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5-03-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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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어떻게 니트족 문제를 해결할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중앙 청년지원센터에서 대학생·취업준비생·직장인·기업가 등 청년 13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청년들이 쉬고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강조하며, 청년 창업 펀드 조성과 창업 중심 대학 추가 지정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은 니트족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청년 정책이 단순히 청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도전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의 이야기를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니트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과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학 중 일 경험, 교외 근로장학생 활성화, 정부 일 경험 사업의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청년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투자, 해외 진출 지원도 강조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하며, 청년 인턴 등 다양한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청년전용펀드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청년들이 창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이러한 정책 방향은 니트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일자리정책
    2025-03-08
  • 대기업 다녀야 남성육아 휴직도 눈치를 덜보나?
    [사진 이미지=연합뉴스]   중소기업 비율, 전체 재직자 중 81%인데...육아휴직자 중 비율은 56.8%에 그쳐 대기업 재직자, 인력대체가 용이하고 육아휴직에 대해 관용적인 사내 인식 혜택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가정 양립제도 수급자 수는 25만6771명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이중 육아휴직자는 13만2천535명으로, 2023년 12만6008명 대비 6527명(5.2%)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18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1.6%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4872명(5.6%)에 비해 9년 만에 9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1월 기준으로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2% 늘어나,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 증가율 42.6%를 크게 웃돌고 있다.   기업 규모별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5311명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했다. 100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45.4%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대기업과의 격차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통계를 분석해보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재직자의 남성 육아휴직이 더 용이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재직자 수는 약 1896만 명이다. 반면 대기업 재직자 수는 약 450만 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용의 약 81%가 중소기업에서, 19%가 대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체 육아휴직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6.8%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인력 대체가 쉽고,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잘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내 인식이 더 긍정적일 수 있어, 남성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눈치를 덜 보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남성육아 휴직 정책을 소비하는 측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과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 대체의 어려움과 경영상의 부담으로 인해 남성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중소기업 육아휴직 장려금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로 인해 남성육아 휴직 정책의 혜택이 불균형하게 분배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다. 모든 근로자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이를 통해 진정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 일자리정책
    2025-02-23
  • 경기도의 베이비부머 일자리 지원 사업, 4개 기관별로 강점 달라
    19일 오후 광교 차세대융합기술원 내, ‘경기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센터’에서 열린 중장년 일자리 해법 찾기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 경영자총협회 김춘호 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근마켓 황도연 대표이사,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을 결정"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경기도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라이트 잡(Light job)'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9일 경기도는 (주)당근마켓, 경기경영자총협회, 노사발전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장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경기도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경기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이 문제 해결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김동연 지사의 정책 비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장년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유연한 근무 형태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라이트 잡' 개념은 김 지사가 추구하는 포용적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협약은 19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내 '경기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센터'에서 체결되었다. 이 시점은 경기도가 올해 62억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라이트 잡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기와 맞물린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기업과 유관 기관들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경기도의 전략적 접근을 보여준다.   당근마켓, 중장년층의 일자리 접근성 향상 시켜   당근마켓은 지역 기반 플랫폼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경기도 맞춤형 '라이트잡 채용관'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및 소상공인과 50~64세 중장년층 경기도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당근알바' 서비스를 통해 공고 등록부터 구인 과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장년층의 일자리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경영자총협회, 중장년층 일자리 확대 위한 DB 제공 등 주력   경기경영자총협회는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장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홍보와 데이터베이스(DB) 제공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들의 중장년 채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채용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다. 경영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라이트 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노사발전재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   노사발전재단은 경기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기업과 유연한 일자리를 원하는 중장년을 연결하는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내일 찾기 지원방안'과 연계하여, 정부 정책이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의 라이트 잡 사업 운영을 직접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일자리 전문 상담 지원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잡아바' 플랫폼을 활용해 중장년층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라이트 잡 사업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4개 기관, 각각의 강점 살리면서 시너지 효과 낼 듯   이번 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베이비부머 일자리 지원에 기여하게 된다. 