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4-07-23(화)

육아휴직 월급여 상한액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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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6.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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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사진은 병원의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낮은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이 육아휴직 꺼리는 요인 판단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250만원, 이후 3개월 200만원, 그 다음 6개월은 160만원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부가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월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올려 육아휴직 사용 시 겪는 소득 하락을 줄이기로 했다.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급여의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어 육아휴직을 꺼리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250만원 상한'은 첫 3개월만 적용된다. 이후 3개월은 200만원, 그다음 6개월은 160만원으로 낮아진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사후지급 제도를 없애고,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2주만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하고,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서는 자녀 대상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히고, 최대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월 20만원의 '동료 업무본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승인되도록 한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1년인 총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적용자만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미적용자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은 빠졌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런 사각지대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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