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기본급 2.5% 인상 요구 뒤 '숨은 불만' 해소될까

  17일 오후 서울역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준법투쟁(태업)과 관련한 열차 이용 안내문과 환승 승차권 발매 일시 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앞서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철도노조, 올해 임단협도 험로 예상…지난 해 해소되지 못한 인력충원 문제 불거져 올해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4조 2교대 전환과 인력 충원은 작년부터 제기된 사안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8일부터 태업(준법투쟁)에 돌입하고,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4조 2교대 전환, 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 철도공사의 임단협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급 인상률 1.9%로 타결되었으나 노조의 주요 요구였던 인력 충원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당시 임단협 과정에서 여러 차례 파업을 경고했으나,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조정으로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노조 내부에서도 일부 불만을 초래하며, 올해 교섭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예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4조 2교대 전환과 인력 충원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다. 철도공사 측은 작년에도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부족과 효율성 문제를 이유로 전면적인 충원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해당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기본급 인상 요구도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번 철도노조의 태업과 파업은 철도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공사는 일부 열차 운행 지연 가능성을 안내하며 대비에 나섰지만, 노사 간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철도공사의 임단협이 작년보다 더 어려운 국면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공공기관 예산 축소 기조 속에서 철도공사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조는 작년 교섭에서의 미흡한 결과를 발판 삼아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결국 올해 철도공사 임단협의 성패는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달려 있다.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소득 없어서 국민연금 못내는 청년들, 15만명으로 다시 늘어

  [국민연금CG=연합뉴스]   납부예외자, 2018년 16만명대로 증가한 뒤 14만명대로 줄었다가 최근 15만명대로 다시 늘어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국민연금 가입 연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최근 들어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이다. 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16만8713명) 17만명 코앞까지 늘었다가 이후 14만명대로 줄었으나, 2021년부터는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9월 말 현재 27세 납부 예외자가 13만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을 기록했다. 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 18세 이상∼60세 미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 한 이들이 매년 15만명에 달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7세는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안내가 나가는데,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자로 따로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이 가입 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2199만7000명) 중 이들을 포함한 전체 납부 예외자(306만4000명)는 13.9%였다.    

• 한국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종료 나이는 72.5세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설명회'에 참가한 한 어르신이 구직 신청서에 증명사진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성인 87% "정년후에도 근로 희망... 희망 연봉은 평균 4413만원(세전 기준), 주당 희망 근로 시간은 40시간 정년 이후에도 일하려는 이유='생계', '여유자금', '소일거리','부양', '사회적 지위 유지' 등으로 응답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한국의 성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종료 시점은 72.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명 증가와 부족한 노후 대비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시니어 세대가 늘어나는 가운데 성인 10명 중 9명은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지난 7∼10일 성인 4056명을 대상으로 '정년 후 근로 의향'을 조사한 결과, 87.3%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는 응답자의 95.8%가 정년 이후 근로를 원했다. 이어 40대(81.9%), 30대(74.4%), 20대(65.8%)의 순이었다.   정년을 넘어서도 은퇴하지 않고 일하려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생계가 곤란할 것 같아서(58.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이어 추가 여유자금 마련을 위해서(30.6%), 적당히 소일거리로 삼기 위해서(29.3%), 부양을 계속해야 해서(20.2%),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19.1%),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11.6%)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들이 마지막까지 일하고 싶어 하는 나이는 평균 72.5세로 집계됐다. 구간별로는 65∼69세(30.8%), 70∼74세(29.2%), 75∼79세(17.5%), 60∼64세(7.9%), 80∼84세(7.8%) 등의 순이었다. 정년 이후 일할 경우 예상하는 근무 형태(복수응답)는 일반 기업체의 기간제 계약직(47.5%)이 가장 많았고, 기업체 정규직(27.8%), 프리랜서(23.8%), 정부 공공 일자리(20.5%), 초단기 일용직·파트타이머(15.7%), 개인 사업체 창업(11.8%) 등이 뒤를 이었다. 사람인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보다는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년 이후 근로 시 희망 연봉은 평균 4413만원(세전 기준)으로 집계됐다. 주당 희망 근로 시간은 40시간(50.9%)이 가장 많았고, 30시간(15.9%), 25시간(9.7%), 20시간(8.8%), 35시간(8%), 40시간 초과(6.8%) 등의 순이었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4.1%가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장 희망 정년은 평균 67.7세로 집계됐다. 정년 연장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는 60세 이후에도 신체적으로 충분히 더 일할 수 있어서(79.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기대수명이 늘어나서(45.5%), 연금 고갈 등으로 일해야 하는 노년층이 많아질 것 같아서(38.3%), 인구가 줄어 노년층의 노동력이 필요해서(29.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 1만곳 넘는 사업장에 휴게시설도 없다

