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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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니트족 8000여명,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하고 '삶의 시선' 바뀌나
    청년 구직자 상담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구직단념 청년의 취직 욕구 고취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시작 지자체 35곳 중심으로  진로 컨설팅, 직업 체험등 실시해  중장기 프로그램까지 이수하면 인센티브 등 최대 300만원 지급 지난 해 프로그램 이수한 니트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8.7%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교육·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무직자를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라고 한다. 그 숫자는 지난 해 기준 39만 명에 달한다.    정부가 이들 니트족을 일자리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단순한 현금살포가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청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용돈벌이용 공공 일자리 등을 감축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 일자리 확대라는 기본 정책 구도 아래서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시선이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책 수요자인 구직단념 청년들이 사고의 변화를 일으켜서 취업 일선으로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구직단념 청년의 취직 욕구를 고취시키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3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시작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건강검진부터 성격검사, 진로 컨설팅, 직업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해 취직 욕구를 고취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2개월 동안 실시하는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수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5개월 이상에 걸쳐 진행하는 중장기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참여 수당과 이수 인센티브 등 최대 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 해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단념 청년 9082명 가운데 5335명(58.7%)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단기 프로그램과 중장기 프로그램을 합쳐 총 8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최근 6개월 동안 취업 활동이나 직업훈련을 하지 않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 아동), 북한 이탈 청년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의욕 고취를 통해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일자리경제
    2023-02-07
  • [키워드 경제(68)]취업시장에서 확인된 '수저 계급 세습화'... 개선책 절실해
    금수저 출신이 흙수저 출신보다 평균 33% 정도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freepick]     부모 소득 높은 금수저 청년, 고학력과 고스펙 요구되는 대기업 취업 가능성 높아 소득 1분위 출신에 비해 소득 10분위 출신 청년의 소득이 33% 높은 것으로 드러나 대기업의 직무능력 중심 채용제도의 부작용...인턴십, 해외연수 등 '부모 찬스' 중시해 중소기업 재직자 A씨, "대입제도와 채용제도 자체가 금수저 출신에게 유리한 구조"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청소년기에 부모 소득이 많은 계층이 대기업과 같은 고임금 직종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고학력, 고스펙이 요구되는 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재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현상은 대기업이 직무능력을 중요한 채용조건으로 삼으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학에서 직업교육을 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 입사후 필요한 직무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턴십이나 해외연수 등의 자기개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개발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흙수저, 금수저 등 이른바 '수저 계급'이 세습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취업시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수저 계급 세습화'를 막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지은 노동연구원 전문위원과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일 '경제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모의 소득·학력이 자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980년~1990년대 출생자의 경우 '주관적 부친 가구소득'과 본인의 임금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주관적 부친 가구소득은 "만 14세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땠냐"는 질문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응답을 5가지 수준(평균보다 훨씬·약간 낮았다-평균-평균보다 약간·훨씬 높았다)으로 분류한 것이다. 자녀의 임금은 아르바이트·인턴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닌 첫 번째 일자리의 3년간 임금을 평균값으로 사용했다. 주관적 부친 가구소득이 한 단계(5가지 분류상) 높아지면 1980년대, 1990년대 출생자의 임금은 각 9.8%, 9.1% 늘었다. 아버지 가구소득에 따른 자녀임금 다중회귀분석 결과. [도표=이지은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1960년∼1970년대생의 경우 '수저 계급 세습화' 현상이 유의미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1960년대, 1970년대생은 고도 성장기에 어떤 일자리에서든 높은 임금 상승률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과 정 교수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발생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특히 1980∼1990년대 출생자에게 집중적으로 적용된다.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로 대표되는 소수의 1차 노동시장과 나머지 일자리의 임금 양극화가 심해졌고, 1차 노동시장 진출을 위해 대졸 학력 이외 해외연수, 공모전 출품, 전공 관련 자격증, 해당 분야 인턴십 등 부모의 재력이 필요한 사항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1980∼1990년대 출생자를 대상으로 '객관적 부친 가구소득'과 임금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양(+)의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객관적 부친 가구소득은 자녀가 만 14세 당시 실제 데이터로 확인된 가구소득인데, 5개 분위(하위 20% 1분위∼상위 20% 1분위) 또는 10개 분위(하위 10% 1분위∼상위 10% 10분위)로 구분됐다. 5분위 분석에서 1분위보다 4분위, 5분위 자녀의 임금은 각 14%, 18% 높았고 10분위에서 10분위 자녀의 임금은 1분위를 약 33%나 웃돌았다. 이 위원과 정 교수는 "부모 가구소득의 양극단에서 자녀 임금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빈부의 대물림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인 30대 A씨는 굿잡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재학중 학비와 자취 비용을 벌기 위해 많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다"면서 "대기업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나 공기업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대학생은 부모의 지원 아래 충분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경우 부유층 자녀들이 유리한 학생부종합전형 등으로 대세"라면서 "대학입시에서 부모의 재력이 필요한데 취업 과정에서 또 다시 부모 재력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자리경제
