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6-04-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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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의 그늘(1)] 인원 감축해 역대급 이익 창출한 5대 시중은행, 사회적 책임 수행은 약화돼
    한국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이 성장해도 고용은 줄고, 점포는 사라지며, 취약계층의 접근성은 약화되고 있다. 기업의 수익성 강화가 사회적 책임의 축소로 이어지는 이익증대의 역설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5년간 676개 점포 폐쇄…디지털 전환 뒤에 숨은 구조조정의 속도전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영업점 수는 3,748개로 집계됐다. 2024년 말보다 94개 줄었고, 2020년 말(4,424개)과 비교하면 5년 사이 676개가 사라졌다. 감소 폭만 놓고 보면 매년 평균 135개 이상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년 새 43개를 줄이며 가장 큰 폭의 감축을 단행했다. KB국민은행은 29개, 우리은행은 28개를 줄였다. 하나은행은 6개 늘렸지만, 5년 기준으로는 43개 감소했다. NH농협은행도 5년간 58개를 축소했다.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 확산과 점포 업무량 감소를 이유로 든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내점 고객 수와 창구 업무량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설명도 나온다. 모바일뱅킹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오프라인 채널의 구조적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같은 기간 4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의 순이익은 13조9,919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자이익을 중심으로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오프라인 네트워크는 빠르게 축소됐다.   점포 감축은 단순 공간 폐쇄가 아니라 인력 재편과 직결된다. 영업점 통폐합은 창구 인력 감소와 희망퇴직 확대, 비대면·디지털 직군 중심의 재배치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은행은 고정비를 줄이고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방어하는 구조를 강화했다.   즉, ‘디지털 전환’이라는 명분 아래 비용 효율화는 가속됐고, 그 성과는 사상 최대 실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은행이 수행해온 공공적 기능의 축소 여부에 대한 질문은 점점 커지고 있다. ■ 고용 창출 대신 효율성…은행의 사회적 역할은 축소되는가   은행은 단순 영리기업이 아니라 공적 성격이 강한 금융기관이다. 예금자 보호, 금융 중개 기능,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역할과 함께 안정적 일자리 제공 역시 중요한 사회적 기능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의 인력 정책은 ‘확대’보다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업점 축소와 함께 창구 인력은 감소했고, 반복되는 희망퇴직을 통해 인건비 구조를 조정해왔다. 신규 채용은 디지털·IT 직군 위주로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전통적 영업·창구 인력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은행의 비용 구조를 가볍게 만들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실제로 예대마진 확대와 비용 절감이 맞물리며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 개선이 고용 확대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국내 경제가 고용 둔화와 청년 실업 문제를 겪는 상황에서, 막대한 이익을 기록한 은행들이 사회적 고용 창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SG 경영에서 ‘S(Social)’는 지역사회 기여와 고용 책임을 포함한다. 하지만 현재 은행의 전략은 ‘점포 효율화’와 ‘인력 슬림화’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은행의 이익 극대화 전략이 주주가치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동일한 평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 깊어진 이익의 그늘, 고용창출 역량과 고령층 금융 접근성은 약화돼   점포 축소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은 고령층이다. 모바일·인터넷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은 여전히 대면 창구 의존도가 높다. 지점이 통폐합되면 가까운 금융 창구를 이용하기 위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대기 시간은 늘어난다. 일부 지역에서는 점포가 사라지며 사실상 금융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은행은 모바일 사용 교육 확대, 공동 점포 운영, 화상 상담 서비스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은 단순 교육 문제를 넘어 신체적·인지적 제약과도 연결된다. 금융 접근성은 소비자 편의 차원을 넘어 금융 사기 예방, 자산 보호와 직결된다.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빠를수록,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율이 높다. 점포 축소는 지역경제 위축과도 맞물린다. 은행이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된 예대마진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라는 공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5대 시중은행은 디지털 전환과 비용 효율화를 통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점포와 인력은 줄어들었고, 고용 창출과 금융 접근성이라는 사회적 책임 영역은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은행은 민간 기업이지만, 동시에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사상 최대 이익의 시대에 그 그늘은 짙어지는 역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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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7
  • 의대 증원의 부작용, AI시대의 공학인재 부족 심화된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증원이 불러온 입시 판도 변화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정부가 11일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확대하기로 하면서 2027학년도 이후 대입 판도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2027학년도 모집 인원을 기존 대비 490명 늘리고, 2028·2029학년도에는 각각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기존 의대 613명에 더해 공공·지역의대 200명을 추가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단기 증원이 아니라 5년에 걸친 단계적 확대라는 점에서 파급력은 일시적 조정이 아닌 구조적 이동으로 평가된다. 입시업계는 이번 결정이 N수생 급증으로 직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학년도 수능에서 의대 모집 인원이 약 1500명 늘었을 당시 졸업생 응시자는 16만1784명으로, 2004학년도 이후 21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증원 규모는 당시보다 작지만, 이미 ‘불수능’ 여파로 재수 수요가 누적된 상황에서 의대 증원이라는 강력한 유인이 더해지면 2027학년도 수능 역시 16만 명대 N수생이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자연계 최상위권의 이동이다. 종로학원과 진학사 등 주요 입시기관은 내신 상위권 SKY 공대 재학생들이 반수를 통해 의대 진학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의대 선호가 이미 ‘상수’가 된 상황에서 모집 인원 확대는 도전 문턱을 낮추는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 자연계 모집 정원 대비 의대 증원 비율은 2027학년도 27.4%, 2028·2029학년도 34.3%, 2030·2031학년도 39.9%에 이른다. 이는 자연계 최상위권 인재 풀의 상당 부분이 의대로 흡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증원은 지역의사제와 결합하면서 중학생 단계까지 영향을 확장시키고 있다. 