    서울 시내 한 대학교의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1만250곳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표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동부가 추산한 결과다.   법적 규제와 의무화된 휴게시설 미설치 문제   2022년 8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다수의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작년 말 기준, 1만250곳의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제재 대상 사업장 25만2897곳 중 약 4.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미설치한 사업장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휴게시설의 열악한 관리 및 기준 미준수 문제   휴게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에서도 상당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부실한 휴게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적발한 휴게시설 설치 위반 사업장은 1,583곳으로, 이 중 100곳은 아예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1,483곳은 규모나 위치 등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 형식적인 설치로 인해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 및 대응 필요성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7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 서울(191건), 전북(181건), 전남(1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까지 적발된 509곳의 사업장에는 총 7억1천3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김태선 의원은 공공기관부터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한국인은 더 일하고 싶다?... 정년 연장 동의율 10개국 평균보다 3배 높아

  [일러스트=연합뉴스]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한국의 빠른 고령화와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정년 연장’에 대한 동의율이 주요국 대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기 퇴직’에 대한 의향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고령 노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0일, ‘고령화와 연금 관련 시민 인식에 대한 10개국 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보사연이 올해 상반기 해외 4개 협력기관과 함께 한국,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폴란드, 미국 등 10개국에서 각 1,500명에서 2,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고령화에 대한 경제적 우려, 한국이 가장 커   이번 조사에서 한국 응답자들은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증가는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항목에 76.1%가 동의했으며, 이는 조사 대상 10개국 평균 동의율인 44.8%보다 약 30%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한국이 직면한 빠른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노동력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다. 이는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과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년 연장에 대한 동의, 주요국 대비 3배 높아   설문 조사에서 ‘모든 근로자의 퇴직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항목에 동의한 비율은 한국이 41.2%로 10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전체 평균인 14.8%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반면, 덴마크는 7.0%, 이탈리아는 8.6%로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한국의 정년 연장에 대한 높은 동의율은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안감에서 기인한다.   특히 한국은 빠른 고령화 속도와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층은 공적연금 제도가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더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기 퇴직 의향은 최하…고령 노동 활성화 필요   조기 퇴직 의향에 대한 조사에서도 한국의 응답자들은 가장 낮은 의향을 보였다. 한국의 ‘조기 퇴직 의향 없음’ 비율은 44.8%로, 10개국 평균치인 25.0%의 1.5배가 넘는 수준이다. 반면, 덴마크는 0.0%로 나타나 조기 퇴직 의향이 거의 없었으며, 이탈리아에서도 17.7%만이 조기 퇴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의 고령 노동 활성화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국의 빠른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경제에 대한 불안, 그리고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이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을 더 오래 지속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적연금 급여 축소에 대한 인식도 높아   한편, 공적연금 급여 축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도 한국 응답자들의 동의율은 다른 나라들보다 높았다. ‘현재 가입자에게만 급여를 줄여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한국의 동의율은 24.7%, ‘수급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급여를 줄여야 한다’는 항목에는 28.6%가 동의했다. 이는 각각 10개국 평균치인 21.3%, 15.1%보다 높은 수치다. 이다미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가 아직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더 오래 일하려는 의지가 이러한 통계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급여 축소 방안에 대해 많은 한국인들이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급여 삭감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들뿐만 아니라 향후 가입자들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가 고령화 문제와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이들이 더 오래 일하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동시에 연금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도 명확히 드러났다. 고령 노동을 활성화하고,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이 한국 사회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병원 떠난 의사들,'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 돌린다