    2023-02-03
  • [정책이슈]상생임금위원회,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EU 15개국 평균은 1.65배 '노동시장의 이중성' 해소 효과도 기대돼...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61%가 임금체계 자체가 없어 노동계, "대기업 인건비 부담 줄여도 중소기업 보수 인상 안돼, 착취적 하청구조 해소가 먼저" 주장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는 노동 개혁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가 발족했다. 핵심 과제는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연공형 호봉제는 장기 근속자일수록 보수가 높아지는 체제이다. 따라서 업무 성과나 직무 유형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청년층으로부터 '임금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상당수 기업들은 그동안 '직무·성과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한국사회의 기업문화는 연공형 호봉제에 익숙해져 있는 탓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제'로 바꾸는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할 경우, 고용시장에 큰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취지를 담은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작년 연말 정부에 노동 개혁 과제를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이었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등 전문가 13명과 7개 관련 부처 실장급 공무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중심에 있다.    임금체계 개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도 직결된다. 연공성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임금체계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61%가 아예 임금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연공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한다. 일본은 2.27배,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은 1.65배다. 호봉급 도입 비율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62.3%, 10∼29인 사업장 42.4%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69.4%, 없는 사업장은 30.7%다.   노동부는 "이런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한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한다"며 "결국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해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은 대기업·정규직 평균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 수준으로 파악됐다. 연공급은 고령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해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으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다만, 임금 체계·방식은 노사 논의를 거쳐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상생임금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임금위는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의 실태 조사와 원인 분석, 해외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분석,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구축 지원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이재열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 여부에 따른 보상·보호 격차가 계속 확대돼 왔다"며 "현재는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대기업·정규직 12%와 보호에서 제외된 중소기업·비정규직 88%의 구조가 굳어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중구조의 주된 원인은 하청·비정규직에 대한 대기업·정규직의 상생 인식과 성과 공유 부족에 있다고 이 교수는 진단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궁극적 목표로, 이를 위한 핵심 고리가 바로 임금"이라며 "임금 격차가 이중구조의 바로미터(기준)"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차등적 지원 방안,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제도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이후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계가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상생임금위에 대해 "상생으로 포장한 대기업이윤사수위원회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아 간다며 기승전 '노동자 탓'을 한다"며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재벌 대기업의 사익 편취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주장처럼 대기업 인건비 비중을 줄여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높이자는 것은 결국 임금 하향 평준화를 하자는 말"이라며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대기업 노동자 탓만 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제로 전환함으로써 인건비를 감소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노동계는 대기업의 인건비 감소분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착취적 하청 구조' 해소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 일자리경제
    2023-02-02
