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4-07-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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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노위, 노란봉투법 野 단독처리…與 "불법파업 조장" 반발 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노란봉투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등 담아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불법 쟁의를 면책하고 손해배상 책임조차도 면제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할 수 있다"며 "강성 노조의 청구 입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상당 기간을 두고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야당이)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밀어붙였다"며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이미 21대부터 여야 간에 많은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거부권 마일리지' 등의 표현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어제오늘의 논의가 아니라 아니고 20여 년 동안 진행됐다"면서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위헌적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결 직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이 현실화하면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불안한 노사관계의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된다"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 일자리정책
    2024-07-22
  • 국민연금 불신 심각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안 부담스러워"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설문(CG).[일러스트=연합뉴스]     경총, 지난 국회 보험료율 13% 인상안 논의 설문…응답자 73% "현 수준도 부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도 '부정적' 응답이 51.6%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73.0%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4%였다. 지난 21대 국회는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상향 조정하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국민 대다수가 부정적 의견을 보인 셈이다. 경총에 따르면 이 개혁안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부정적' 응답은 37.3%, '다소 부정적'은 35.7%로 각각 나왔다. 반면 '매우 긍정적'은 3.2%, '다소 긍정적'은 16.2%에 불과했다. 또 실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 9%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경총은 "연금 개혁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10% 내외 수준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추정했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72.7%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2.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에 그쳤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홀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71.5%는 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는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73.8%)보다는 낮은 수치다. 경총은 이에 대해 "지역가입자는 신고소득과 그에 따른 보험료 수준 자체가 사업장가입자보다 낮은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총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7만2028원, 사업장가입자가 29만926원이었다. 연금 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응답자 52.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3.9%였다.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1.6%로, '긍정적' 답변보다 더 많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연금 개혁안으로 택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금 개혁의 근본적인 이유와 국민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포인트 내외 수준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 일자리정책
    2024-07-15
  • 보수없이 가족 자영업 돕는 '무급가족직', 청년층만 증가세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취업 준비 학원에서 취업 준비생이 자율 학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유독 청년층에서만 최근 무급가족종사자가 증가해 배경에 관심 쏠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구직 활동을 접었거나 일자리 상실한 게 원인?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보수 없이 가족의 자영업을 돕는 청년들이 올해 들어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가세인 '쉬었음' 청년들이 경영 위기로 고용 여력이 바닥 난 영세 자영업에 흡수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8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5월 월평균 청년층(15∼29세)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337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만9570명)보다 약 3800명 증가했다. 고용 통계상 무급가족종사자는 보수를 받지 않고 부모 등 가족이 운영하는 자영업을 돕는 취업자다. 자영업자와 함께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되지만 무급 노동이기 때문에 '실업자'나 구직활동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에 가깝다.   1∼5월 기준으로 2020년 6만2643명이었던 청년층 무급가족종사자는 지난해까지 매년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특히 취업 활동을 본격화하는 20대 후반(25∼29세)에서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1∼5월 20대 후반 무급가족종사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1800명 늘어난 2만3562명이었다.     반면 청년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했다. 올해 30대·40대 무급가족종사자는 각각 7만6683명, 12만31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약 7700명, 9400명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가 가장 많은 60대 이상(40만4885명)도 같은 기간 400여명 줄었고 50대(21만7574명)도 1500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무급가족종사자도 2001년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감소세다.   청년층 인구뿐만 아니라 전체 무급가족종사자 역시 매년 꾸준히 줄어드는 점에 비춰보면 유독 청년층에서만 최근 무급가족종사자가 늘어난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구직 활동을 접었거나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경영 위기로 직원 채용이 어려운 가족 자영업에 투신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영업과 청년 고용 상황이 올해처럼 좋지 않았던 2020년에도 청년층 무급가족종사자가 반짝 증가한 바 있다. 올해 1∼5월 월평균 청년층 구직단념자는 12만1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만1000여명 늘었다. 지난해 약 3만명 줄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자지만 비경제활동인구·실업자에 가깝다"라며 "청년층 무급가족종사자의 증가세는 활력이 떨어진 청년 고용과 어려운 자영업 경기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 일자리정책
