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경제(79)]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규모 5년만에 18배 이상 증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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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0.04 17:37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 5년 만에 7배 증가
같은 기간 동안 무단 이탈자 수는 최소 18배 증가
외국인 인력 도입 확대,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농번기 농촌 지역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도 도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급증하면서 무단 이탈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5개월인 E-8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무탈이탈하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해 사회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 한국인들과의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이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농촌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1818명이 작업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이미 18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20배를 넘길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가 2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남에 따른 결과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8년 이탈 인원은 100명, 2019년에는 57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316명, 지난해에는 1151명이 무단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해 계절근로자 입국 인원이 없어 집계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난해 이탈 인원이 1000명대로 증가한 것은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이 1만9718명으로, 2018년 2천824명과 비교해 7배로 늘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은 크게 늘었으나, 계절근로자 인력 관리는 기초자치단체가 맡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년이 넘도록 지정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하면 추적이 어렵고 농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이탈 방지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계절근로자 인력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을 지정해 국가 차원의 인력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를 외국인 인력 도입 확대 정책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불법 체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제도 및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가 선행된 이후에 외국인 인력 도입 확대가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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