  • [키워드 경제 (67)]의사부족사태, 보험 수가 '3배 인상'한다고 해결될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 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립의료원 의사 보수, 비슷한 규모 종합병원 의사의 절반 수준 정년 연장은 해결책 못돼, 의사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 해결해야 정부, 의료계 눈치보며 공공정책 수가 도입등의 보상책 중심 논의 진행 경실련,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수가 인상은 의사 부족을 해결 못해"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공공의료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의료원이 만성적인 의사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민간병원 의사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급여 수준 때문이다.    국립의료원 등에 따르면 의사직 3급은 6715만7400~9173만6800원, 의사직 2급은 7217만4800~9679만2900원, 의사직 1급 8312만700~1억783만원 등의 보수를 받는 신규 임용 의사는 보통 3급 대우를 받는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립의료원과 비슷한 규모인 종합병원급 전문의 연봉은 2억2164만원에 달한다.    종합병원 의사는 국립의료원 의사에 비해 2배 이상 보수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만 60세인 국립의료원 의사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방안의 하나로 연금가입연령 64세로 연장 및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립의료원 의사 정년은 별도로 추진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을 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국립의료원 근무를 지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다. '의사 공급 확대' 방안이 그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이 그 골자이다. 의사가 많이 배출되면 국립의료원 의사 부족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30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가졌으나, 우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보다는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협의체 첫 회의에서 양측은 이번 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으로 하는 데 뜻을 모았다. 복지부는 의사 부족과 지역 간 쏠림으로 위기를 맞은 중증·응급·분만·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지원 대책으로 의료인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함께 공공정책 수가 도입, 병원 순환당직체계 시범 운영 등을 발표했다.    공공정책 수가 도입은 중증 및 응급환자에 대한 야간 및 공휴일 수술 등에 대해서 보험수가를 3배 인상하는 방안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정 갈등을 낳았던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이슈보다는 당장 대책이 필요한 필수의료 대책를 의정협의의 주요 논의 주제로 삼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발에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 의대 증원 ▲ 공공의대 신설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계의 눈치를 보면서 필수지원 대책 논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인에 대한 보상 확대 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부족한 의사를 확보할 방안이 없는 땜질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대책은 알맹이가 빠진 땜질식 대책으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실망스러운 결과"라면서 "필수의료 부족과 불균형 문제의 원인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와 의사 배치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것인데 복지부 대책에는 인력 총량을 늘릴 방안이 부재해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꼴'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미확보에 따른 직무유기를 정부가 합법화하고 보상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수가 인상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 반면에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은 수입 증대를 위해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의료자원 확충이 아닌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또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도입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책임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역·진료과목 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라고 주장했다.
    • 일자리경제
    2023-02-01
  • [키워드 경제(66)]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면 교사 월급은 '상향 평준화' 될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수업하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복지부와 교육부가 관장해온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본격화되지만 '난제' 많아 교사 자격 취득조건 및 보수체계, 시설기준 등에서 유치원이 기준 높아 평균월급 격차 커...국공립 유치원교사 385만원 VS.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188만원 '통합 교사'의 평균 급여 수준, 향후 사회적 위상과 교육의 질을 가늠할 변수 부상 [굿잡뉴스=박희중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돌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체제를 통합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의 서로 다른 자격취득 조건 및 보수체계를 통합하는 작업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주무부처도 다르다. 지난 30여년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30일 유치원과 보육원을 '한 지붕' 아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전에 교육·보육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고, 만 3∼5세 유아 교육을 담당한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되고, 만 0∼5세 영·유아 보육을 맡는다. 따라서 교사 자격기준과 학비·보육료 재원도 다르다. 사립유치원은 2022년 4월 기준으로 정부의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 지원금 외에 학부모가 평균 13만5000원을 더 부담한다. 급식은 무상인데 단가가 2800원∼3435원 수준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추가 부담은 없지만 급식비 단가는 2500원이고 누리과정 지원금 안에 포함돼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만 0∼5세 영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은 2011년 69%에서 2021년 86%로 높아졌고, 어린이집에 처음 다니게 되는 월령도 2009년 30개월에서 2021년에는 21.8개월로 낮아졌다.   교사 양성 체계와 처우도 다르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또는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임용시험을 치러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야 한다.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다. 