  '응급실 대란'을 실감케하는 서울 시내 병원 응급실 앞. [사진=연합뉴스]   "감사한 의사", "민족의 대명절 힘써주시는 분들" 비꼬며 올려…응급실 파견 군의관 명단도 현장의사들 '휴대전화·이성친구·학폭 피해 여부' 등 자세한 신상정보 담겨 2월부터 '복귀 전공의' 등 잇단 블랙리스트…복지부, 경찰에 수사의뢰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뺑뺑이 사망'까지 벌어지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 블랙리스트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며 비꼬는 글까지 달렸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각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이 사이트는 운영자가 제보를 통해 확보한 의료현장에 있는 의사들에 대한 정보를 모은 뒤 매주 업데이트하는데,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최근 새로 올라왔다.   명단에는 '000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것 감사합니다' 식으로 근무 의사의 실명이 적혀 있다. 또 "복지부 피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데도 응급의료는 정상가동 중' 이를 가능하게 큰 도움주신 일급 520만원 근로자분들의 진료정보입니다", "인근 지역 구급대 및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큰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등의 표현도 함께 적혀 있다. 명단에는 비슷한 형식으로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응급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의사들의 실명도 공개됐다.   최근 정부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포함된 군의관 15명을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에 보냈으나, 당사자들이 응급실 진료에 대한 부담 등을 호소하면서 모두 응급실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파견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의 명단이 파견을 지원하거나, 연장을 희망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적혀 있다. 명단에는 "당직 서며 응급실 정상화 위해 노력 중", "x번 연장", "8명 중 7명이 병원에서 '쓸모없다'라고 판단돼 대체자 없이 지자체로 복귀한 와중에 유일하게 병원에서 쓸모를 인정받아 1개월 더 연장한, 정말 감사한 선생님입니다" 등의 표현이 달렸다. 복지부는 이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파견 군의관·공보의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전에도 있었던 사이트로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적 있다"며 "응급실 근무 군의관 등에 대한 신상정보가 악의적으로 추가된 만큼 경찰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수사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대거 이탈한 후 정부가 이들의 복귀를 촉구할 때마다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리스트가 의사들의 인터넷 카페,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전공의뿐 아니라 복귀를 독려하는 의대 교수, 전공의들의 자리를 메워주는 전임의 등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공개되는 사이트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과감해지고 있다. 이번에 블랙리스트를 담은 '감사한 의사' 사이트도 일반인도 주소를 알면 열람할 수 있는 오픈된 아카이브다. 게시된 의사들에 대해서는 명단 외에도 "불륜이 의심된다". "탈모가 왔다", "통통하고 정돈되지 않은 머리", "모자란 행동", "오지라퍼(오지랖이 넓은 사람)", "래디컬 패미니스트", "싸이코 성향" 등의 악의적인 표현이 달렸다.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거나 좋아하는 프로야구팀, 사귀는 이성, 학부 대학, 아버지 이름,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한 상황, 언제 신혼여행을 가고 출산휴가를 갔는지 등 자세한 개인정보가 담긴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신상공개로 인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 복귀에 부담을 느끼거나 동료 의사집단에서 '왕따'를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분석도 제기됐었다. 이 사이트는 의료계에 악의적인 글을 썼다면서 일부 기자들에 대해 이름, 기사 제목, 취재 활동 등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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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기본급 2.5% 인상 요구 뒤 '숨은 불만' 해소될까

  17일 오후 서울역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준법투쟁(태업)과 관련한 열차 이용 안내문과 환승 승차권 발매 일시 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앞서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철도노조, 올해 임단협도 험로 예상…지난 해 해소되지 못한 인력충원 문제 불거져 올해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4조 2교대 전환과 인력 충원은 작년부터 제기된 사안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8일부터 태업(준법투쟁)에 돌입하고,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4조 2교대 전환, 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 철도공사의 임단협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급 인상률 1.9%로 타결되었으나 노조의 주요 요구였던 인력 충원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당시 임단협 과정에서 여러 차례 파업을 경고했으나,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조정으로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노조 내부에서도 일부 불만을 초래하며, 올해 교섭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예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4조 2교대 전환과 인력 충원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다. 철도공사 측은 작년에도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부족과 효율성 문제를 이유로 전면적인 충원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해당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기본급 인상 요구도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번 철도노조의 태업과 파업은 철도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공사는 일부 열차 운행 지연 가능성을 안내하며 대비에 나섰지만, 노사 간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철도공사의 임단협이 작년보다 더 어려운 국면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공공기관 예산 축소 기조 속에서 철도공사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조는 작년 교섭에서의 미흡한 결과를 발판 삼아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결국 올해 철도공사 임단협의 성패는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달려 있다.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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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7