증원 인원의 상당수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대학에서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 졸업자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를 지방으로 이주시켜 지원 자격을 확보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서울권 학생은 경기 외곽으로, 경기권 학생은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지방 의대 합격선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강남권 최상위권’이 지원하지 못하는 구조적 제한으로 인해 지역의사제 전형의 커트라인은 0.1등급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뒤 일반 의대로 반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 중도 이탈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대 증원은 단순히 모집 인원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자연계 최상위권의 진로 선택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 AI시대, 공학인재는 더 필요한데 문제는 이 흐름이 단순한 입시 판도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로봇, 바이오 융합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생성형 AI와 초거대 모델 경쟁이 격화되면서 소프트웨어·데이터·시스템 반도체·전력 인프라 등 전 영역에서 고급 공학 인재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대기업 모두 AI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 중이며, 이공계 박사급 인재는 이미 ‘구인난’ 상태다. 특히 반도체와 AI는 의학과 달리 네트워크 효과가 강한 산업이다. 상위 1% 엔지니어의 연구 성과가 수조 원의 산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미국·중국이 STEM 인재 양성에 국가적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 역시 반도체 클러스터, 배터리 허브,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고급 공학 인재 공급이 흔들릴 경우 산업 전략 자체가 공허해질 수 있다. 의대 증원이 ‘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더라도, 동시에 자연계 최상위권을 흡수하는 블랙홀로 작용한다면 AI·첨단 산업 인재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SKY공대 직격탄과 공학 인재풀 감소 우려  의대 증원이 본격화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공대다. 이미 자연계 최상위권 수험생 상당수는 ‘공대 진학 후 의대 반수’라는 경로를 전략적으로 고려한다.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도전 확률이 높아지고, 반수 유인은 더욱 강해진다. 이는 곧 공대의 상위 5~10% 인재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 공학 분야는 상위권 소수 인재의 연구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 이들이 빠져나가면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연구실 경쟁력, 대학원 진학률, 기술 창업 생태계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장기적으로는 첨단 산업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핵심 설계·연구 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인식의 이동이다. “최상위권은 의대”라는 공식이 강화되면 중학생 단계에서부터 공학 대신 의학을 목표로 삼는 진로 설계가 확산된다. 이는 수년 뒤 공학 인재풀의 구조적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의료 인력 확대 정책이 의도치 않게 국가 첨단 산업 경쟁력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역설을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있다.    결국 의대 증원은 의료 정책을 넘어 산업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AI 시대의 국가 전략이 성공하려면, 의사 수뿐 아니라 공학 인재 수급 균형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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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 가짜뉴스 논란에 휩쓸린 대한상공회의소, 임직원들 직무방식 대변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이며 법정 경제단체로서의 신뢰성에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3일 대한상의가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였다. 해당 자료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대거 해외로 이탈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고 있었고, 그 근거로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의 통계를 인용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는 24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라는 내용이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다. 그러나 해당 자료가 공개되자마자 통계의 신뢰성과 해석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우선 인용된 통계의 출처 자체가 문제로 지적됐다. 헨리앤파트너스는 이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민간 업체로, 국가 간 자산가 이동을 추정하는 방식 역시 명확한 행정 데이터가 아닌 자체 추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미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들로부터 신뢰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해당 조사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한상의가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책적 주장을 덧붙였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정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대한상의에 대해 “자료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책 목적이 어떠하든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정단체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김 장관은 대한상의의 해석 과정에 대해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이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의가 이를 자의적으로 연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1년간 한국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에 달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며,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을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대통령의 직접 언급까지 나오자 대한상의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에 나섰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고개 숙이며 '팩트체크' 강조 대한상의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외부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재발 방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역시 미국 출장 중 보고를 받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데이터를 면밀히 챙겼어야 했다”며 사무국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내부 시스템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팩트체크 의무화’다. 대외 발표 자료에 대해 다층적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통계 분석 역량을 갖춘 대한상의 SGI 박양수 원장을 팩트체크 담당 임원으로 공식 지정했다. 박 원장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과 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경제통계 전문가로, 향후 모든 대외 자료의 사실관계와 통계 정확성을 사전 점검하게 된다. 또한 대한상의는 외부 독립 전문가를 활용한 추가 검증 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내부 검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더불어 조사·연구 담당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통계 이해와 자료 검증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 전반의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의 감사와는 별도로 자체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같은 날 긴급 현안 점검 회의에 참석해 “법정단체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내부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 잃어버린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른 경제단체들에도 공적 발언의 무게와 책임을 다시 한번 인식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상의, ‘자료 생산 조직’에서 ‘검증 조직’으로의 전환되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통계 인용 실수가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의 직무 방식과 조직 문화가 근본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에 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민간 경제계를 대표해 정책 제언과 연구 자료를 생산해 왔지만, 이번 논란은 ‘속도 중심·메시지 중심’의 업무 관행이 공적 신뢰를 전제로 한 법정단체의 역할과 충돌할 수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대한상의가 이번 사태 이후 선택한 대응 방식이다. 