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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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들 파업 때 '의료현장 복귀' 호소했던 부산대병원 교수협의회, 전공의 파업에는 침묵하나?
    부산대병원(부산 서구). [사진=연합뉴스]     "환자 위해달라" 7개월 전 부산대 간호사 파업때 의사 글 재조명 당시 간호사들에 "동남권 환자 최후의 보루, 돌아와 달라" 촉구 시민들 "집단사직 사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다 안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예고했던 대로 20일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서를 무더기로 제출함에 따라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지역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료 공백이 점점 현실화되는 조짐이다. 이 가운데 7개월 전 부산대병원 간호사들의 대규모 파업을 할 때 "환자들을 위해 달라"며 근무를 촉구하던 의사들의 글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간호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는 환자들에게 '최후의 보루'인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던 부산대병원 교수협의회가 이번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공백을 자초하는 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2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부산대 병원 내 의사들의 대자보가 붙은 시기는 7개월 전인 지난해 7월이다. 간호사들이 주축인 전국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선언하고, 부산대병원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우며 전국 병원 중 최대 규모로 파업을 벌일 때다.    당시 부산대병원교수협의회는 '부산대학교병원의 동료분들께'라는 제목으로 원내 곳곳에 글을 붙이며 간호사의 복귀를 종용했다. 당시 대자보에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지 못함에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수많은 환자분이 수술, 시술 및 항암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내용이 적혔다. 그러면서 "우리 부산대학교 병원은 동남권 환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선천성 기형, 암, 희소 질환 등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의 희망"이라면서 "하루속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진료와 치료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있다.   7개월전 교수협의회 글. [사진=연합뉴스]     시민들은 이번 전공의들의 집단 움직임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한 공포가 7개월 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시민들의 '환자들의 최후 보루'인 부산대병원의 운영 차질이 없도록 교수협의회가 나서 전공의들에 대해 제동을 걸 때라고 말한다.   김모(34)씨는 "환자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집단행동을 두고, 간호사 파업 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사 집단이 스스로가 했던 말을 곱씹어 보면서 신속히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교수협의회 대자보 외에도 부산대병원 내부망에는 병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다수 의사의 글이 있었다. 흉부외과 한 교수는 "환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아신다면 암 환자 수술 등은 유지할 수 있도록 쟁의 행위를 교대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동남권 최대 어린이병원인 양산부산대병원의 의료진들도 당시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필수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바라보며 무기력함과 비통함을 느낀다"고 호소하면서 노조 파업 현상에서 1인 피케팅을 하기도 했다.   시민 최모(39)씨는 "암 환자 수술이나 소아 청소년 환자 등 필수 의료를 멈춰 세우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위는 시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한다"면서 "주요 현장의 전공의는 모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일자리정책
    2024-02-20
  • 시흥시가 창출하는 일자리 3만개,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에 집중
    [사진=시흥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취업이 어려운 청년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을 제공 정부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연계한 교육훈련 실시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경기 시흥시는 기초단체 중에서 이례적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해 주목된다. 특히 이번 일자리 계획은 취약계층을 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는 13일 언론브리핑을 열어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 3만명 달성을 위해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을 담은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취업이 어려운 청년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정부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연계한 교육훈련, 청년 특화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청년특화 공공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구축한 '고용서비스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제2 생애설계 지원 등 여성과 중장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소규모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흥맞춤명품점포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 23개소에서 올해 83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거래대금 미지급에 따른 중소기업 도산 예방을 위해 기업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지역화폐 '시루'를 올해 총 2500억원 발행해 경제활력 충전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골목상권 매출 증가'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흥시 근로자에게 휴양, 연수, 해양레저 등 다양한 근로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MTV(멀티테크노밸리) 근로자 지원시설'은 올해 상반기 착공해 2026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백종만 시 경제국장은 "올해도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다양한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힘써 근로자와 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행복한 시흥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일자리정책
    2024-02-13