• 소득 없어서 국민연금 못내는 청년들, 15만명으로 다시 늘어

  [국민연금CG=연합뉴스]   납부예외자, 2018년 16만명대로 증가한 뒤 14만명대로 줄었다가 최근 15만명대로 다시 늘어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국민연금 가입 연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최근 들어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이다. 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16만8713명) 17만명 코앞까지 늘었다가 이후 14만명대로 줄었으나, 2021년부터는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9월 말 현재 27세 납부 예외자가 13만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을 기록했다. 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 18세 이상∼60세 미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 한 이들이 매년 15만명에 달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7세는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안내가 나가는데,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자로 따로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이 가입 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2199만7000명) 중 이들을 포함한 전체 납부 예외자(306만4000명)는 13.9%였다.    

  • 일자리현장

  2024-10-22

• 한국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종료 나이는 72.5세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설명회'에 참가한 한 어르신이 구직 신청서에 증명사진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성인 87% "정년후에도 근로 희망... 희망 연봉은 평균 4413만원(세전 기준), 주당 희망 근로 시간은 40시간 정년 이후에도 일하려는 이유='생계', '여유자금', '소일거리','부양', '사회적 지위 유지' 등으로 응답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한국의 성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종료 시점은 72.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명 증가와 부족한 노후 대비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시니어 세대가 늘어나는 가운데 성인 10명 중 9명은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지난 7∼10일 성인 4056명을 대상으로 '정년 후 근로 의향'을 조사한 결과, 87.3%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는 응답자의 95.8%가 정년 이후 근로를 원했다. 이어 40대(81.9%), 30대(74.4%), 20대(65.8%)의 순이었다.   정년을 넘어서도 은퇴하지 않고 일하려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생계가 곤란할 것 같아서(58.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이어 추가 여유자금 마련을 위해서(30.6%), 적당히 소일거리로 삼기 위해서(29.3%), 부양을 계속해야 해서(20.2%),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19.1%),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11.6%)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들이 마지막까지 일하고 싶어 하는 나이는 평균 72.5세로 집계됐다. 구간별로는 65∼69세(30.8%), 70∼74세(29.2%), 75∼79세(17.5%), 60∼64세(7.9%), 80∼84세(7.8%) 등의 순이었다. 정년 이후 일할 경우 예상하는 근무 형태(복수응답)는 일반 기업체의 기간제 계약직(47.5%)이 가장 많았고, 기업체 정규직(27.8%), 프리랜서(23.8%), 정부 공공 일자리(20.5%), 초단기 일용직·파트타이머(15.7%), 개인 사업체 창업(11.8%) 등이 뒤를 이었다. 사람인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보다는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년 이후 근로 시 희망 연봉은 평균 4413만원(세전 기준)으로 집계됐다. 주당 희망 근로 시간은 40시간(50.9%)이 가장 많았고, 30시간(15.9%), 25시간(9.7%), 20시간(8.8%), 35시간(8%), 40시간 초과(6.8%) 등의 순이었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4.1%가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장 희망 정년은 평균 67.7세로 집계됐다. 정년 연장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는 60세 이후에도 신체적으로 충분히 더 일할 수 있어서(79.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기대수명이 늘어나서(45.5%), 연금 고갈 등으로 일해야 하는 노년층이 많아질 것 같아서(38.3%), 인구가 줄어 노년층의 노동력이 필요해서(29.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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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 1만곳 넘는 사업장에 휴게시설도 없다

    서울 시내 한 대학교의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1만250곳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표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동부가 추산한 결과다.   법적 규제와 의무화된 휴게시설 미설치 문제   2022년 8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다수의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작년 말 기준, 1만250곳의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제재 대상 사업장 25만2897곳 중 약 4.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미설치한 사업장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휴게시설의 열악한 관리 및 기준 미준수 문제   휴게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에서도 상당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부실한 휴게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적발한 휴게시설 설치 위반 사업장은 1,583곳으로, 이 중 100곳은 아예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1,483곳은 규모나 위치 등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 형식적인 설치로 인해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 및 대응 필요성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7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 서울(191건), 전북(181건), 전남(1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까지 적발된 509곳의 사업장에는 총 7억1천3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김태선 의원은 공공기관부터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일자리현장