단순 사과나 담당자 문책에 그치지 않고, 팩트체크 임원 지정·외부 전문가 검증·전 직원 교육 의무화라는 구조적 처방을 내놓았다는 점은 조직의 성격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한상의가 앞으로 ‘정책 메시지를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 ‘데이터를 검증하는 조직’으로 직무 기준을 재설정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 변화는 임직원 개개인의 업무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조사·연구 부서는 물론, 대외 협력·홍보·정책 대응 부서까지 자료 작성 과정에서 검증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속도와 메시지 경쟁력보다 정확성과 공공성이 업무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더 넓게 보면, 이번 사태는 경제단체 전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공적 영향력을 가진 민간단체’에 요구하는 기준은 이미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의의 직무 방식 변화는 일회성 위기 수습이 아니라, 향후 경제단체들이 정책 플레이어로 남기 위해 감내해야 할 구조적 전환의 시작일 수 있다. 신뢰를 잃은 순간, 영향력도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을 이번 논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JOB현장
    2026-02-09
  • 파업 돌입한 서울시버스노조의 요구는?…“서울시가 수천억 더 부담하라”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13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3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께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10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적용 문제를 두고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또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 시간 산정에 있어 동아운수 사건 대법원 최종 판단이 사측(209시간) 주장 대신 노조 측(176시간)대로 나올 경우 이 역시 소급 적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하자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섰다.    지노위 조정위원들이 통상임금 인상은 논외로 하고 우선 임금을 전년 대비 0.5% 인상하는 방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사실상 임금 동결이라고 본 노조가 거부하면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버스노조는 대시민 호소문을 내고 "서울시와 사측은 통상임금 지급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임금 동결이라는 폭거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다른 시도와 사업주와 달리 오로지 서울시와 서울 시내버스 사업주만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사업 조합이 성의가 없어 파업으로 가게 됐다"면서 "(파업 종료 시점은) 기약 없다"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최대한 다른 지자체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했으나 결렬돼 당황스럽다"면서 "사원들의 자율적인 운행을 독려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아직 추가 교섭 일정을 잡지 않았으나 물밑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서는 64개사 394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7천382대가 운행하고 있다. 노조에 64개사 모두가 참여하고 있어 파업 시 추위 속 출퇴근길 교통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내버스노조와 사측, 통상임금 적용방식 두고 갈등...타협점 찾지 못해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결렬이 원인이다. 이와 관련된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해석이 사실상 확정됐다. 문제는 이 판결을 서울 시내버스 임금체계에 어떤 방식과 속도로 적용할 것인가다. 서울버스노조는 통상임금 반영을 “협상의 대상이 아닌 법적 권리의 이행”으로 규정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판결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별도로 처리하고, 이번 임단협에서는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전면 반영이 가져올 재정 충격을 문제 삼는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연쇄적으로 상승해, 노조측 요구인 10.3% 인상을 훨씬 상회하는 15~20% 증가 수준의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측은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총임금 인상률을 관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결국 협상은 “법적 권리의 즉각적 이행”을 요구하는 노조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서울시·사측 간 충돌로 평행선을 달렸고, 그 균열이 파업으로 표출됐다.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조로 작용 이번 사태를 이해하려면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구조를 빼놓을 수 없다. 서울시 준공영제는 노선·요금·운행 기준은 서울시가 결정하고, 버스 운영은 민간 업체가 담당하되, 수입과 비용을 공동 관리하는 방식이다. 버스회사가 운행을 통해 얻은 수입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적자는 서울시가 재정으로 보전한다. 이 구조의 장점은 명확하다. 적자 노선도 유지할 수 있어 교통 복지가 강화되고, 노선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단점 역시 분명하다. 임금·연료비·정비비 등 비용이 늘어나면 그 부담이 자동으로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된다는 점이다. 노사 어느 쪽도 비용 증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특히 통상임금 문제는 준공영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통상임금 확대는 곧 표준운송원가 상승을 의미하고, 이는 즉시 서울시의 보조금 확대 요구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노사 자율 교섭”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재정 이해당사자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중립적 조정자 역할과 재정 관리 책임 사이에서 모순된 위치에 놓여 있다. 노조 요구를 수용하면 서울시는 연간 수천억 원 추가 예산 필요해   서울버스노조의 통상임금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경우,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추가 예산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와 정비 인력은 약 1만 7,000~1만 8,000명 수준이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1인당 연간 추가 인건비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1,800만~2,5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연간 추가 부담은 약 3,000억~5,000억 원 범위로 계산된다. 근로시간 산정 기준이 노조 주장대로 176시간으로 확정되거나, 소급 적용까지 이뤄질 경우 부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 같은 재정 부담은 결국 세 가지 선택지로 귀결된다. 요금 인상, 다른 교통·복지 예산의 축소, 혹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부담 확대다. 어느 쪽이든 정치적·사회적 비용이 크다. 서울시가 통상임금 문제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번 파업사태의 본질적 쟁점은 서울버스노조의 요구가 과도한지 여부를 따지는 문제를 넘어선다. 통상임금이라는 법적 기준을 실행하기 위해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는 ‘ 추가적 재정 부담’의 규모를 확정하는 게임인 것이다.     