    2024-07-08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 근로자위원들의 투표용지 찢기 등에 반발해 회의 보이콧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영계 4일 최저임금위원회 불참…노동계 '투표방해' 반발 '최저임금 업종 구분적용' 표결과정 비판…8차 전원회의 파행 불가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이 4일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7차 회의 당시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반발해서다. 3일 경영계 등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은 오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8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날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는데,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참석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민주노총 추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선언하려는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뺐거나, 배포 중이던 투표용지를 빼앗아 찢기도 했다.   혼란 속에 강행된 표결에서는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다. 표결 후 사용자위원들이 이 같은 근로자위원들의 행동을 문제 삼으면서 전날 회의는 더 진행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후 사용자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 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렇게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도 회의 후 취재진에게 "사용자 위원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어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향후 회의 불참까지도 염두에 두고 3일 중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불참하면 4일 예정된 전원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법엔 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 규정이 따로 없어 회의가 열릴 수는 있지만,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당장 의결사항이 없다고 해도 '반쪽' 회의라 정상 진행되긴 어렵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은 9일로 예정된 9차 회의부터는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일자리정책
    2024-07-03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앞두고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요구
    소상공인연합회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연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들 "생존권 위해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제도 도입 요구 노동계는 최저시급 1만 2000원 요구해 갈등 불가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내년 최저시급이 1만원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노동계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서 내년 최저시급이 최소한 1만 2000원 정도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불황 속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 존립이 위태롭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원과 업종 단체 회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팬데믹(대유행병)을 버티는 동안 50% 이상 늘어난 대출 원금과 이자 비용이 소상공인 숨을 죄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담까지 가중되면 소상공인은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높은 음식·숙박업은 실태조사를 해보니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까지 줄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고용하지 않는 것'과 '문을 닫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해 '무인가게'와 '1인숍'이 급격하게 늘었고 폐업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차라리 정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은 결의대회에서 염원을 담은 '시행 망치'로 '구분 적용'을 가두고 있는 얼음벽을 깨부수고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했다.    
    • 일자리정책
    2024-06-25
  • 육아휴직 월급여 상한액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 오른다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사진은 병원의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낮은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이 육아휴직 꺼리는 요인 판단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250만원, 이후 3개월 200만원, 그 다음 6개월은 160만원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부가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월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올려 육아휴직 사용 시 겪는 소득 하락을 줄이기로 했다.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급여의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어 육아휴직을 꺼리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250만원 상한'은 첫 3개월만 적용된다. 이후 3개월은 200만원, 그다음 6개월은 160만원으로 낮아진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사후지급 제도를 없애고,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2주만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하고,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서는 자녀 대상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히고, 최대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월 20만원의 '동료 업무본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승인되도록 한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1년인 총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적용자만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미적용자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은 빠졌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런 사각지대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일자리정책
    2024-06-20
  •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공공기관 '미흡' 이하 평가...한국고용정보원장은 해임 건의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실적부진·중대재해 13개 기관장 경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는 우수(A), 한국도로공사 등 30개는 양호(B) 받아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1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13곳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미흡'으로 평가된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가,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17.2%)였다. 한국도로공사 등 30개(34.5%) 기관은 양호(B), 강원랜드 등 29개(33.3%) 기관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등 11개(12.6%) 기관은 미흡(D),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고용정보원은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5개 기관 중 작년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고용정보원 기관장은 해임이 건의됐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한국가스공사 등 6개 기관장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다. 정부는 올해 2월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 실사, 외부 검증 등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평가는 사업 성과 제고, 경영혁신과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말했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가 0.5∼1.0% 삭감된다. 이들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시행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반면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0.1%포인트(p) 더 지급된다. 보통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은 유형별·등급별로 60∼250%까지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14개 재무위험 기관 중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급을 100% 삭감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 폭이 개선된 한전과 남동발전 등 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50% 삭감하기로 했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는 6개 기관이 우수, 31개 기관이 양호 평가를 받았다. 보통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각각 20개, 2개였다. 감사 평가 대상은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지난해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9개 기관이다.