  2024-10-07

• 한국인은 더 일하고 싶다?... 정년 연장 동의율 10개국 평균보다 3배 높아

  [일러스트=연합뉴스]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한국의 빠른 고령화와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정년 연장’에 대한 동의율이 주요국 대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기 퇴직’에 대한 의향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고령 노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0일, ‘고령화와 연금 관련 시민 인식에 대한 10개국 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보사연이 올해 상반기 해외 4개 협력기관과 함께 한국,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폴란드, 미국 등 10개국에서 각 1,500명에서 2,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고령화에 대한 경제적 우려, 한국이 가장 커   이번 조사에서 한국 응답자들은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증가는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항목에 76.1%가 동의했으며, 이는 조사 대상 10개국 평균 동의율인 44.8%보다 약 30%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한국이 직면한 빠른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노동력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다. 이는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과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년 연장에 대한 동의, 주요국 대비 3배 높아   설문 조사에서 ‘모든 근로자의 퇴직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항목에 동의한 비율은 한국이 41.2%로 10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전체 평균인 14.8%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반면, 덴마크는 7.0%, 이탈리아는 8.6%로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한국의 정년 연장에 대한 높은 동의율은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안감에서 기인한다.   특히 한국은 빠른 고령화 속도와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층은 공적연금 제도가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더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기 퇴직 의향은 최하…고령 노동 활성화 필요   조기 퇴직 의향에 대한 조사에서도 한국의 응답자들은 가장 낮은 의향을 보였다. 한국의 ‘조기 퇴직 의향 없음’ 비율은 44.8%로, 10개국 평균치인 25.0%의 1.5배가 넘는 수준이다. 반면, 덴마크는 0.0%로 나타나 조기 퇴직 의향이 거의 없었으며, 이탈리아에서도 17.7%만이 조기 퇴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의 고령 노동 활성화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국의 빠른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경제에 대한 불안, 그리고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이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을 더 오래 지속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적연금 급여 축소에 대한 인식도 높아   한편, 공적연금 급여 축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도 한국 응답자들의 동의율은 다른 나라들보다 높았다. ‘현재 가입자에게만 급여를 줄여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한국의 동의율은 24.7%, ‘수급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급여를 줄여야 한다’는 항목에는 28.6%가 동의했다. 이는 각각 10개국 평균치인 21.3%, 15.1%보다 높은 수치다. 이다미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가 아직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더 오래 일하려는 의지가 이러한 통계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급여 축소 방안에 대해 많은 한국인들이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급여 삭감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들뿐만 아니라 향후 가입자들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가 고령화 문제와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이들이 더 오래 일하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동시에 연금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도 명확히 드러났다. 고령 노동을 활성화하고,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이 한국 사회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일자리현장

