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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단념 청년을 위한 '청년도약준비금' 300만원 올해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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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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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동영상 캡처]

 

 

 

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 액수, 지난해 '월 11만6000원'에서 올해 '월 20만원'으로 인상

고용장려금 예산, 올해 1조4613억원 삭감돼...전체 삭감 규모는 1조2345억원의 1.2배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 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 액수가 지난해 '월 11만6000원'에서 올해 '월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청년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은 신설됐다. 

 

그러나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난 해보다 3.9%(1조2345억원) 감소했다. 여기에는 '고용장려금 감축'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장려금 예산은 지난 해 6조5247억원에서 올해 5조634억원으로 1조4613억원이삭감됐다. 올해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 삭감 규모는 1조2345억원의 1.2배에 달한다. 다른 분야 증액이 이뤄져 전체 예산 삭감 규모가 고용장려금 분야 삭감액보다 적어진 것이다. 

 

고용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 위험이 있는 재직자의 계속 고용 지원,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주나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고용장려금 사업이 코로나19 진정으로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일자리 예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24개 부처(청)의 181개 일자리 사업 예산이다.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7년 15조9452억원, 2018년 18조181억원, 2019년 21조2374억원, 2020년 25조4998억원, 2021년 30조5131억원, 작년 31조5809억원으로 규모가 커지다가 올해 다소 축소됐다.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7000명을 양성하는 데 4163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모든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에는 71억원,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에는 307억원이 배정됐다.


금속, 전기 등 전통적인 중요 산업 분야 훈련과 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에는 4648억원이 투입된다.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에는 24억원이 배정됐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은 작년 1조466억원에서 올해 1조764억원으로 늘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은 작년 127억8000만원에서 올해 155억7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올해 직접일자리 규모는 104만4000명으로, 작년보다 소폭(1만4000명) 확대됐다.


직접일자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와 산림재해일자리 등의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5대강 지킴이와 주민감시요원 등은 작아졌다. 행정안전부의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은 아예 폐지됐다.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작년 1조5천807억원에서 올해 1조6964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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