반면에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것 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월평균 급여도 큰 차이가 난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와 '2012∼2013년 유아교육연차보고서'를 비교해 살펴본 결과 2011년 기준 국공립 유치원 교사 급여는 월평균 385만원, 사립 유치원 교사는 214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 급여는 평균 188만원,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45만원이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경우, 교사 급여도 통합해야 한다. 그럴 경우 '하향 평준화'와 '상향 평준화' 중 어느쪽으로 선택할지에 따라 '통합교사'의 직업적 위상과 평균 급여 수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강조해 주목된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생애 첫 단계인 0세부터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자 한다"며 "그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유보통합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게 순리이다.    추진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통합 모델과 교사 양성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재정을 포함한 관리체계 통합 방안을 2023년 상반기에 수립하고, 교사 자격·시설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정책연구와 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2023년 말에 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통합 교사 양성체계와 보수 체계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일자리경제
    2023-01-30
  • 한국인은 묵묵히 책임 다하는 직장인에 감동한다
    하임리히법을 훈련하는 진에어 승무원들의 모습. [사진=진에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에어 승무원, 하임리히법으로 사탕 목에 걸린 아동승객 구해...‘칭찬’과 ‘응원’ 줄이어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진에어의 객실 승무원이 침착한 응급처치로 기도폐쇄 상태에 있던 아동 승객을 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칭찬’과 ‘응원’의 여론이 일고 있다.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멋있다”, “칭찬합니다” 등의 댓글이 관련 기사에 달리고 있다. 사소해보이지만 자신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건에 한국인들이 감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직장인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맡겨진 책임을 오차 없이 완수할 때, 의미있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13일 진에어에 따르면 지난 5일 부산에서 괌으로 향하던 항공편에서 부모와 함께 탑승한 11세 아동 승객이 사탕을 먹다 목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다. 부모는 당황했지만 적당한 대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험이 없고 대응법을 모르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을 파악한 양민정(29) 승무원이 신속하게 매뉴얼대로 대응했다. 아동 승객을 기내 복도로 나오게 한 뒤 등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소용이 없었다. 양 승무원은 즉각 하임리히법을 시도했다. 하임리히법은 환자의 배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은 뒤, 위로 밀쳐 올려서 이물질을 빼내는 응급처치법이다. 하지만 1차 시도에도 사탕이 나오지 않자 이번에는 이주은(30) 객실 사무장이 재차 하임리히법을 실시했고, 결국 사탕이 밖으로 나왔다. 아동 승객은 무사했다. 이 사무장은 "아이가 위험해 몸이 먼저 움직였고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훈련에서 하임리히법을 배운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매년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의 정기안전 훈련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교육 과정에 하임리히법을 추가해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진에어가 하임리히법을 교육했을 때, 양 승무원과 이 사무장이 적극적으로 배우지 않았다면 비극적 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다.     
    • 일자리경제
    2023-01-13
  • 조선업 인력 부족 해결위해 'E-9'비자도 'E-7-4' 신청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추진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전라남도 영암군 대불산업단지를 찾아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장 4년 1개월인 E-9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용 E-7-4 비자 자격갖도록 규제 개선 추진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부가 조선업종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9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9 비자 유효기간은 최장 4년 10개월이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경력요건(국내근무 5년)보다 짧아 경력 단절 없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경력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럴 경우 E-9비자 소지자들도 숙련기능인력용 E-7-4 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갖게 된다. 법무부는 5년 이상 E-9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 활동 중인 외국인 가운데 숙련성이 검증된 사람에게 장기체류(특정활동, E-7-4) 비자 전환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 경우 E-9비자를 한 차례 종료한 뒤 다시 동일 비자를 받아서 국내에서 근무해야 한다. 경력 단절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가 12일 전남 영암에서 개최한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에서는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취업인력(E-9) 고용 비율 확대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용규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선업체들은 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E-9) 고용 비율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고용부는 사업장별 고용인원 1∼5명 상향 등 최근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숙련기능인력 조선업 별도 쿼터를 400명 규모로 신설하고 전체 쿼터를 지난해 2천명에서 올해 5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업 관련 협회는 조선업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E-7-3, 일반기능인력) 채용을 위한 요건이 엄격하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전문가들도 영세기업이나 신생기업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최장 4년인 E-9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들도 E-7-3 신청자격을 갖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 일자리경제
