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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윤 정부의 노동정책 개혁, '저출산 고령화'와 '시장 요구'대책에 초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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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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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png
[사진=연합뉴스TV 뉴스 동영상 캡처]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동 및 고용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크게 보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과 기업과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나뉜다. 따라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과 같은 거대 노조들은 '기업 민원'을 해결하는 정책이라고 맹비판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위한 해법은 도외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노사관계 및 고용시장 등에 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바로잡고 보완책을 내놓을 경우 '선진국형 노동및 고용제도'가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육아휴직기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추진...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부담 커질 듯 VS. 여성인재의 고용 유지 촉진

 

고용노동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 고령화기조와 이로 인한 인구감소 및 경제활동인구 부족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는 "예산을 투입해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정책 기조와는 약간 다르다. 기업의 부담이 되는 정책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력된 인력의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날수록 업무 효율성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인재풀이 넓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여성인재의 고용지속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상한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육아복지 실효성 높여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육아휴직 복지를 강화해야 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자녀 상한 연령을 만 12세로 확대함으로서 육아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는 평가를 낳고 있다. 한국의 교육여건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는 최소한 만 12세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 대응 위해 정년 퇴직자 대상으로 한 '계속고용 법제화'도 추진...올해 외국인력도 역대급인 11만명 도입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기업의 고령자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출산 뿐만 아니라 고령화 대책도 포함돼 있다.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한 기간에 재고용하는 것을 일컫는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보고내용이다.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대상은 작년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외국인 인력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함으로써 외국인력을 역대 최다인 11만명 정도 도입할 예정이다.  즉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는 역대 최다인 11만명으로 결정됐다.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은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기업의 예방노력 강화와 지나친 부담 경감의 두 가지 측면 겨냥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현실을 감안한 조치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는 게 그 목표이다. 

 

특히 노동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인 '위험성 평가'를 핵심 산업재해 예방 수단으로 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위험성 평가'는 2013년 국내에 도입됐지만, 제반 법·제도 미비로 거의 유명무실했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오는 27일이면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또 처벌 요건을 명확화하고 제재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계 법령의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은 처벌 규정을 유지하되, 선택적 사항은 처벌이 아닌 예방 규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는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처벌을 병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적 배분이나 경제적 형벌(벌금)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 등 자연인 처벌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냐"는 물음에는 "법인만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상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법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따라서 처벌 요건 명확화,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처벌 병과의 개선 등은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비해  3대 사고위험 집중적인 점검, '위험성 평가' 도입 등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의도가 강하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치권이 어떤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노동 및 고용시장 정책의 향배가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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