  • 10억원 이상 임금 체불한 기업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체불 '익명제보'하면 근로감독…스포츠구단·헬스장 기획감독 고용노동부, "고의·상습 체불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원, 전년 대비 32.5% 급증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작년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이 같이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고의·상습 체불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2.5% 급증한 역대 최대 금액이다. 피해 근로자는 27만5432명이었다.    퇴직자와 달리 체불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 근로자들을 위해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체불 기획감독도 처음으로 시작한다. 지난해 말까지 들어온 165건의 익명 제보로 지난달 기획감독에 착수했으며, 신고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금체불과 더불어 ▲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4개 분야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엔 기존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 외에 '재감독'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신고 사건이 발생하면 재차 감독을 나가는 것이다. 한 번 감독을 받은 사업주가 방심해 다시 법을 어기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재감독에서도 고의·상습 법 위반이나 근로자 건강권·인권 침해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대신 곧바로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IT·플랫폼기업, 대형 병원 등과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청들이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서울청은 프로·실업 스포츠구단, 중부청은 IT·게임업 하청기업, 부산·대구청은 레저 스포츠업, 광주청은 교과 학원을 대상으로 연중 기획감독에 나선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일자리정책
    2024-02-06
  • 기획재정부,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2만 4000명 이상 추진...지난 해 대비 10% 늘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 신규채용 독려 위해 경영평가 인센티브 마련"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작년보다 10% 상향한 2만4000명 이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인턴 채용 규모도 확대하고, 상향된 장애인의무고용률 목표(3.8%)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신규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경영평가에 관련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 여력 확대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 정도를 경영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인력 예산을 지원하겠다"강조했다. "휴직자 대체 충원 활성화 등 채용 관련 제도도 개선해 필요한 부분에 적정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공사, 기업은행, 철도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역대 최대규모인 151개 기관이 참여한다. 행사 현장을 찾은 구직자들은 기관별 상담 부스를 통해 현직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로부터 생생한 채용정보 및 노하우를 전달받을 수 있다. 공개 모의 면접을 통해 현장감 있는 실전경험을 쌓거나, 1:1 올인원 컨설팅으로 개인 맞춤형 취업전략도 찾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역량이 제고되고, 공공·민간 부문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일자리정책
    2024-01-17
  • [정책이슈] 9급 공무원 초임 연봉 처음으로 3000만원 넘어선다...군 병장 봉급은 125만원 돼
    경례하는 신임 소방관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9급 공무원 초임 보수 6% 인상…5년 미만 공무원도 월 3만원 수당 軍 병장 봉급 125만원으로 인상…내년 병장 급여는 205만원까지 오를 듯 우주·IT 전문가 등이 공무원 되면 2억~3억원대 연봉도 가능해져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 수당 받아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안정성은 높지만 보수가 낮은 게 단점으로 꼽혀왔던 9급 공무원의 초임 연봉이 올해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어선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2.5% 오르지만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7∼9급 공무원 보수는 실질적으로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군 병장 월급은 125만원으로 올라간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층이 군 복무 기간 중에 재산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이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 대비 2.5% 인상된다. 특히 9급 초임 공무원(1호봉) 보수는 공통 인상분에 추가 인상분(3.5%)을 더해 6% 인상된다.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청년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씩 추가 수당도 지급된다. 기존에는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연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작년(2831만원)보다 6.3% 올라간다. 9급 초임 연봉이 3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군인 병장 봉급은 작년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25% 인상된다. 내년에는 군인 병장 봉급이 150만원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2025년 55만원)을 합치면 내년 병장 급여는 총 205만원으로 확대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올해 이병 봉급은 64만원, 일병 봉급은 80만원, 상병 봉급은 1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초급 간부의 경우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이 작년 대비 6% 인상되며, 3년 미만 복무자에게도 월 16만원의 주택 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올해부터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실제 재난 발생 시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상한액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다. 학급 담임을 맡은 교사의 교직 수당 가산금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0% 이상 인상한다. 보직교사(월 7만원→15만원)와 특수교사(월 7만원→12만원)의 교직 수당 가산금도 함께 올린다. 이외 교도소 등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수당이 월 20만원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 작업을 하는 수의직 공무원 수당이 월 25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전문직 성격을 가진 공무원들은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주·항공 전문가나 정보기술(IT)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라면 공무원이라도 억대 연봉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민간 개방형 공무원도 기준 연봉의 150%를 넘지 않는 연봉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특례 직위 연봉 상한(자율 책정 상한)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가령 민간에서 10년 경력을 쌓은 전문가가 4급 과장급 공무원이 될 경우 작년까지는 최대 7000만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억∼3억원대 연봉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지원은 더욱 확대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와 비교하면 지급 기간과 규모가 모두 2배가량 늘었다. 특히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는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받게 된다.