당근마켓은 지역 기반 플랫폼으로서 구인구직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경기경영자총협회는 기업 측면에서의 인식 개선과 참여 독려에 초점을 맞춘다. 노사발전재단은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직접적인 매칭 서비스와 사업 운영 지원을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직자, 기업, 정부 정책, 지역 특성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 방식은 베이비부머 일자리 문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이트 잡 사업, 베이비부머에게 가볍고도 빛나는 일자리를 제공   경기도의 라이트 잡 사업은 일의 무게는 가볍고(light),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가치는 빛나는(light)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도는 올해 62억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 2000 명에게 주 24시간에서 35시간의 유연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일자리들은 4대 보험과 교육 등 사회안전망이 보장되며, 채용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이러한 접근은 중장년층이 부담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도,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경험 많은 인재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 잡에 대한 기업 참여 독려 등 과제도 적지 않아   경기도의 이번 베이비부머 일자리 지원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라이트 잡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개선과 참여 독려가 필요하다. 경기경영자총협회의 역할이 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에게 중장년 채용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장년층의 역량 강화와 재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중장년층의 스킬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년층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경기도의 이번 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며, 고령화 시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일자리정책
    2025-02-20
  • [정책 이슈] 조규홍 장관이 강조한 국민연금 '구조개혁'은 무슨 뜻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의 '구조개혁' 발언...다층연금체계 구축, 기초연금 조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형평성 확보 등 시사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일부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재정적 조정 차원의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손보는 작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연금) 모수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의 일부 사항들은 같이 추진돼야 한다"며 "그러한 논의는 상임위원회보다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연금개혁 논의를 상임위에서 진행할지, 별도의 특위를 구성할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조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단순한 재정 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모수개혁을 넘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다층연금체계 도입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또한 기초연금 개편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도 구조개혁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과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 적도 있다. 다만,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조 장관이 강조한 국민연금 구조개혁은 ▲다층연금체계 구축 ▲기초연금 조정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형평성 확보 등이 핵심 요소로 분석된다. 첫째, 다층연금체계 도입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다양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공적 연금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국민 개개인의 노후 대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둘째, 기초연금 개편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3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인상하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 셋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국민연금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도 구조개혁의 핵심 축이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개인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째,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맞추는 문제도 구조개혁의 중요한 부분으로 거론된다. 직역연금은 적자 보전을 위해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재정 부담이 가입자에게 집중되고 있어 제도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조 장관이 언급한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방향은 단순한 재정적 개혁이 아니라, 연금 제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조개혁이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협의가 필수적이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일자리정책
    2025-02-18
  • [노사이슈] 검찰로 넘겨진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노동법 위반인 이유
    주차된 쿠팡 배송차량.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일용직 퇴직금' 체불 혐의로 쿠팡CFS 임원을 검찰 송치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1번이라도 발생하면 미지급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퇴직금 지급해야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인사부문 대표이사가 취업 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쿠팡CFS 인사 부문 대표이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내부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CFS는 당시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에 더해 '이 기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이는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1번이라도 발생하면 근속기간을 초기화하도록 한 것이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취업규칙 변경은 부당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고, 노동부는 불이익 변경 여부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적정' 승인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노동부 시정지시를 쿠팡 측이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노동부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쿠팡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동부 부천지청 관계자는 "인사 부문 책임자인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노동법상 일용직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2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일용 관계를 1년 이상 지속한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가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하고, 수년간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쿠팡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례는 노동법 위반으로 평가된다. 쿠팡은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1번이라도 발생하면 근속기간을 초기화하도록 했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만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기간을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부는 취업규칙 부당 변경으로 판단했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내부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했다. 이는 근로자의 기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근속기간 초기화 조항도 문제점이다. 새로운 규정은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근속기간을 초기화하도록 했다. 이는 일용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노동부 시정지시를 불이행했다. 2024년 3월 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음에도 쿠팡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즉 노동부가 쿠팡CFS 임원을 검찰에 송치한 이유는 이러한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적 기준을 우회하려 한 점, 그리고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례는 일용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자리정책