    • 일자리정책
    2024-06-20
  •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 50% 인상돼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소상공인연합회가 18일 여의도 본원에서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하고 주휴수당 폐지해야" 소공연, 최저임금 입장 기자회견…"공익위원 의도대로 결정, 차라리 정부가 참여해야"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소상공인들이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이 50% 이상 인상됨에 따라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한계상황에 내몰렸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저숙련 근로자들도 일할 수 있는 분야의 최저임금과 고숙련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저숙련 근로자를 주로 고용하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살인적 노동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50% 이상 올랐고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특별한 기술이나 유관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낮은 허들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편의점, 커피숍, PC방 등 업종에서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은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민간 주도 방식을 표방하고 있으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다"며 "차라리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편의점과 커피숍, PC방, 음식점,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업종별 소상공인들도 직접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송재현 점주는 "비용 부담을 줄이려 점주가 하루 12시간씩 주 7일 84시간씩 근무한다. 나이 드신 부모님까지 근무 현장에 투입돼 일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이런 분이 많다"며 "편의점주도 지나친 노동시간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성수 대표도 "많은 사장님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쉬는 날도 없이 주 7일 일하고 있다"며 "노동자에게는 법적 보호 장치가 있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보호 장치는 보긴 힘든데 자영업자는 갑이 아니고 같이 보호받아야 할 경제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서지훈 대표는 "5년여 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을 월평균 200시간가량 고용했는데 지금은 3명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120시간밖에 고용 못 한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40년간 미용실을 운영 중인 김선녀 원장은 "미용업계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며 고용에 대한 부담이 커져 1인 사업장이 급증했다"며 "저 역시 많을 때는 디자이너 3명, 교육받으며 근무하는 보조 스태프 3명 등 6∼7명이 근무하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 겨우 1명 남았다"고 토로했다.    
    • 일자리정책
    2024-06-18
  • 국민건강보험노조, 의료계 파업을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하고 건보재정 지출 비판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및 주4일제, 공공의료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건보노조 "의사단체, 말로만 국민 위하는 집단행동 철회해야" "건보 재정, 정부 쌈짓돈 아냐…의료공백에 더는 투입 안돼"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2일 의료계 파업을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했다. 또 파업에 따른 대규모 건보재정 집행의 부당성 그리고 이로 인한 건보재정 파탄 우려를 강력 제기했다.    건보노조는 이날 "의사단체들은 말로만 국민을 위해 집단행동을 할 뿐"이라며 "집단행동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료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집단 진료거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건보노조는 또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건보재정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응하고자 올해 2월부터 넉 달간 총 8003억원의 건보재정 투입을 확정했다. 건보노조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해결하겠다고 국민이 어렵게 모은 보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하는 데 어떤 정당성이 있나"며 "(의료공백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고 일반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속 지출을 연장 의결하면서 건보재정을 소모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건보재정은 의료안전망의 재원이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선심성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의료 영리화 목적의 수가 반영은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며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파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건보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일자리정책
    2024-06-12
  • 의료계 총파업 여부 7일 자정 종료되는 '찬반투표'로 결정된다
    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고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한 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출구 안내판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로에 선 의료계 '총파업' …의대교수들 "의협 투표 결과 따른다" 20개 의대교수단체 "휴진 여부, 의협 투표 결과 발표하는 9일 결정" 7일 11시 기준 의협 투표율 50% 육박…의협 "유례없는 수준" 고려대의대, 전체휴진 투표 여부 논의…성균관의대 "행정명령 '취소'해야"   [굿잡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7일 자정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가운데, 의대교수 단체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따라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총파업 여부는 찬반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9일 결정될 전망이다.    '6월 큰 싸움'을 예고한 의협의 총파업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50%에 육박하면서 '총파업' 분위기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를 이끄는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7일 연합뉴스에 "전체 휴진 여부는 의협 투표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며 "의협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9일 정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의협은 9일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데, 전의비에 소속된 의대 교수들도 의협의 투표 결과에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다. 투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의협의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총파업' 등 단체행동 참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느냐'는 회원 대상 투표에 유효 투표 인원 12만9200명 가운데 6만4002명(투표율 49.54%)이 참여했다.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인원이 표를 던졌다. 의협은 현재 결과만으로도 "유례없는 투표율"이라고 설명했고, 투표에 참여한 이들은 찬성표를 더 많이 던졌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도 전체 휴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 등이 속한 고려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전체 휴진 찬반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세브란스병원 등이 속한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전체 휴진 투표를 할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등이 속한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아직 휴진 논의 계획은 없지만, 이날 오후 6시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절차 중단이 아닌 취소를 해달라는 것이 교수들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라며 "정부가 대승적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성모병원 등이 속한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아직 휴진 투표 계획은 없다"며 "다음 주에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이 속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가 17일부터 휴진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 일자리정책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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