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4-06-17(월)

민주당,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 골자로 한 모수개혁 우선 처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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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5.2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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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모수개혁 방안 동의하지만 구조개혁과 병행 주장

민주당,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 우선 처리 주장해

국민의힘, 구조개혁 방안도 마련해서 22대 국회 처리 입장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그에 따른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4%로 올리는 모수개혁방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모수개혁만 처리해서는 의미가 없다면서 세대별로 국민연금 수령액에 차등을 두는 구조개혁방안도 함께 마련해서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맞섰다. 

 

이에 따라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26일에도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당의 모수개혁 선(先)처리 주장을 "연금쇼"라고 비판하며 "21대 종료를 사흘 남겨둔 상황에서 떨이하듯이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연금 개혁은 너무나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을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니 당 대표 리더십으로 진정성 있게 추진해준다면 속도감 있게 여야 합의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 유경준 의원은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구조개혁과 부대조건에 합의할 경우 소득대체율 44%까지 논의가 가능하다"며 "모수개혁만으로 소득대체율 44%를 말하는 것은 완벽한 사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22대 국회 처리론'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에 대해 "대타협이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도 있다.


연금특위 위원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거라면 우선 나아가자. 그리고 또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이라 밝혔고, 윤희숙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지난 26년 동안 단 1%도 움직이지 못한 보험료를 4% 올리는 현재 개혁안만이라도 천금과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처리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전날에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처리'를 요구했다.


모수개혁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회 연금특위에선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이 대표는 여당 내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됐던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겠다고도 했다.


모수개혁 난제였던 보험료율의 경우 국회 특위 차원에서 9%에서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만큼 소득대체율 이견만 해소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우선 모수개혁은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며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까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행태는 당장 수술해야 할 환자를 응급실 뺑뺑이 돌리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연금개혁이 하기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 대표가 제안한 '21대 국회 모수개혁, 22대 국회 구조개혁' 주장에 동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인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며 "모수개혁에서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정책 이슈 득실, 정국 주도권과도 맞물리며 더욱 가열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일단 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이고 연금 개혁은 이 시대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빠진 연금 개혁을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대표의 연금 개혁 드라이브에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이자 꼼수 정치"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 생각에 연금 개혁이 '채상병 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28일 본회의 외에) 27일이나 29일에도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인 만큼, 민주당이 국민의힘 협조 없이 연금개혁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야가 사흘 안에 극적 타결을 이루지 못한다면 연금개혁 논의는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래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이 이뤄졌다. 소득대체율은 1차 개혁 때 70%에서 60%로 떨어졌고, 2차 개혁 때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오른 뒤 26년째 동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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