    2025-02-13
  • [정책 이슈] 오세훈 서울시장의 노인 일자리 시험, 눈길을 끄는 이유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교육. [사진=서울교통공사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노인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까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 시행된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선발이 그 일환으로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서울시 노인일자리 확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노인 일자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개발, 그리고 일자리 매칭 플랫폼 '시니어 인력뱅크' 구축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4년 9월에 개소한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지원센터'이다. 이 센터는 어르신 일자리 기획 및 개발부터 취업상담, 기업 맞춤형 취업훈련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알선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형태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과장은 이 센터가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기업수요 등을 반영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서면서 서울시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4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직업전환을 위한 리스킬링(재교육)을 강화하며, 권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 5회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 채용설명회 수시 진행, 현장 경험형 채용설명회 운영 등을 통해 중장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582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서울 지하철 49개 역사에서 11월까지 활동하며, 승강기 일상 점검, 안전계도, 응급상황 초동 조치, 역사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정책들에 댛 "지속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사회 복지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하고 활동적인 '액티브 시니어'가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는 현실"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 일자리정책
    2025-02-07
  • [정책 이슈]AI 디지털교과서, 교육 일자리 지형 바꾼다
    세계최대 에듀테크 박람회인 '벳쇼 한국관'에서 지난 23일(현지시간) AI 디지털교과서가 시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사·학부모 80％, "AI교과서도 '교과서 위상' 가져야" 교육 콘텐츠 개발자, AI 교육 엔지니어,디지털 학습 설계자 등 부상할 듯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교사·학부모 10명 중 8명이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서로 보급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실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사·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와 학부모 약 80％가 AIDT의 교과서 지위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대한교조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교사 236명, 학부모 368명 등 604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교사 응답자의 경우 'AIDT가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해 모든 학생에게 안정적으로 보급돼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자 62.7％가 '매우 그렇다', 16.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교사들은 AIDT와 관련해 '효과적인 수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82.2％), '교사 업무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83.1％), '학생들의 학습 동기 강화·자기주도적 학습활동에 기여할 것'(80.5％) 등 긍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학부모 응답자 78.0％도 'AIDT가 교과서로 보급돼 모든 학생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찬성했다. AIDT에 대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78.5％),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82.3％) 등 긍정적 답변도 이어졌다. 다만 'AIDT의 성공적 사례 등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다'(49.5％)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응답자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답할 수 있도록 한 문항에는 전면도입 시 학생들의 문해력 감소, 시력 저하 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김대식 의원은 "교육 격차 해소와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AIDT는 교과서로서의 위상을 유지해야 한다"며 "다만 아직 불안감을 가진 학부모와 학생이 있는 만큼 교육 소외지역과 취약계층 학생에게 먼저 보급하며 그 효과를 입증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같은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은 교육 분야 일자리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교육 생태계 전반을 재편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6,9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반면, 8,300만 개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교사들의 업무 방식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기존의 단순 지식 전달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과의 심층 토론, 창의성 개발 등 고차원적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부상할 유망 직종으로는 ▲교육 콘텐츠 개발자 ▲AI 교육 엔지니어 ▲디지털 학습 설계자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 직종은 향후 5년간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다만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경고했다. 김모 교육 정책 연구원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교사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AI 활용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교육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AIDT 도입이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으며,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 일자리정책
    2025-01-29
  • '과반 의석' 민주당,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개혁안 처리한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野 "연금 모수개혁 2월에 마칠것…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정부여당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2%로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고, 연금 중층 구조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 대표는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2%로 각각 올리되, 재정 악화 시 급여 인상률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여당은 정부 안을 환영하면서 이를 토대로 별도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모수개혁을 처리하고 이후 구조개혁을 하자고 주장해왔다.    야당은 정부의 안은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판하면서 모수개혁 논의는 별도 특위가 아닌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맞서왔다. 정책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처리할 모수개혁안으로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 막판 협상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출산한 여성 및 군 복무자 등에 대해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 실질 연금 수급 수준을 높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제시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의 경우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이어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구조개혁의 경우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노령·퇴직연금 등 연금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문제인 만큼, 상임위 논의가 부족하면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거의 합의한 연금 개혁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관련 논의가 지금까지 표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이어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정치 현안에 가려진 민생 문제를 당이 나서 챙겨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연금 모수 개혁부터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여야 간 논의가 공전 중인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민생 우선 실용주의 노선'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 일자리정책