    • 일자리정책
    2024-01-02
  • '문과-이과' 교차지원자, 대학적응은 어렵지만 취업후 평균 소득은 높아
    서점에 진열된 고교 수학 참고서.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문과→이과 교차 진학생, 문과→문과생보다 취업 후 소득 높아"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등록률은 문과 진학자보다 낮아 서울대 연구팀 논문, "교차 진학은 최선의 선택, 불이익 없애야"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고등학교 문과에서 대학교 이과로 교차 진학한 학생은 대학생활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단 적응을 해서 졸업을 하고 난 뒤 취업을 할 경우 문과에서 문과로 진학한 학생보다 평균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과-이과' 교차지원은 어려운 길이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권장할만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박사과정인 이보미·여홍은·정광호씨와 정동욱 서울대 교수는 최근 학술지 교육행정학연구에 게재한 '고교-대학 교육과정 계열 교차 진학이 대학생의 학업 적응과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한국교육 종단연구 2005' 데이터의 6차(2010년)에서 12차(2020년) 자료상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분석에 나섰다.   2005년부터 시작된 종단연구에서 조사 대상자들은 2010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대학에 입학한 2011년과 2012년에 7∼8차 조사가 진행됐고 이후 격년으로 조사돼 졸업 이후 6년간 추적 조사가 진행됐다. 전공계열과 관계없이 교차 진학한 학생의 전반적인 대학 적응도는 비교차 진학생보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차 진학생들의 학업 유지율은 비교차 진학생보다 낮고, 입학·졸업 시점의 전공 유지율도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문과에서 이과로 교차 진학한 학생들(문과-이과 집단)은 고교·대학 모두 문과로 진학한 학생(문과-문과 집단)보다 대학 1학년 2학기와 2학년 2학기 등록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과-문과 집단의 경우 문과-문과 집단보다 2학년 2학기 등록률이 떨어졌다. 입학·졸업 전공 시점의 전공 유지율도 더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했을 때는 교차 진학생들의 월 평균 소득이 비교차 진학생들과 견줘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문과-이과 집단의 취업 후 소득은 문과-문과 집단보다 더 높았다. 아울러 이과-이과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문과-이과 교차 진학은 졸업 후 소득을 고려했을 때 학생에게 유리한 선택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과-문과 집단의 경우 이과-이과 집단보다 대학 학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취업 후 소득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문과-문과 집단과 비교하면 취업 후 소득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시장 성과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교차 진학이 반드시 불리한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구팀은 최근 이과생의 '문과 침공' 등 교차 진학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 전략으로만 해석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성과까지 고려하면 학생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연구팀은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계열이 분절됨에 따라 교차 진학생은 동일 계열 진학자보다 대학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교차 진학 신입생들을 위한 대학의 지도와 학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대입에서 교차 지원생에게 불리한 조건을 수정하고, 대입 이후 교육을 통해 보완·지원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일자리정책
    2023-12-24
  • 서울시 13 번째 청년취업사관학교 동대문에 개관..."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청년취업사관학교 동대문 캠퍼스 회의실.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애플리케이션·클라우드 교육등 디지털 전환과정(DT)을 운영, 연간 178명의 인재를 양성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13번째 캠퍼스가 11일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개관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동대문 캠퍼스는 동대문구가 건물을 제공하고 시가 리모델링해 교육시설로 운영하는 시-구 협력 캠퍼스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21년 영등포를 시작으로 동대문까지 모두 13곳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 성북·도봉 캠퍼스는 이달 개관한다. 시는 2025년까지 1구 1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동대문 캠퍼스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클라우드 교육과정과 디지털 활용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전환과정(DT)을 운영하며 연간 178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동대문구 지역산업인 뷰티산업 디지털 마케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획자와 챗GPT·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집중적으로 배출한다.   7개 과정 중 4개는 기업이 원하는 커리큘럼으로 교육한 후 수료생을 채용하는 기업 연계형 과정이다. 이날 열린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에 미래인재를 공급함으로써 서울시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시작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울의 미래를 이끌 최고의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이자 새로운 분야에서 도전하는 청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산실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일자리정책
    2023-12-12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의협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원칙 천명
      의료 현안 관련 지방의료원장 간담회 주재하는 조규홍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규홍 장관, 대한의협 반발해도 반드시 의대정원 증원 관철한다는 원칙 천명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와 협상 도중에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11∼17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의견을 묻고, 17일에는 투표와 별개로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조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협의 총파업 찬반 투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의협이 의대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서 파업을 벌일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점과 의대증원은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의 반대가 집단이기주의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숨기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 이익과 다수 여론은 의대정원 증원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를 살릴 정책 패키지를 계속 발굴하고 의협과도 매주 회의를 하는 중인데, 갑자기 의협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우려도 크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의협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거라 믿지만, 만약의 경우 집단행동을 하고 그에 따라 국민께 위협이 된다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조 장관은 정부와 의협은 서로 협조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파업 투표를 멈추고, 필수의료 확충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당부했다. 의대 정원 확대 일정은 2025학년도 입시 일정에 맞추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전형을 위해 내년 4월 이전에는 증원 규모가 확정돼야 한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으로, 교육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총선 등 정치적 일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20년 사례를 막고자 정책 패키지와 증원 규모를 한 번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은 2020년 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때 내세운 목적 상당 부분이 정책에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일자리정책
    2023-12-08
  •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불거진 '채용 성차별' 의혹...고용노동부가 기업 3곳 실태조사 나서
    구직신청서 작성하는 구직자.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 글 올라와게시글 논란 후 노동부에 익명신고 2800건 접수돼...3곳에서 차별 의혹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직장인 커뮤니티에 익명을 글을 올리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회사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치명적인 반응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공식 대응에 나서기 때문이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한 기업 채용 실무자의 글이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신고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나흘간 약 28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익명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곧바로 실태조사 등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부동산 신탁회사 소속으로 표기된 익명의 사용자가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고 써서 논란을 불러왔다. 이 사용자는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구진 않는데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자기소개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이 부동산 신탁회사와 댓글 등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2곳 등 총 3곳이다. 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대부분은 불이익을 겪은 당사자가 아니라 블라인드 게시글을 보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제 3자의 신고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일자리정책
    2023-11-30
  • 윤 대통령, 국회에 상습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처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회의 주재…융자 지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논의 요청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요청해 주목된다. 이는 노동자 친화적인 법안 개정으로 평가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일자리정책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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