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괴롭힘 판친다.. 1년새 30% 증가.. 어쩌다 이렇게??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전년보다 3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2022년 111명보다 29.7% 늘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부처 가운데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28명의 교육부였습니다. 교육부는 2022년만 하더라도 징계 공무원이 한명도 없었으나, 2023년 28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해양경찰청 26명, 경찰청 24명, 법무부 18명, 소방청 9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