  2024-09-21

• 병원 떠난 의사들,'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 돌린다

  '응급실 대란'을 실감케하는 서울 시내 병원 응급실 앞. [사진=연합뉴스]   "감사한 의사", "민족의 대명절 힘써주시는 분들" 비꼬며 올려…응급실 파견 군의관 명단도 현장의사들 '휴대전화·이성친구·학폭 피해 여부' 등 자세한 신상정보 담겨 2월부터 '복귀 전공의' 등 잇단 블랙리스트…복지부, 경찰에 수사의뢰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뺑뺑이 사망'까지 벌어지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 블랙리스트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며 비꼬는 글까지 달렸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각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이 사이트는 운영자가 제보를 통해 확보한 의료현장에 있는 의사들에 대한 정보를 모은 뒤 매주 업데이트하는데,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최근 새로 올라왔다.   명단에는 '000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것 감사합니다' 식으로 근무 의사의 실명이 적혀 있다. 또 "복지부 피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데도 응급의료는 정상가동 중' 이를 가능하게 큰 도움주신 일급 520만원 근로자분들의 진료정보입니다", "인근 지역 구급대 및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큰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등의 표현도 함께 적혀 있다. 명단에는 비슷한 형식으로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응급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의사들의 실명도 공개됐다.   최근 정부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포함된 군의관 15명을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에 보냈으나, 당사자들이 응급실 진료에 대한 부담 등을 호소하면서 모두 응급실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파견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의 명단이 파견을 지원하거나, 연장을 희망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적혀 있다. 명단에는 "당직 서며 응급실 정상화 위해 노력 중", "x번 연장", "8명 중 7명이 병원에서 '쓸모없다'라고 판단돼 대체자 없이 지자체로 복귀한 와중에 유일하게 병원에서 쓸모를 인정받아 1개월 더 연장한, 정말 감사한 선생님입니다" 등의 표현이 달렸다. 복지부는 이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파견 군의관·공보의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전에도 있었던 사이트로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적 있다"며 "응급실 근무 군의관 등에 대한 신상정보가 악의적으로 추가된 만큼 경찰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수사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대거 이탈한 후 정부가 이들의 복귀를 촉구할 때마다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리스트가 의사들의 인터넷 카페,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전공의뿐 아니라 복귀를 독려하는 의대 교수, 전공의들의 자리를 메워주는 전임의 등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공개되는 사이트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과감해지고 있다. 이번에 블랙리스트를 담은 '감사한 의사' 사이트도 일반인도 주소를 알면 열람할 수 있는 오픈된 아카이브다. 게시된 의사들에 대해서는 명단 외에도 "불륜이 의심된다". "탈모가 왔다", "통통하고 정돈되지 않은 머리", "모자란 행동", "오지라퍼(오지랖이 넓은 사람)", "래디컬 패미니스트", "싸이코 성향" 등의 악의적인 표현이 달렸다.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거나 좋아하는 프로야구팀, 사귀는 이성, 학부 대학, 아버지 이름,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한 상황, 언제 신혼여행을 가고 출산휴가를 갔는지 등 자세한 개인정보가 담긴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신상공개로 인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 복귀에 부담을 느끼거나 동료 의사집단에서 '왕따'를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분석도 제기됐었다. 이 사이트는 의료계에 악의적인 글을 썼다면서 일부 기자들에 대해 이름, 기사 제목, 취재 활동 등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 일자리현장

  2024-09-09

• 카페 업주들의 애물단지 '카공족', 지구온난화에 전기요금 폭탄 안긴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구매한 손님, 카페의 손익분기 시간은 1시간 42분 양천구 카페 주인 김모씨 수익 400만원 중 100만원이 전기세로 나가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서울 동작구 한 주택가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여모(30)씨는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 한숨부터 나왔다. 약 20평(66㎡) 규모에 테이블 예닐곱개를 둔 여씨의 가게는 여름철로 접어들기 전 한 달 전기요금이 30만원 남짓이었지만 지난달 57만원으로 배 가까이 올랐다. 연일 전국의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에 이르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비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영세한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에는 요즘 여씨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카페는 무더위를 피해 오는 손님이 많은 여름이 성수기지만, 해마다 상승하는 물가와 인건비에 얹어지는 높은 전기요금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양천구에서 2층짜리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8)씨는 지난달 100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나왔다. 수백만 원의 월세와 가맹사업비, 재룟값, 인건비를 제외하고 손에 쥐는 400만원에서 4분의 1가량이 사라지는 것이다. 김씨는 어떻게든 순수입을 늘리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인근 카페보다 영업시간을 두 시간 길게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김씨는 "이번 달은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벌써 걱정"이라며 "카페는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틀어야 손님이 오고, 온도를 조금만 높여도 금방 컴플레인이 들어온다"고 울상지었다. 정부가 부가세 신고매출액 연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1년에 최대 20만원 수준으로 큰 위안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름 방학을 맞아 시원한 카페로 몰려든 중고등학생, 대학생도 매출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이들은 입을 모은다. 대부분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인 학생들은 얇은 주머니 사정 때문에 보통 가장 저렴한 메뉴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길게는 하루 종일 머무는 경우도 있다. 식사 시간에는 각종 소지품을 자리에 놔둔 채 밥을 먹고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기도 한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구매한 손님에 대한 카페의 손익분기 시간은 1시간 42분이다. 1명이 음료 1개를 주문하고 1시간 42분 이상 카페에 머물면 업주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얘기다. 테이크아웃이 주력이 아닌 매장은 회전율이 생명인데 오랜 시간 머물며 휴대전화, 노트북 충전까지 하는 손님들로 인해 소소하게 늘어나는 전기료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 매장은 콘센트를 막아두기도 했지만, 능사는 아니다. 한 카페 사장은 "전기를 못 쓰게 하면 학생들이 오지 않아 매출이 안 나오고, 전기를 쓰게 하면 회전율과 시간 대비 매출이 줄어들어 매출이 안 나온다"며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카페의 아르바이트생 김모(22)씨는 "한명이 4인 테이블을 쓰며 물건을 벌여놓고 공부하는 일도 잦아 단체 손님들은 매장에 들어와 훑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대부분 단골과 지역 주민을 상대로 영업하는 개인 카페는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날까 봐 손님에게 '바른말'을 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일부 카페에서는 '3시간 이상 체류 시 추가 주문해달라'는 안내문을 붙여뒀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쫓아낼 수도 없다. 한 손님은 "이용객들도 이용 시간을 고려해 적절한 금액의 식음료를 주문하는 게 카페와 손님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일자리현장

