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전망](33) 법무사는 생활 속의 법률 도우미, 향후 시장 수요는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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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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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은 등기업무
변호사 없는 의뢰인을 대신해 고소⋅고발장을 작성
[굿잡뉴스= 강륜주 기자] 법무사는 한 마디로 '생활 속의 법률 도우미'라고 볼 수 있다. 수임료가 비싼 변호사에 비해서 서민들도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이다. 법원과 경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등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의 신청 대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을 수행한다.
등기업무는 법무사의 업무 중 비중이 큰 업무로 등기 대상에는 토지, 건물, 공장, 각종 상업등기 등이 있으나 보통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를 말한다.
법무사는 의뢰자의 공탁업무도 수행한다. 공탁이랑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절차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의뢰인을 대신해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고, 그와 관련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속절차를 대행해준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 민사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해주거나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사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벌일 때 사건의뢰인을 대신해 소장이나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고소⋅고발장을 작성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중위연봉 5407만 원, 연봉의 상한선 높은 편
워크넷 기준 법무사의 2019년 기준 연봉은 하위(25%)연봉 4517만 원, 중위(50%)연봉 5407만 원, 상위(25%)연봉 6682만 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나타난 법무사의 연봉은 워크넷의 자료와 차이가 있다. 하위(25%)연봉 3600만 원, 중위(50%)연봉 4800만 원, 상위(25%)연봉 6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법무사의 중위연봉과 상위연봉의 차이는 890만 원이다. 상위연봉과 중위연봉의 차이는 1275만 원이다. 연봉의 상한선은 높은 편이라 볼 수 있다.
워크넷 기준 법무사의 연봉은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이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법무사 시험 합격 후, 연수교육을 마쳐야
관련 공무원 근무 경력으로 시험 면제 되기도
새로운 아이디어,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능력 필요
법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법무사 제5조의 2에 의해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의 관련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관련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 일부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16년까지 면접시험이 있었으나 2017년부터는 면접전형이 없어지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관련 학과로는 법학과, 행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등이 있다.
고객 등 다른사람에게 법률지식을 전달하고 법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사회성이 요구된다. 타인을 설득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설정하는 지도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혁신능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상속관련 등기서비스 증가는 긍정 변수
부동산 경기둔화, 법률서비스 온라인화 등은 부정 변수
대한법무사회에 따른 연도별 법무사의 수는 2011년 6120명, 2012년 6196명, 2013년 6256명, 2014년 6346명, 2015년 6516명, 2016년 6631명, 2017년 6676명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른 법무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해지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각종 이해관계를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법무사의 법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혼 관련 등기서비스와 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상속 관련 등기서비스 수요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부동산 경기둔화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서비스 수요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법무사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자동등기시스템과 같은 법률서비스의 온라인기능 강화, 절차 간소화와 국민의 법률지식 향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법무서비스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등기, 경매 및 공매 등의 업무에 업무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변호사, 공인중개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계 전문 인력의 국내 유입 또한 법무사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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