    • JOB현장
    2026-01-13
  •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10%대 임금인상안을 거부한 3가지 이유
    서울 시내 공영버스 차고지에 세워진 버스들 .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상임금 판결 이후 교착된 협상…노사 간 ‘인상률 vs 체계 개편’ 충돌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장기 교착 국면에 들어갔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다른 광역지자체 사례를 근거로 10%대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음에도,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협상 난항의 배경에는 지난해 말 대법원 판례와 이를 적용한 서울고등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자리 잡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10월, 서울 시내버스 업체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결과다. 이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높아졌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연쇄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후 노사는 통상임금 반영 방식, 임금체계 개편 여부, 순수 임금 인상률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부산(10.48%), 대구(9.95%), 인천(9.72%) 등 이미 타결된 다른 지역 사례를 근거로 “10%대 인상은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법원이 인정한 통상임금 상승분만으로도 인상률이 13%에 달한다”며, 조합이 제시한 인상안은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조는 오는 24일 총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미 올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10%대 인상안을 거부한 채 파업에 나설 경우 여론 악화 가능성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내버스 노조,  10% 인상은 인상이 아니라 ‘권리의 일부 반영’으로 인식 노조가 10%대 임금 인상안을 거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수치가 새로운 인상이 아니라 법원 판결로 확보한 권리의 일부를 반영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서 기준임금 자체가 올라갔고, 이에 따라 각종 수당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노조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만으로도 평균 임금 인상률이 약 13%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즉 조합이 제시한 10%대 인상안은, 통상임금 판결로 발생한 임금 상승 효과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이를 ‘임금 인상’으로 포장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조 입장에서는 법적 판단으로 이미 인정받은 임금 상승분을 협상 카드로 다시 테이블에 올려놓은 셈이다. 이 때문에 노조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 지급은 당연히 이행돼야 할 사안이며, 그와 별도로 임금 인상이 논의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단순 수치상 10%대 인상이라는 표현과 달리, 체감상으로는 실질 인상이 아니라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다. 임금체계 개편 요구에 대한 강한 경계심   두 번째 이유는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불신이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장기적으로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구조 개편 시도로 보고 있다.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이 단기적으로는 인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기본급 비중 조정이나 수당 구조 변경을 통해 실질 임금 증가율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상여금과 수당이 기본급에 흡수될 경우, 향후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다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통상임금 판결 이행과 임금 인상이 명확히 정리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의 체계 개편 논의는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업 카드가 가진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 세 번째 이유는 협상 전략 차원의 판단이다. 노조는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이며, 총회를 통해 파업을 결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조합원 수가 3만 4567명에 이르는 대형 조직인 만큼, 파업은 서울 시민의 출퇴근과 직결되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다. 노조 입장에서는 10%대 인상안을 수용할 경우, 통상임금 판결 이후 형성된 유리한 협상 구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파업 가능성을 열어두면, 사용자 측뿐 아니라 서울시 역시 재정·행정 부담을 고려해 중재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다만 노조도 여론 부담을 의식하고 있다. 수능 직전 갈등이 고조됐음에도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전례처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이 곧바로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10%대 인상안을 거부한 것은, 현재 협상 국면에서 파업 카드가 여전히 유효한 지렛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교착은 단순한 인상률 다툼이 아니라, 통상임금 판결 이후 형성된 새로운 임금 질서를 둘러싼 힘겨루기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JOB현장
    2025-12-23
  • 쿠팡 조직문화에 경고등 켜져...폭발적 성장 뒤 ‘내부통제 붕괴'
    김범석 쿠팡 의장.[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 쿠팡 주가가 뉴욕증시에서 급락하며, 회사 내부의 관리체계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심각한 경고가 켜지고 있다. 쿠팡은 이번 사고로 3,370만 개 고객 계정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국내 성인 네 명 중 세 명에 해당할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다.    초기에는 수천 건으로 알려졌던 유출 건수가 조사 후 7,500배나 확대된 수치로 드러나면서 회사의 위기 대응 능력과 정보 관리 체계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3,370만건 유출 직후 주가 5.36% 급락…내부통제 실패가 시장에 던진 충격 이번 사고가 공개된 후 뉴욕증시에서 쿠팡Inc 주가는 전일 대비 5.36% 하락한 26.65달러로 마감했고, 장중 낙폭은 7%에 달했다. 거래량은 평소 대비 4.5배 증가해 시장의 불안심리를 보여줬다. 특히 유출 원인이 외부 해킹이 아니라 전직 직원 인증 관리 부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쿠팡 내부의 보안 프로세스가 기본적 수준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초기 발표가 수천 건에 그쳤던 데 반해 실제 유출 건수는 3,370만 건으로 드러난 과정도 문제를 키웠다. 