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60세 정년연장, 두마리 토끼 사냥하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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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13 18:06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직무및 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제안하면서 '만 60세 정년' 연장도 포함시켜
현행 호봉제는 정년연장과 양립 불가능, 정년연장하면 국민연금 수급시기 늦춰서 고갈 방지 효과도
[굿잡뉴스=권민혁 기자]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본격화하면서 현행 '만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는 직무 및 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추가로 늦춤으로써 '연금고갈 방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년연장은 두 마리 토끼를 사냥하는 카드인 셈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개혁안의 밑그림을 짠 전문가 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2일 발표한 권고문에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게 골자이다.
연구회의 권고문은 학술적 차원의 논의가 아니다. 이미 정부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내놓은 액션플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수용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연구회가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정년연장 논의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입법화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이다.
연구회는 '계속고용'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연구회는 "고용 연장은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경제 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60세 정년' 제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회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년 연장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내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진다. 현행 정년제도 아래에서 직장인들이 정년을 채우고 퇴사한다고 해도 수년 동안 국민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중단 사태'가 지속된다.
역으로 정년연장을 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늦춰 국민연금 고갈을 막는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다.
연구회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고려해 만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은 연구회가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연구회는 일한 햇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는 현재의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년 연장 등의 계속고용은 연공서열(여러 해 근무한 공로)에 따라 고령 근로자가 많은 임금을 받는 현재 호봉제와는 공존할 수 없는 체계이다. 직무 및 성과급제가 도입되면 정년연장 쉬워진다.
연구회가 권고문에서 직무·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라고 당부한 것도 직무 및 성과급제와 정년연장의 보완성을 입증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32.6%를 차지하는 168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직장에서 이미 은퇴했거나 불완전 고용 상태에 진입한 상태다. 연구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이 초래하는 노동시장의 활력 감소는 심각한 문제"라며 "고령 근로자는 고용 불안, 청년 구직자는 취업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을 해소하려면 제도·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을 통해 베이붐세대의 고용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직무 및 성과급제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연구회 권고문과 관련해 전날 페이스북에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회 권고 사항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임금체계, 정년연장, 국민연금고갈 등의 3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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