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지원 정책](96)정부지원 사업의 ‘강자’ 만드는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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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28 11:55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 적립하면 정부사업에서 가점 받아
25개 정부 지원사업에서 가점 인정받을 수 있어
[굿잡뉴스=박지인 기자]
자발적으로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정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제도가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이다.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7월에 도입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중소기업만 손해인 셈이다. 기업이 기술경영, 문화경영, 사회적 책임(CSR) 등 경영혁신 관련 교육과 활동을 하면 적립된다. 가점이 인정되는 정부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등 모두 25개 사업이다. 한마디로 정부지원 사업을 노리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사전에 활용해 가점을 받는 구조를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경영혁신 마일리지넷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정부지원 사업에 가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지원내용이다.
교육마일리지와 활동마일리지로 나뉘어, 점수는 교육시간 및 혁신활동에 비례
경영혁신 마일리지넷을 통해 신청 및 접수를 하고 이후 마일리지를 상시적립 및 사용할 수 있다. 적립방법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교육마일리지이다. 마일리지넷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대해 시간 및 대상별로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총점은 CEO 10점, 임직원 5점을 합한 점수에 교육인원과 교육시간을 곱해서 산출한다. 교육인원과 교육시간이 늘어날수록 점수가 상승하는 구조이다.
둘째, 활동마일리지이다. 기업에서 제출한 경영혁신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된다. 총점은 혁신활동 수에 300점을 곱한 점수와 혁신성과에 따른 추가점수를 더해서 산출된다. 혁신활동 수 및 혁신성과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이다.
혁신성과 적립기준은 4가지
그렇다면 무엇이 혁신성과일까? 혁신성과의 적립기준은 4가지이다. 그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첫째, 혁신형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은 140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둘째, 경영혁신활동과 관련한 정부사업(성과보상기금사업 참여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산업계주도 NCS 기업 활용 컨설팅사업)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100마일리지를 부여한다.
셋째, 경영혁신과 관련된 수상기업에 대해 건당 140마일리지를 적립한다. 혁신경영 및 기술과 관련된 수상경력으로 중앙부처장(청장급 이상) 혹은 광역지자체장 이상 수상 시 인정된다. 넷째, 전년대비 매출 또는 고용증가율이 30% 이상일 경우 140점을 부여한다.
부여된 마일리지는 5년간 사용 가능
처리절차에 따라 부여된 마일리지는 5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그 적립 및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마일리지는 ‘교육프로그램 선택(마일리지 부여대상 교육프로그램 확인)-해당 교육프로그램 이수-마일리지 적립(경영혁신 마일리지 적립)-마일리지 활용(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신청 등으로 활용)’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활동마일리지는 ‘혁신활동계획서 등록-혁신활동 수행결과 제출-혁신활동 승인(평가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제출 결과보고서 승인 후 마일리지 적립-마일리지 활용(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신청 등으로 활용)’ 등으로 진행된다.
마일리지 활용이 가능한 정부 지원사업은 7개 분야
500마일리지 당 가점 1점 혹은 5점 부여, 최대 가점은 3점 혹은 10점
마일리지 활용이 가능한 사업별 지원 내용은 크게 7개 분야로 나뉜다. 첫째, 연구개발(R&D)의 경우 ‘월드클래스 300’사업에서 마일리지를 쓸 수 있다. 500마일리지 기준으로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최대 3점까지 준다. 1500마일리지까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둘째, 자금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활용 가능하다. 신성장기반자금 초기가동비(운전자금)융자한도 우대를 받는 것이다. 500마일리지를 쓰면 운전자금 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릴 수 있다. 셋째, 신용보증은 1000마일리지 기준으로 기업 보증료 0.1%포인트를 우대받는다. 기술보증도 마찬가지이다.
넷째, 수출분야이다. 수출성공패키지사업은 500마일리지 기준으로 가점 1점을 받는다. 최대 가점이 1점이다. 무역촉진단파견사업은 500마일리지 기준으로 가점 5점을 받는다. 최대 10점이다. 수출컨소시엄사업은 500마일리지 기준으로 가점 5점을 받는다. 최대 10점이다.
다섯째, 판로분야이다. 마케팅 역량강화, 정책매장 운영, 온라인 시장진출, 중소기업 공동 AS지원 등은 500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이다. 최대 3점까지 받는다. 여섯째, 인력분야는 산업기능요원이 해당된다. 500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이다. 최대 3점까지 받는다.
일곱째, 컨설팅 분야이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500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이다. 최대 가점은 5점이다. 단, 한도 외 추가 가점 1점을 받을 수 있다. 추가 가점은 경영혁신마일리지의 경우만 적용된다.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은 500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이다.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 “현장평가에서 가점 반영되고도 탈락하면 사용한 마일리지는 소멸”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마일리지를 활용해 사업신청을 했지만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면 사용한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마일리지를 사용해 현장평가에 가점이 반영됐으나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사용한 마일리지는 반환처리되지 않는다”면서 “단, 확인서를 발급받았지만 변심으로 현장 평가에 가점이 반영되기 전 상태에서만 반환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에 전화를 걸면 된다. 경영혁신마일지지넷이나 기업마당에 접속해도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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