 2020년 2월 43만8000명, 2021년 2월 44만9000명, 작년 2월 45만3000명으로 점차 늘다가 올해 2월 49만7000명을 기록했다. 1년 새 4만5000명(9.9%)이 늘었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던 미취업자는 실업자로 분류된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 상태도 실업 상태도 아니었던 비경제활동인구는 활동 상태별로 육아, 가사, 재학·수강 등, 연로, 심신장애, 기타 등으로 나눈다. '쉬었음'은 이 중 기타에 속하는 경우로, 취업 준비·진학 준비·군 입대 대기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구직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쉬었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1년에 한 번 '쉬었음'의 주된 이유를 조사하는데, 작년 8월 결과를 보면 몸이 좋지 않아서(39.4%)가 가장 많고 이어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18.1%),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7.3%),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7.8%),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7.1%), 일의 완료·고용계약 만료(3.4%), 직장의 휴·폐업으로 쉬고 있음(3.0%), 기타(3.8%) 순이었다. 그러나 이는 전 연령을 포괄한 조사 결과여서 청년층만 떼어 보면 '몸이 좋지 않아서' 비율은 이보다 낮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의 비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국제 기준에 따라 집계하는 구직단념자는 지난달 35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5000명 줄었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했으나, 노동 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자를 의미한다. 흔히 떠올리는 취업 포기자보다 다소 좁은 개념일 수 있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38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5000명 줄었다. 2021년 2월(-14만2000명) 이후 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청년층 고용률도 45.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p) 하락했다. 2021년 2월 이후 2년 만에 하락 전환이다. 지난달 전 연령대 '쉬었음' 인구는 26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5000명 늘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 전체 월로 범위를 넓히면 2021년 1월(271만5000명), 올해 1월(265만3000명)에 이어 세 번째다.    
    • 일자리경제
    2023-03-20
  • [키워드 경제(69)]합법적 '초단기계약'이 아파트 경비원 '비극'의 뿌리
    관리자의 '갑질'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이 일했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앞에서 17일 아파트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관계자 등이 추모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0대 아파트 경비원, 관리 책임자의 갑질로 힘들다는 유서 남기고 아파트 9층에서 투신 민주노총 등 노동자 단체,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책임자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고 아파트 경비원들 올해부터 3개월짜리 근로 계약을 맺어와"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폭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바탕에는 '초단기 근로계약'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개월 정도의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나 인격적 모독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 위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 상태가 지속될 경우 근로자는 이성적 선택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려움에 몰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70대 경비원 투신 사건과 관련해 노동자 단체는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책임자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근로계약 형태라는 근본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와 아파트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은 17일 이 경비원이 숨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철저히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료를 잃은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처를 부탁드린다"며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한 현직 경비원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경비복만 입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 경비 일을 한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고용 형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체들은 "아파트 노동자들은 초단기 계약을 맺어 파리 목숨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근로계약 해지를 무기 삼아 갑질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몇 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고용 불안에 시달린 노동자가 관리자의 갑질을 감내하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이 아파트 경비원들 근로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이들 역시 올해부터 3개월짜리 근로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은 관리소 등을 상대로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해 부당한 업무 지시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11년간 일한 박모(74)씨는 지난 14일 오전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동료들은 박씨가 관리소장의 부당한 인사 조처와 인격 모독을 견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비원 약 20명은 이날 오전 관리사무소 앞에 모여 소장에게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 일자리경제
    2023-03-17
  • 14개 시·도 교육청의 급식실 종사자 폐 건강 '이상 소견' 발견돼
    폐암에 확진된 학교급식 노동자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급식 현장의 노동환경 등에 대해 증언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정 수준의 인력을 충원하고 환기 시설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14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무상급식의 가장 큰 공헌자인 학교 급식노동자의 희생을 망각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14개 시·도 교육청의 급식실 종사자 폐 건강검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만4065명 가운데 28.7%인 6912명에게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이상소견은 양성결절,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확진자 수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139명(0.58%)이 폐암이 의심됐고, 그 중에서 31명(0.13%)이 폐암에 확진됐다.   여기에 5월까지 검진을 완료할 서울·경기·충북 지역의 수치도 추가되면 폐암 확진자와 이상 소견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급식실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했더니 4만2천77명 가운데 32.4%인 1만3천653명의 폐 CT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폐암 진단을 받은 학비노조 조합원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을 고쳐 급식 노동자에게 죽음의 일터가 아닌,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건강한 급식실이 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직업성 폐암의 산재 승인 심사 기간이 통상 6개월 이상 걸린다는데 그 기간을 단축하고 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해 진단 외에 별도 지원과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학비노조는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이라는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이는 급식을 만들다 구부러진 학교 급식노동자의 손가락과 화상으로 얼룩진 피부, 폐 속에 자라난 암세포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열악한 급식실 환경 때문에 신규 채용이 어려워 일선 학교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학비노조는 "학교 급식실 충원 없이는 급식노동자의 폐암 예방이 불가능하고 안전한 급식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학교 급식실에 적정인원을 충원하고 환기 시설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튀김류 요리를 최소화하고 노후 시설 및 기구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배치기준 관련은 방향성과 필요성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지난 십 수년간 요구에도 단계적 개선조차 없었는데 (오늘 대책은) 실효성 없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 정기 시설점검 의무화 ▲ 조리흄(조리 중 발생하는 미세분진) 노출 작업의 1인당 최대 시간 명시 ▲ 폐 CT 전수검사 매년 정례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미세분진 포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일자리경제