회사가 사고 규모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했거나, 파악했음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문이 동시에 제기되며, 시장은 이를 기술적 사고가 아닌 조직문화·관리체계의 사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미국 본사·한국 영업의 이원화…책임소재 모호한 조기구조, 불신 키우는 중 쿠팡의 구조적 문제는 이번 사태를 통해 더욱 선명해졌다. 모회사인 쿠팡Inc는 미국 본사이며, 연 매출은 지난해 40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사업의 절대다수는 한국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본사는 미국 규제를 따르고, 한국에서의 사고 책임은 제한적인 방식으로 남아 있다. 이 구조적 특성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은 의결권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 조사나 청문회 출석 요청 시마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책임을 피해 왔다. 이번 유출 사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국내에서 수십조 매출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정작 책임 논의가 필요한 순간에는 미국 법인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다는 여론의 비판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김범석, 차등의결권으로 의결권 73.7% 행사…국내 문제에 대한 '리더십 부재' 심각 김범석 의장은 쿠팡Inc의 클래스B 보통주 1억 5,780만 2,990주(지분율 8.8%)를 보유하고 있다. 클래스B는 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의 실질 의결권은 73.7%에 달한다. 회사 경영 전반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지만,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에서도 빠져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익편취 방지 의무나 친족 자료 제출 의무에서도 제외된다. 이러한 책임 공백 구조는 조직 내부의 관리·감독 체계와 연결되며, 결국 이번 유출 사태와 같은 통제 실패 가능성을 키웠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지난해 그는 클래스B 보통주 일부를 클래스A로 전환해 1,500만 주를 매각하며 총 4,846억 원을 현금화했고, 200만 주 기부금 역시 대부분 미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목 역시 직원과 조직이 기대하는 책임 있는 리더십과 괴리를 드러내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과로사·수수료 논란에 이어 역대급 고객 정보유출 사태까지…‘미성숙한 조직’ 비판 커져 쿠팡은 그동안 물류센터 노동환경 악화, 배송기사 과로사 논란, 입점업체 수수료 논쟁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겪어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수사 외압 의혹까지 불거져 상설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국면에서도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은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그간 지적돼온 조직문화와 통제체계의 취약성이 극대화된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매출 성장과 물류 인프라 확장은 빠르게 이뤄졌지만, 내부 조직과 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최대 1조 원대 과징금, 집단소송 손해배상, 회원 탈퇴 급증 등의 비용 부담이 예상되며, 이는 기업가치와 직원 고용 안정성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유출 사고는 쿠팡이 세계적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문화의 성숙도, 내부통제 강화, 책임경영 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성장의 속도만큼 위험도 커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폭발적 성장을 이어온 쿠팡은 이제 내부 리스크 관리, 경영 투명성, 조직문화 혁신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앞에 서게 됐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향후 기업 신뢰도와 고용 안정성, 직원 조직문화 전반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 JOB현장
    2025-12-02
  • '역대급 실적' 기록한 크래프톤, 왜 '역대급 자발적 퇴사' 추진하나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단순한 인건비 절감 아니라, AI 시대를 대비한 직무 구조 재설계 차원 한국 게임산업의 고용 구조와 인력 수요에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듯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크래프톤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퇴사 선택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12일 발표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회사를 떠나는 직원에게 최대 36개월치 월급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파격적 조건을 담고 있고, 직급·연차·직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둔 점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인력 감축 목적이 아닌 자율 선택형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최근 단행된 AI 퍼스트 전환과 조직 재편·채용 축소 흐름과 맞물려 사실상 미래 직무 구조를 재정비하기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형 옵션’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더욱이 크래프톤은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상황에서 전 직원 대상 퇴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왜 실적이 가장 좋을 때 역대급 퇴사 프로그램이 나오느냐”는 궁금증 낳고 있다.  크래프톤의 이번 정책이 등장한 배경을 분석하면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가 드러난다. 첫째, 회사는 “희망퇴직과 다르다”고 강조하지만, 직군 제한 없이 36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는 사실상 AI 전환기에서 등장하는 ‘선택형 구조조정’ 모델에 가깝다. 특정 인력만을 겨냥한 조정이 아니라, 미래 조직 체계와 맞지 않는 직무·인력이 스스로 퇴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 희망퇴직보다 훨씬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성격을 지닌다.    둘째, 크래프톤의 AI 퍼스트 전략은 단순한 기술 전환이 아니라 개발 파이프라인·테스트·운영·지원 등 다양한 직무 영역이 AI 자동화로 재편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인력 중 일부는 새 조직 구조와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회사는 강제 구조조정보다 “떠날 사람을 정당하게 보상하며 보내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내부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실적이 좋을 때 대규모 퇴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도입 초기 단계에서 채택했던 방식과 동일하다. 