  2024-08-10

•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인재 유치 위한 트렌드로 부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 ㈜센트비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지원 강화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비료제조업체 도프, 노동부 컨설팅 통해 시차출퇴근 등 도입 추진 장동길 도프 대표, "작은 기업에서 유연근무는 장기근속 여건 될 듯"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직원 32명의 소규모 제조업체 '도프'는 '행복한 농업' 실현을 목표로 특수기능성 비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2021년 벤처기업 인증도 받았지만, 회사가 경기도 평택 외곽에 있다 보니 직원들 출퇴근도 어렵고 새 직원을 채용하기도 쉽지 않았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 회사가 생각한 것은 바로 유연근무제이다.  장동길 도프 대표는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도프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작은 기업에서 급여나 복지를 대기업처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유연근무가 도입되면 좋은 인재도 영입하고 장기근속 여건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프는 올해 노동부의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에 참여 중인 288개 기업 중 하나다. 약 12주간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 특성에 맞는 최적의 유연근무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제도·기반 설계, 사내 규정 마련, 시범운영과 사후관리 등을 지원한다. 유연근무 인프라 투자비나 장려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프의 경우 컨설팅을 통해 직종에 따라 시차출퇴근과 선택근무, 재택근무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율성·창의성을 기반으로 성과를 도출하는 유연근무는 노동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과거처럼 직원 복지 차원을 넘어 인재를 유치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경쟁력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매출액이나 직원 수가 크게 증가하는 기업도 다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의 흐름에 주목하면서 유연근무가 새로운 근무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총 400개 기업에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하고, 내달 1∼23일 대상 기업 112곳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 일자리현장

  2024-07-29

• '서울 빅5 병원' 의대 교수들, 정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책 정면 거부

  23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2024년 상반기 신입 전공의 모집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수련 질 저하·지역 필수의료 붕괴 우려…근본적 처방 달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서울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6개 의대 비대위원장 명의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 없이 일부 충원에 의존하는 미봉책으로는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 어려우며, 특히 상급 연차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1년차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지방 사직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으로 옮겨 갈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필수 의료가 몰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지도에 따라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처방으로 상생의 정책을 펼쳐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6개 의대 교수 비대위와 별도로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일부 교수들 또한 이날 비슷한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역시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하면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에 지장이 있을 것이며 소위 '인기과'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련병원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사직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대거 수리하고 지난 22일부터 새롭게 하반기에 수련할 전공의를 모집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교수들 또한 '사직 전공의 자리를 남겨두겠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이러한 교수들의 움직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은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용기를 내 돌아온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일자리현장

  2024-07-23

• 쿠팡 배송위탁업체 근무자 2만여명 산재·고용보험도 가입 안돼...재발방지 지도 실효성 미흡?

  서울 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 [사진=연합뉴스]     위탁업체 539곳 전수조사해 90곳 적발…누락보험료 47억·과태료 3억원 부과 일부업체,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까지 받아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들의 근무자 4만여 명이 산재·고용보험 신고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 없이 일해왔다는 얘기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한 택배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3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5월 30일까지 실시된 이번 전수조사에선 각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과 사업주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근무자의 산재·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택배영업점 90곳을 적발해 미신고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4만948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다고 공단은 밝혔다.   산재보험 미가입자 2만868명,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2만80명으로, 대부분 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무자는 2만 명가량이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누락 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 20억2200만원·고용 27억1500만원)을 부과했으며, 누락 노동자 수에 따라 산출한 과태료 총 2억9600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CLS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내와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의 물류창고(쿠팡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가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뤄졌다. 근무자들과 근로계약을 하는 대신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노동관계법 적용이나 사회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는 이러한 '가짜 3.3 노동자'들은 노동법이나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된다"며 "유사 업종에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일자리현장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