    2023-01-12
  • [키워드 경제(65)] 고금리 시대를 겨냥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에 담긴 3가지 시사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대상 스타트업의 분야를 확대...친환경·에너지 등 10개 분야 선정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을 공고했다. 올해 글로벌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 270개를 선정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3년간 3440억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지난해 11월 중기부는 향후 5년간 민관 합동으로 10대 신산업 분야의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선정해 2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올해 270개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초격차 스타트업의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산업영역에 포진한 스타트업들이 지원가능하다.   10대 신산업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인공지능),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이다. 이들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기술 사업화와 기술개발(R&D)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이 업력 7년 이하 기업이지만 이번 프로젝트 지원 대상은 업력 10년 이하 기업으로 확대됐다.   고금리 시대에 ‘돈 가뭄’ 겪는 유망 스타트업에 ‘단비’되는 전략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3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글로벌경제 침체기에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정책이다. 최근 수년 동안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큰 발전을 해왔다. 기술창업은 약 24만개(2021년 기준)로 급증했고, 기업가치 1조 이상인 유니콘 기업은 23개로 늘어났다. 이는 뛰어난 기술력과 실험정신을 겸비한 스타트업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 덕분에 투자유치가 활성화된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경기침체를 감수하면서 고금리정책으로 선회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유망 스타트업도 펀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업정신은 넘쳐나는데 돈줄이 마르는 딜레마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현상을 상당 기간 심화될 전망이다.  이는 시장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 정책이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돈가뭄으로 고통받는 유망 스타트업에게 단비가 되겠다는 전략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발굴하여, 민‧관 공동으로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기반 스타트업 양성이 목적...업력 10년의 스타트업도 포함시켜 처음으로 ‘스케일업’ 지원   둘째, 기술 기반 스타트업 양성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신산업 분야 기술경쟁력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유니콘 기업 23개 중 기술기반 기업은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10대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이 그것이다.   이들 10대 분야 기술 기반 스타트업 양성을 위해 업력 10년의 스타트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기존 스타트업 지원책이 업력 7년의 기업까지만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차별점이다.  이는 정부가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동안 스타트업들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 스케일업’ 시기에 지원정책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중기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력 10년의 스타트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과감하면서도 세밀한 '맞춤형 지원정책' 제공   셋째, 과감하면서도 세밀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10대 분야에서 5년간 1000개사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3가지 방식을 통해 발굴할 예정이다. ①공개모집형, ②민간 및 부처 추천형, ③민간 투자형 등이다.  이 같은 방식의 차이에 맞춰 특화된 지원이 제공된다. 우선 ①공개모집형과 ②추천형 스타트업에게는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선정 후 3년 동안 최대 6억원까지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규모의 지원을 받으려면 기업의 투자유치 노력 병행 등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12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③민간 투자형 스타트업에게는 선정 후 최대 3년간 1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사업화와 해외마케팅 비용을 각각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17억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또 10대 분야별로 정부출연연구소와 같이 기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스타트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관기관은 기술 이전,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실증과정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를 돕게 된다.  기본 지원 이후, 민간 투자시장으로부터 대규모의 투자유치를 받았거나 글로벌 기업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상위 핵심 기업을 별도로 선발할 계획이다.   따라서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에게 10억원 이상의 지원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기술기반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프로젝트가 닻을 올린 것이다. 
    • 일자리경제
    2023-01-10