    2023-03-14
  • 5대 시중은행의 '거액 희망퇴직금'...정당한 보상인가, 복지제도인가
    이자수익 급증으로 지난 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5대 시중은행이 희망퇴직자들에게 거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은행원이 일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말연초 5대 은행 희망퇴직자 2200여명… 법정퇴직금 빼고 1인당 수억원 챙겨 우리은행 특별퇴직금, 1인당 평균 금액은 4억4300만원으로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아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금융권의 '거액 희망퇴직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말 이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2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은행을 떠나면서 1인당 최소 6억∼7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급속한 디지털화로 인해 아직 일할 나이에 직장을 떠나는 은행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 것이라는 시각과 이자수익으로 현찰을 챙긴 은행들이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 희망퇴직이 정례화되면서 과거처럼 인력 구조조정 및 조직 효율화보다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일종의 복지제도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주요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4분기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회사를 떠난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으로 1인당 적게는 3억4000만원에서 많게는 4억4000만원 가량을 지급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분기 희망퇴직 비용으로 2725억원을 반영했다. 지난달 퇴직 확정인원이 713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3억8200만원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 셈이다. 2021년 퇴직자에게 1인당 평균 3억7600만원(674명에 2533억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났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적에 희망퇴직 비용 1336억원을 반영했다. 이 비용에 해당하는 희망퇴직 인원은 388명으로 1인당 평균 3억4400만원 수준이다. 올해 초 349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우리은행은 지난해 4분기에 1547억원의 희망퇴직 비용을 책정했다. 1인당 평균 금액은 4억4300만원으로, 현재까지 실적이 발표된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많다. 지난해 1인당 평균 금액이 3억6천600만원(468명에 1천713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7천700만원 가량 증가했다. 우리은행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 비용이 늘어난 것은 희망퇴직자 대부분이 정년을 앞둔 고연차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반면 신한은행의 경우 올해 희망퇴직 신청 대상 직급과 연령을 부지점장 아래와 만 44세로 낮춘 점이 1인당 평균 금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에서 가장 많은 713명이 희망퇴직했고, NH농협(493명), 신한(388명), 우리(349명), 하나(279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에게는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연차에 따라 월평균 임금 최대 36개월치와 수천만원의 학자금 및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 비용 등이 지원된다. 다른 은행과 달리 하나은행은 오는 1분기 실적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1분기 하나은행은 희망퇴직자 478명에게 1637억원을 지급, 1인당 평균은 3억4200만원이었다.    은행이 4분기 실적에 반영한 희망퇴직 비용은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만 감안한 것이다. 근무 기간에 따른 특별퇴직금과 학자금, 건강검진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퇴직할 때 제공하는 법정퇴직금 수억원은 빠져있다.법정퇴직금은 통상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KB국민은행 1억1200만원, 신한은행 1억700만원, 하나은행 1억600만원, 우리은행 9700만원 등이었고, 평균 근속연수는 16년 안팎이었다. 즉 16년가량을 근무한 은행원의 월평균 임금이 808만원∼933만원 수준인 셈이다. 희망퇴직 대상자들의 근속연수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올해 대상자 중 가장 고연령인 1967년생의 경우 은행에 입행한 지 최소 25년이 지나 월평균 급여가 훨씬 많은 만큼 이들의 법정퇴직금은 3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특별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을 합할 경우 올해 초 은행을 떠난 이들은 1인당 최소 6억∼7억원의 목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은행별로 2022년 반기보고서를 살펴보면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회사를 떠난 은행원 중 일부는 법정퇴직금과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을 합할 경우 1인당 최대 10억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퇴직금 수령액 상위 5명은 1인당 8억∼9억원 가량을 받았다. 하나은행의 퇴직금 수령액 상위 5명은 모두 10억원을 훌쩍 넘겼다. 지난해와 희망퇴직 조건이 비슷한 만큼 올해 퇴직자 중에서도 수령액 상위권은 이처럼 10억원 안팎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들이 이처럼 고비용을 지급하고서라도 매년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디지털화 및 비대면 전환 흐름 때문이다.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확대 등으로 직접 점포를 찾는 고객이 줄면서 은행 지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무로 인해 매년 대규모 신입행원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 감축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다만 임원도 아닌 일반 은행원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의 퇴직금을 챙기는 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희망퇴직이 구조조정보다는 오히려 서민들에게서 얻은 수익으로 직원에게 목돈을 챙겨주는 복지제도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해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은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여기에는 각 은행의 이자이익 급증이 뒷받침이 됐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금감원 업무계획 설명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연간 수십조 원대의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배경에는 과점 체제가 보장되는 특권적 지위 영향이 있다며 과실을 사회와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최소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해 유동성 악화 시기에 당국과 타 금융권이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 이를 오롯이 해당 회사와 임원의 공로로만 돌리기에 앞서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자리경제
    2023-02-13
  • 금호타이어 노사, '공생'위해 법정수당 최대 1500억원 지급에 합의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엎치락 뒤치락했던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1심은 노조, 2심은 사측이 승소 대법원 파기환송심, 다시 노조 손 들어줘...노사가 위기극복위해 추가소송 안하기로 노사, 전·현직 사원 3000여 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금호타이어 노사가 장기간 벌여왔던 통상 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법정수당 지급에 잠정 합의했다. 10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000여 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소송은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며 낸 것이다. 법원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중 70.2%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노사 합의는 상호 추가 소송 없이 화해 종결하고 판결 내용을 해당하는 사원 모두에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노조는 10∼11일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뒤 12∼13일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 주 회사 측과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애초 노조가 추산한 법정수당을 고려하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400억∼15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금호타이어 사원들은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추가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 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2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 위기 속에서 노사가 모두 윈윈하고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회사는 미래 경쟁력 확보, 조속한 경영정상화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자리경제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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