    2025-01-28
  • [정책이슈] 기초연금 수령 70세로 연기 검토하나...'노인빈곤' 심화 지적도 제기돼
      22일 서울 한 노인복지관에 일자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서며 전체 연령대 중에 제일 많았다. [사진=연합뉴스]   노인연령 논의 본격화…기초연금 70세로 높이면 연6.8조 재정절감 초고령사회서도 '65세=노인'?…신체기능 향상·재정부담 증대가 배경 사전 정책 마련도 필요...대책없는 수령 시기 연기는 노인빈곤 심화시켜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이 경우 연간 약 6조8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 최근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기준도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데다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한 데 기인한다. 2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예정처의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2023년 6조3092억원, 2024년 6조8027억원 등이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총 지급액은 약 21조9989억원이고, 2024년 기준으로는 23조4736억원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50년 뒤 1727만명으로 늘어난다. 2072년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가량인 47.7%에 달한다. 이와 맞물려 연금 등 복지 분야 지출이 확대되면서 정부 의무지출은 빠르게 늘어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9월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2025년부터 10년마다 약 1세씩 노인연령을 지속해 상향 조정할 경우 2100년에 73세 기준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은 60%가 돼 65세 기준 대비 36%포인트(p)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령 연령을 70세로 연기하려면 다양한 대응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법적 기준 변경이 요구된다. 현행 65세인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노인연령 기준을 65세로 유지한 채 기초연금 수령 기준만 70세로 연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단계적 도입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단계적 도입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고령자 고용 정책도 강화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60세 정년이 대세일 뿐만 아니라 50대에 일생의 주요 직장에서 퇴직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고령자 재취업 정책이 대대적으로 강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초연금 수령 시기만 늦출 경우, 노인빈곤 문제를 대대적으로 심화시키는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된다.    특히 보완적 복지 정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65-69세 연령대의 저소득층을 위한 대체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일자리정책
    2025-01-20
  • [정책이슈]기초연금 과잉 논란 점화...월 소득 437원인 독거노인도 수혜 대상
    [일러스트=연합뉴스]     '5명 중 1명 노인' 시대에…月437만원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이론상 월 745만원 근로소득 올리는 맞벌이 노인 부부도 수급 자격 선정기준액 매년 상향조정되고 각종 공제 적용…세대간 형평성 논란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계속 오르면서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초고령 시대를 맞아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하는데,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로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선정기준액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4년 87만원, 2016년 100만원, 2018년 131만원, 2020년 148만원, 2021년 169만원, 2022년 180만원, 2023년 202만원, 2024년 213만원 등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228만원으로 작년 대비 15만원이 더 올랐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2023년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 크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까닭은 요즘 65세 이상의 노인에 편입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해서 소득·자산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소득·자산이 높은 사람들이 쏟아지니 평균이 올라가면서 소득 하위 70%를 끊는 기준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기준으로 2014년에는 월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졌지만, 11년이 흐른 지금은 2.6배가 넘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실제 소득수준은 소득인정액보다 훨씬 높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재산에서 공제할 것을 공제한 금액이다. 정부는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증가에 맞춰서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고자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각종 공제를 계속 확대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산정 때 반영되는 근로소득의 경우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될 뿐 일용근로와 공공일자리(노인 일자리 포함), 자활 근로소득은 전액 빠진다. 게다가 상시 근로소득 자체도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112만원(2025년 기준)을 기본공제하고 여기에다 30%를 추가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크다.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기본재산액 공제를 통해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각각 빼준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채도 넣지 않는다.   이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다른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2025년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독거노인이 최고 월 43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월 437만원의 상시 근로소득을 올리는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112만원을 빼면 325만원, 여기에 0.7을 곱한 227만5천원이 소득인정액이다. 그래서 홀로 사는 노인이 매달 437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다. 맞벌이 노인 부부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 아래 월 745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연 9천만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노인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상당 수준의 소득을 가진 노인에게도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주면 공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탓에 대부분 전문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대상 규모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행 선정 기준을 고쳐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다.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한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적게 버는 젊은이들이 상당한데, 이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지급 대상을 점차 줄여 노후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주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진단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736만명으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은 26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복지 사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기초연금을 단군 이래 최대 복지사업이라 부르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주려면 2080년 312조원, 국내총생산(GDP)의 약 3.6%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 일자리정책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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