실적 악화 시 구조조정은 비난을 받지만, 실적 호조 속 구조개편은 ‘선제적 전략’으로 명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을 때 인력 재편을 단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크래프톤이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한 시점에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도 재무적 여유가 있을 때 보상 비용을 감당하며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최근 크래프톤 내부에서는 인사 개편과 채용 축소 조정 등이 연이어 진행돼 왔고, 이는 ‘정예화·슬림화 전략’과 직접 연결된다. AI 기반 개발 체계가 자리잡을수록 효율성은 올라가지만 필요한 인력 규모는 줄어들기 때문에, 전 직원 대상 퇴사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술적·조직적 변화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이번 조치는 한국 게임업계를 넘어 글로벌 게임·IT 산업 전반에서 진행 중인 ‘AI 기반 인력 구조 대전환’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해외에서는 메타·구글·EA 등 대형 플랫폼과 게임사들이 AI 전환을 명분으로 대규모 인력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넥슨·엔씨소프트 등이 AI 기반 개발 파이프라인 구축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조직 효율화를 병행하고 있다.    크래프톤이 전 직원 대상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은 AI 전환 속도가 단일 조직 차원을 넘어 ‘전사적 재정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배동근 크래프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올해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신규 오리지널 지식재산권(IP) 개발 조직과 딥러닝 관련 AI인력을 제외한 전사의 인력채용을 동결했다"고 언급, 향후 AI 중심 인력구조 재편을 시사했다.    결국 크래프톤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 와중에도 전례 없는 자발적 퇴사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단순한 인건비 절감이나 일회성 복지정책이 아니라, AI 시대를 대비한 직무 구조 재설계, 중복 인력 정리, 조직 슬림화, 고비용 직군 재정비, 미래형 직무 중심 인력 구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적이 좋아 보이는 기업이 갑자기 대규모 퇴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이유는 경영상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 구조가 급변할 때 ‘조직을 새 틀에 맞게 정렬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기’이기 때문이다. 크래프톤의 결정은 게임업계 전체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한국 게임산업의 고용 구조와 인력 수요에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 JOB현장
    2025-11-13
  • 공무원 70% AI 쓴다지만…행정문서 90%는 ‘AI 사각지대’
    [알러스트=연합뉴스]   공무원 10명 중 7명 “AI 활용 중”…생산성 향상은 느리다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국내 공무원의 인공지능(AI)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전국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만000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8.9%가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10명 중 7명 꼴이다. 이미 민간 부문을 능가할 정도로 공공기관에서도 AI 도입의 ‘양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양적 확산’이 곧 ‘질적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AI 행정혁신’ 구호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AI가 읽지 못하는 문서 포맷, 불안정한 보안 체계, 미비한 교육 인프라 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이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만4천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분야 AI 활용 현황’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행정문서의 90%가 AI가 읽지 못하는 포맷…‘한글 파일 공화국’의 역설 조사 결과,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문서의 91.1%가 HWP(한글) 파일, 이미지 또는 스캔된 PDF 등 AI가 인식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작성되고 있었다. 이는 곧 “AI가 행정문서를 읽지 못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2024년부터 ‘AI 기반 행정업무 혁신’을 강조하며 ‘AI 레디(AI-Ready) 정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실제 행정문서는 대부분 비정형 데이터로 남아 있다. AI는 텍스트 기반 데이터에서 학습하고 분석을 수행하지만, 스캔된 PDF나 이미지 파일은 기계가 해석하기 어렵다. 즉, 문서가 많아도 AI는 ‘읽을 수 없는 자료더미’를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조직법상 모든 공공문서는 ‘국산 워드프로세서’ 사용을 권장하지만, 이 포맷은 국제표준(예: DOCX, TXT, CSV)에 비해 AI 및 API 연동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로 인해 데이터 자동처리, 검색, 요약, 문맥 분석 등 AI 행정의 핵심 기능이 제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HWP 파일은 사람에겐 익숙하지만, AI엔 장벽”이라며 “AI가 행정문서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메타데이터 구조화와 API 연동을 통한 개방형 포맷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무원의 AI 활용, 절반 이상이 ‘외부망’…보안 리스크 급증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AI의 대부분은 외부 개방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설문 응답자 중 AI를 사용한 공무원 1만2738명 가운데 54.5%가 인터넷망(개방형 망)을 통해 AI를 활용한다고 답했으며, ‘업무망과 병행한다’는 응답(12.9%)까지 합치면 외부망 활용 비율이 67.5%에 달한다. 이는 ‘편의성’과 ‘생산성’을 위해 외부 AI 서비스(예: 챗GPT, 클로드 등)를 사용하는 공무원이 다수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보고서, 회의록, 정책자료 초안을 AI에 입력할 경우, 민감한 행정정보가 해외 서버를 통해 외부로 전송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폐쇄망 기반 행정 전용 AI 환경’을 단계적으로 구축 중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안규제는 엄격한데, 내부 AI 시스템은 불편하다”는 불만이 여전히 높다. 한 행정기관 관계자는 “내부망 AI는 답변 품질이 떨어지고 속도도 느려 실무에선 외부 AI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AI 생산성 향상’과 ‘정보보호’는 현재 공공부문이 풀지 못한 구조적 딜레마다. AI 교육 ‘연 4회 이상 이수’ 1.3%…AI 정부의 인적 인프라 부재 AI 도구를 적극 활용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지만, 교육 인프라는 심각하게 부족하다. 