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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인력 부족 해결위해 'E-9'비자도 'E-7-4' 신청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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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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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전라남도 영암군 대불산업단지를 찾아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장 4년 1개월인 E-9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용 E-7-4 비자 자격갖도록 규제 개선 추진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부가 조선업종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9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9 비자 유효기간은 최장 4년 10개월이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경력요건(국내근무 5년)보다 짧아 경력 단절 없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경력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럴 경우 E-9비자 소지자들도 숙련기능인력용 E-7-4 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갖게 된다. 법무부는 5년 이상 E-9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 활동 중인 외국인 가운데 숙련성이 검증된 사람에게 장기체류(특정활동, E-7-4) 비자 전환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 경우 E-9비자를 한 차례 종료한 뒤 다시 동일 비자를 받아서 국내에서 근무해야 한다. 경력 단절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가 12일 전남 영암에서 개최한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에서는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취업인력(E-9) 고용 비율 확대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용규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선업체들은 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E-9) 고용 비율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고용부는 사업장별 고용인원 1∼5명 상향 등 최근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숙련기능인력 조선업 별도 쿼터를 400명 규모로 신설하고 전체 쿼터를 지난해 2천명에서 올해 5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업 관련 협회는 조선업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E-7-3, 일반기능인력) 채용을 위한 요건이 엄격하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전문가들도 영세기업이나 신생기업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최장 4년인 E-9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들도 E-7-3 신청자격을 갖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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