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4-11-15(금)

[키워드 경제(91)] '25년차 1년 계약직'... 정규직 강조해온 한국은행의 '비정한' 비정규직 활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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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0.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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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정규직 강조해온 한국은행의 비정규직 111명 고용실태 비판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한국은행이 100명 넘는 비정규직 고용을 1년 이하 '쪼개기' 계약으로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는 '25년차 1년 계약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매년 계약을 연장해온지 25년이 된 비정규직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비용절감을 위한 고용정책이라고 해도 도에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25년 동안 필요한 사람이면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정규직 채용이 상식적인 고용방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은은 그동안 정규직 채용을 강조해온 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말 기준 비정규직 111명을 고용하고 있다. 대부분 사무보조원인 이들의 계약 기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1년 이하로 돼 있다. 기간이 지나면 한은을 떠나거나 재계약해야 한다.

 

현재 한은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중에는 2000년 2월 입행해 올해로 25년차에 달한 직원도 있었다. 그 역시 내년 1월에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 처지다. 이미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도 14명이었다.


한은이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유지해온 것은 현행법상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꼼수'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정규직 전환의 이점을 언급한 과거 한은 연구 결과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17년 '기업 특성에 따른 연령별 고용형태 분석'이라는 제목이 보고서에서 청년층 고용을 늘리려면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보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한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처우는 정규직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해 기준 연간 평균 보수는 1년 미만 단위로 계약한 단기 비정규직이 2861만원, 1년 단위로 계약한 장기 비정규직이 4846만원으로, 정규직 1억743만원보다 현저히 낮았다.


건강검진, 경조금,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기타 복리후생비 등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차이가 있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중앙은행마저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쪼개기 채용을 한다"며 "불합리한 복리 차별 여부에 대한 조사는 물론 비정규직에 대한 쪼개기 운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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