설문 결과, ‘AI 프롬프트 작성법 등 관련 교육을 연 4회 이상 이수했다’는 공무원은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가끔 이수(연 1~3회)’는 39.4%였으며, ‘한 번도 교육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59.4%로 절반을 넘었다. AI 도입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AI 리터러시(문해력)는 제자리인 셈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기초행정단위일수록 교육기회가 적어, 중앙부처와의 AI 활용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 보호·윤리·보안 등 가이드라인 관련 교육도 응답자의 39.6%만이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AI 활용이 보편화되는 속도에 비해, 윤리적·보안적 대응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를 ‘AI의 디지털 격차’라고 부른다. 즉,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행정 효율성을 갈라놓고, 장기적으로는 부처 간 업무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AI가 읽을 수 있는 행정문서로 바꿔야”…‘AI 레디 행정’이 해법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문서 대부분이 AI가 읽지 못하는 형식에 묶여 있다는 것은 AI 정부 전환의 걸림돌”이라며 “공공문서를 AI-Ready 포맷으로 전환하고, 메타데이터와 API 연계를 통해 호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의 지적처럼, 정부가 ‘AI 행정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병목을 풀어야 한다.첫째는 문서 포맷의 표준화, 둘째는 보안망 내 전용 AI 구축, 셋째는 실무형 AI 교육제도화다. 특히 행정문서의 AI-Ready 전환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개혁의 출발점이다. 현재 AI가 접근할 수 없는 HWP, PDF 중심의 문서들은 국가가 보유한 방대한 행정지식의 ‘잠재된 사각지대’를 만든다. AI가 이를 읽고, 분류하고, 학습할 수 있어야 정책결정의 속도와 정확성이 높아진다.   디지털 행정의 핵심은 ‘정보를 잘 쓰는 정부’다. 지금처럼 사람이 읽고 사람이 복사해 붙이는 구조에서는, AI가 행정 혁신의 도구가 아닌 장식에 그칠 수 있다. AI가 행정의 한복판에서 정책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생성하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AI가 읽을 수 있는 정부”로의 체질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 JOB현장
    2025-10-13
  • 프랜차이즈 본사 매출 증가속 가맹점 매출 7.6% 감소…‘불평등 성장’의 해결책 찾아야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랜차이즈 점포 수, 2022년 8만7108개에서 2024년 9만2,885개로 6.6% 증가 점포는 늘었지만 점포당 매출은 감소, 본사 매출은 커지는 불평등 구조 고착화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 동력이 본사에 집중되고 가맹점에는 체감되지 않는 불균형 성장이 3년 사이 더 선명해졌다.    리더스인덱스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과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커피·음료, 치킨, 피자, 편의점, 제과제빵, 외식, 화장품 등 7개 업종의 가맹본부와 가맹점 현황(2022~2024년)을 분석해 1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 매출은 늘고 가맹점 매출은 줄었다. 다만 커피·음료 업종만은 본사와 가맹점이 동시에 성장해 예외를 이뤘다.   먼저 점포 수는 2022년 8만7,108개에서 2024년 9만2,885개로 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맹본부(본사) 매출은 43조1,565억 원에서 47조7,963억 원으로 10.8% 늘었지만,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은 3억2,723만 원에서 3억248만 원으로 7.6% 감소했다. 즉 점포는 늘었지만 점포당 매출은 줄어듦에 따라 점주 수익은 줄고 본사 매출은 오히려 커지는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피자가 불균형의 상징처럼 드러난다. 7개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 매출은 4,189억 원에서 1조1,193억 원으로 66.5% 증가한 반면,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은 3억5,381만 원에서 3억1,163만 원으로 11.9% 감소했다. 가맹점 수는 1,757개에서 1,895개로 7.9% 늘어 시장 포화가 점포당 매출 하락으로 직결된 전형적 양상이 확인된다. 외식 업종도 비슷한 구조다. 54개 본사 매출이 29.7% 증가하는 동안 가맹점 평균 매출은 16.4% 감소했다. 제과제빵에서는 8개 본사 매출이 5.0% 증가하는 사이 가맹점 평균 매출이 18.7% 줄었다.    커피·음료만 동반성장...가맹점수 19.2% 증가,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도 14.1% 성장   반면 커피·음료만은 동반 성장의 유일한 예외다. 17개 본사의 가맹점 수가 9,661개에서 1만1,513개로 19.2% 증가해 업종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본사 매출도 2조9,563억 원에서 3조9,447억 원으로 33.4% 확대됐다. 특히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도 14.1% 늘어 ‘출점 확대 → 본사 매출 증가 → 점포당 매출 개선’의 선순환이 확인됐다. 산업의 구조를 가늠하게 하는 보조지표도 흥미롭다.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편의점으로, 2024년 기준 5만5,331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CU가 1만8,458개로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했다.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테이스티코리아의 중식당 ‘매란방’으로, 2024년 기준 11억4,680원을 기록했다. 리더스인덱스는 “외식, 치킨, 피자, 편의점 업종에서 가맹점 수는 늘고 점포당 매출은 줄어드는 시장 포화의 전형적 문제가 나타났다”며 “3년간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장 불균형이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본사만 커지고 점주는 왜 ‘제자리’ 혹은 ‘뒷걸음질’하나 이 같은 현상은 핵심적 사실들을 드러낸다. 첫째, 수익의 분배 구조가 본사 쏠림으로 기운다는 사실이다. 본사 매출 성장의 경로는 대체로 △로열티(매출연동형·정액형) △원부자재 납품 마진 △광고·프로모션 공동비 부담 △물류 서비스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출점이 늘면 본사 매출은 로열티·납품·물류에서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반면 점포당 매출이 정체되거나 감소해도 본사는 출점 확대와 본사 단가 정책으로 매출을 키울 수 있다. 특히 대형 프로모션은 본사 브랜딩에는 유리하지만, 할인 비용과 인력·재고 부담이 점포에 전가될 경우 가맹점 마진을 더 얇게 만든다. 둘째, ‘과밀 출점’과 ‘내수 정체’의 결합이다. 피자와 외식, 제과제빵에서 점포 수가 늘면서 점포당 매출이 뚜렷하게 떨어진 것은 수요의 파이는 비슷하거나 축소되는 반면 공급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방증이다. 같은 상권에 유사 콘셉트의 매장이 촘촘히 들어서면 매출 파이가 쪼개지고, 가맹점 간 출혈 경쟁이 벌어진다. 본사는 단기적으론 외형 확장에 성공하지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은 훼손된다. 