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7(화)

[정책이슈] 외국인력 허용비율 30%로 늘린 조선업, 한국청년의 블루오션 되기 위한 조건은?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3.01.06 19:0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삼성중공업.png
작년 12월 31일 인도네시아 출신 선박 용접 전문인력 41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삼성중공업.]

 

 

정부, 조선업 인력부족 사태 해결 위해 외국인력 도입 관련 규제 대폭 완화

국내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획기적인 단축

조선업 외국인력 허용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10% 포인트 확대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부가 조선업 인력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 관련 규제를 대폭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획기적인 행정 효율화이다. 

 

뿐만 아니다. 조선업 외국인력 허용비율을 기존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6일 발표했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조선업은 최근 수주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말까지 생산 인력 1만4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단 추천 절차를 거쳐 용접공·도장공·전기공·플랜트공 등 외국 인력 1621명을 수급하려 했으나, 지난해 12월 12일 기준으로 비자 발급은 412명에 그쳤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날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4명씩 총 20명 파견했다.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해, 대기중인 1천여명의 비자 발급을 이달 중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별 외국인 도입 허용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국내 대학에서 조선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유학생에게 비자(E-7-3)를 발급할 때는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은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한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출신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기능교육을 이수하면 전문 취업비자(E-7)를 주는 제도도 만든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스리랑카·미얀마 등 주요 국가 영사관에서 하는 외국 인력 자격·경력·학력 인증을 해당 정부에서 하도록 협의해 시간 단축을 꾀한다.산업부의 외국인력 고용 추천 처리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5일 이내로 줄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총 4개월이 걸리는 외국인력 도입 절차를 향후 1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청년이 조선업 고용시장 뛰어들면 사실상 경쟁 부담 없어

정기선 HD현대 사장, "한국조선해양 작년 수주목표 137% 달성"

 

정부의 이 같은 규제완화 대책은 조선업 내국인 근로자 부족 때문이다. 한국청년들이 조선업 고용시장에 뛰어들 경우, 사실상 취업경쟁의 부담에서 해방되는 구조이다. 

 

향후 전망도 밝다. 

 

정기선 HD현대 사장은 올해 국내 조선업계가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친환경 선박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더 큰 기회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사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에서 HD현대그룹(구 현대중공업그룹) 미디어 콘퍼런스를 마치고 국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사장은  "최근 어려운 대외 경영환경에서도 선박 포트폴리오 개선과 꾸준한 원가절감, 공정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실적 개선을 이끌어냈다"며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총 197척 240억달러를 수주해 연초 수주 목표의 137%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특히 LNG와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과 천연가스 수요 증가에 따른 LNG 운반선 수주가 두드러졌다"며 "올해도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컨테이너선 발주가 줄어드는 공백을 탱커 등 발주 증가로 채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韓 조선 고부가가치 시장 점유율도 높아...대형 LNG선 세계시장 점유율 70%…친환경선박도 50%


우리나라는 지난해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시장에서 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는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전세계 발주량(2천79만CGT·270척) 중 58%에 해당하는 1198만CGT(149척)를 수주했다.



그림.png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최근 역대 최고 선가를 기록 중인 대형 LNG 운반선은 전세계 발주량(1천452만CGT)의 70%(1천12만CGT)를 수주했다.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 강화로 전세계 발주 비중이 급증한 친환경 선박도 우리나라가 전체 발주량(2천606만CGT)의 50%(1천312만CGT)를 수주해 1위를 차지했다.


대표 친환경 선박인 LNG 추진선 수주량도 한국이 1위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세계 LNG 추진선 발주 물량의 54%를 수주했다.


도표.png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편, 5개 대형 조선사는 지난해 모두 목표 수주액을 초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은 239억9000만달러를 수주해 목표액의 38%를 초과하는 실적을 거뒀고, 삼성중공업(94억달러)과 대우조선해양(104억달러)은 각각 7%와 16% 초과 달성했다.


5개사 모두 평균 3∼4년치 일감을 확보해 영국 클락슨리서치 세계 조선사 순위에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5개 대형 조선사가 빠르게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향후 고용시장 전망은 밝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층들이 뛰어들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5개 대형 조선사의 정규직은 고임금이지만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점이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 위한 근본 대책은 외국인 비율 확대보다 '노동시장 이중성' 해결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노총이 함께 해결과제로 지목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성'이 가장 심각한 분야가 조선업이다. 예컨대 대우조선해양의 정규직 8413명의 평균 월급은 지난 해 기준으로 600만원을 상회한다. 평균 근속연수는 19년 정도이다. 

 

반면에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용접공의 경우 경력 22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세후 208만원 정도를 손에 쥐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간은 월 228시간 정도이다. 

 

따라서 5개 대형조선사는 입사경쟁이 치열하다. 한국 청년이 입사경쟁이 낮은 조선기업에 취업한다면, 하청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입사는 쉽게 해도 저임금 구조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조선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청과 하청간의 엄청난 임금격차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해소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는 지적이 높다.

 

 

태그

전체댓글 0

  • 3109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정책이슈] 외국인력 허용비율 30%로 늘린 조선업, 한국청년의 블루오션 되기 위한 조건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