세 번째는 비용의 상방 경직성이다. 인건비·임대료·배달 플랫폼 수수료·에너지 비용 등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원부재료는 글로벌 원자재 사이클에 따라 변동하지만, 표준 레시피와 본사 납품 구조가 고정돼 있는 프랜차이즈는 점주가 자체 원가 최적화에 개입할 여지가 작다. 매출이 줄어도 비용은 잘 줄지 않으니 영업이익률은 급격히 악화된다. 이때 본사가 납품 단가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면, 점주는 ‘매출 하락 + 원가 상승’의 이중고에 직면한다.   ‘출점의 질’과 ‘분배의 룰’이 지켜져야 이 같은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출점의 질 관리'라는 경영철학을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일 상권 내 과밀을 방지하는 점포 보호기간과 거리 제한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본사가 정보공개서에 상권별 '자기잠식' 시뮬레이션 지표와 폐점률·평균 회수기간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면, 무리한 확장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가맹 희망자에게 보수적 매출 추정치(최소·중간·상단)와 비용 민감도 분석을 표준화해 제공하도록 하여, 기대수익의 과장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나아가 분배의 룰을 재정비해야 한다. △매출 미달 시 로열티 감면·유예 △광고·프로모션 비용 분담의 투명성 △원부자재 납품단가 연동(국제 원자재·환율) △상생협약 이행평가의 공개성 강화 등이 핵심이다. 본사가 공격적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 동안, 비용이 점주에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이익 공유형 로열티(영업이익 연동·구간별 차등)'나 '성과 인센티브 환급' 같은 상생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익분배의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점주 개인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 폐점 증가와 상권 붕괴는 브랜드 신뢰와 산업 파이 자체를 훼손한다. 해법은 명확하다. 무차별적 출점 경쟁을 ‘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용·이익의 분배 룰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 JOB현장
    2025-10-10
  • 금융당국 조직개편 혼선 해소…멈췄던 ‘금융권 인사 시계’ 다시 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직개편 혼선 끝…금융위·금감원 고위직 공석 다수 인선 주목돼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안 철회로 한동안 멈춰섰던 금융권 인사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혼란이 정리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 그리고 각 업권 협회까지 연쇄적인 인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정책 수립부터 시장감독, 업권조정까지의 주요 결정 구조가 재정비되는 셈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권대영 부위원장 승진으로 인해 사무처장(1급)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도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과 김범준 보험 부원장보가 잇따라 퇴임했으나, 후임 인선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조직개편 논의로 인사 결정을 미뤄왔다. 정부 일각에서 추진하던 ‘금융위·금감원 기능 조정안’이 갑작스럽게 철회되면서 인사권 행사가 일시 정지됐던 것이다.결국 당국 간 권한 재조정이 일단락되자,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내부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간부급 전원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상태여서, 인사 폭이 예상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금융 공공기관장 임기 만료…‘수장 교체 시즌’ 본격화 금융 공공기관들도 교체 시점을 맞고 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이미 올해 1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업무를 이어가고 있고,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임기도 지난 8월 종료됐다.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만료될 예정이다.   또한 수출입은행장 자리는 두 달째 공석이며, 기업은행장 임기도 내년 초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다만 산업은행은 지난달 초 새 수장을 맞이했고, 기업은행은 장기간 비어 있던 부행장 3명을 최근 채우면서 조직을 안정시키고 있다. 이처럼 금융공공기관장들의 교체는 단순한 인사 이슈를 넘어, 금융정책의 지속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에 직결된다. 기관별 역할이 서민금융, 중소기업 지원, 수출입 보증 등 정책금융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협회·업권 인사도 줄줄이 대기…정책 신호 따라 새판 짜기 금융협회 및 업권 단체의 수장 인선도 속속 다가오고 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의 임기가 이달 5일 만료됐으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오는 12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여신업권은 최근 롯데카드 대규모 해킹 사태와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 제도 도입 등 현안이 쌓여 있어 새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투자협회장은 회원사 투표로 선출되며, 업계에서는 정부의 거시금융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물이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호금융업권 역시 선거 국면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의 임기는 각각 내년 2월과 3월에 만료된다. 상호금융권은 직선제로 수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업권 내 권역별 이해관계와 정부 금융정책의 접점을 조율하는 것이 향후 관전 포인트다. 조직개편 철회 이후 정책 일관성이 관건 이번 금융권 인사 재개는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라 정책 체계의 복원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감독 기능의 일원화’라는 명분 아래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을 재조정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현장 반발과 정치권의 우려로 계획이 철회되면서, 오히려 조직 피로감과 리더십 공백이 커졌다. 이제 금융당국은 ‘정책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모두 지켜야 하는 균형 복원기에 들어섰다. 고위 간부 인선은 이러한 조직 안정과 정책 신뢰 회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국 조직개편으로 변수가 많아 인사가 사실상 멈춰 있었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금융권 전체가 새 리더십 하에 재정비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 JOB현장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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