  • [키워드경제(64)]플랫폼 종사자 80만명 시대에 담긴 '성별 고용' 시사점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플랫폼종사자는 지난 해 대비 20.3% 증가한 80만명으로 집계됐다. [사진=SBS 뉴스 동영상캡처]     플랫폼종사자 80만명 중 남성 비중이 75%...이유는 배달업이 51만명 차지 가사·청소·돌봄 직종이 89.3% 급증...플랫폼종사자 여성 비중 급격하게 증가할 듯  초기 플랫폼종사자는 대형마트 여성 캐시어 대체하는 남성 중심의 배달종사자들 플랫폼산업 고도화되면서 가사·청소·돌봄, 미술 및 창작활동 등 여성 직업 늘어나는 중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약 80만명으로 집계됐다. 작년(약 66만명)보다 20.3% 늘어난 수준이다.    직종별로는 배달·배송·운전 51만3000명, 통번역·상당 등 전문서비스 8만5000명,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5만7000명, 가사·청소·돌봄 5만3000명, 미술 등 창작활동 3만6000명, 정보기술(IT) 관련 서비스 1만7000명 등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2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 실태'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 처럼 플랫폼종사자가 급증하는 현상에는 특이점이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그 것이다.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 약 80만명은 남성 74.3%, 여성 25.7%다. 10명의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 7,8명이 남성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남성 비중이 높은 것은 플랫폼종사자의 업무 특성에 있다. 플랫폼은 음식 배달, 대리운전처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대가를 얻는 사업이다. 쉽게 말하면 배달업종사자가 많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 특징이나 기능적 측면에서 유리한 업무이다.    4차산업혁명으로 늘어나는 플랫폼노동은 배달업이 가장 많기 때문에 남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향후 플랫폼종사자 여성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전과 비교해 배달·배송·운전 직종은 2.2%(50만2000명→51만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가사·청소·돌봄 직종은 89.3%(2만8000명→5만3000명)나 증가했다.   가사·청소·돌봄 직종은 여성에게 유리한 업무이다. 따라서 이 직종의 증가율이 가파를수록 플랫폼종사자의 여성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다. 미술 등 창작활동 업무도 89.5%,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도 83.9% 각각 증가했다. 이들 직무도 여성에게 유리한 영역이다.  플랫폼종사자 현황. [도표=고용노동부 제공]   플랫폼 종사자의 57.7%는 주업, 21.2%는 간헐적 참가, 21.1%는 부업으로 해당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이용 시 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는 63.4%가 '맺지 않았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작년보다 42.3%나 증가했다. 월평균 근무 일수는 14.7일, 일평균 근무 시간은 6.4시간으로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 플랫폼 노동으로 번 월 평균 수입은 146만4천원으로 작년(123만1천원)보다 18.9%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46.4%로 작년보다 17.3%포인트, 산재보험 가입률은 36.5%로 작년보다 6.4%포인트 증가했다. 직전 일자리에서 플랫폼 일자리로 이동한 이유로는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가 62.6%로 가장 많고 '일하는 시간이나 날짜 선택이 가능해서'(18.0%), '일에 있어서 개인이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가질 수 있어서'(6.9%)가 뒤를 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인 최근 3개월(9∼11월) 동안 1년 전보다 수입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0%로,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24.7%)의 두 배 가까이 됐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가사·청소·돌봄, 미술 등 창작활동, 전문서비스 등 그간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분야가 점차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내년에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법·제도적 보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객만족도 평가 등이 일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80만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만 15∼69세 취업자의 약 3.0%에 해당한다.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의 단순 중개·소개·알선을 통해 일거리를 구한 사람까지 포함한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92만명으로 작년(약 220만명)보다 32.9% 늘었다.    
    • 일자리경제
    2022-12-28
  • [키워드 경제(63)] 스타트업 ‘멘토’로 나선 조현민 한진 사장, 기업가치 높이는 'ESG경영' 실천하려면
    조현민 한진 사장 [사진=한진 제공]     한진 오너 3세 조현민 사장,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석 2018년 ‘물컵갑질’ 사건으로 논란, 당시 한진 주가 일시 하락 조현민 사장, 스타트업들에게 ESG경영 강조해 눈길 기업가치 높이는 ESG경영, '물컵갑질'의 정반대 지점에 위치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조현민 한진 미래성장젼략 및 마케팅 총괄 사장이 스타트업 멘토로 나서 눈길을 끈다. 조 사장은 스타트업 멘토링 캠페인 '오피스아워'에 참석해 스타트업 대표와 만나 경영노하우 등에 대해 조언했다고 한진이 19일 밝혔다. 한진은 2020년부터 '한진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해 물류·유통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해오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다. 최고경영자(CEO)의 사회공헌 활동 정도로 보인다. 일반적인 CEO라면 크게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 사장은 한진 오너 3세 중의 한 명이다. 더욱이 2018년 3월 ‘물컵갑질’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조 사장의 사회공헌 활동에는 ‘물컵갑질’ 사건이 오버랩되기 마련이다.  조 부사장은 지난 2018년 3월, 한 광고업체 직원이 회의 도중 자신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물컵을 던졌다.  부친인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당시 대한항공 전무였던 조 부사장을 즉각 사퇴시켰다. 여론의 역풍이 거세 한진의 주가가 휘청거릴 정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 2개월만인 2019년 6월 한진칼 전무로 복귀했다. 부친인 조 전 회장이 별세한 뒤였다. 때문에 오너 3세인 3남매의 합의 아래 이뤄진 ‘셀프 경영복귀’란 지적이 나왔다.   조 사장은 이번 행사에서 마케팅과 경영 노하우를 발휘한 사례를 소개하고 스타트업 대표들의 고민과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고 한진은 전했다. 조 사장은 로지테인먼트라는 개념으로 물류 마케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조언과 노하우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흥미로운 것은 조 사장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장의 흐름을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면서 ESG경영을 역설한 것이다.   조 사장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도전이 미래 성장 동력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한진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꾸준히 지원하며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SG경영이란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대와 같이 재무제표상에서는 잡히지 않는 가치를 증진시키는 전략이다. CEO의 사회적 가치 존중, 환경경영 노력,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 등이 그것이다. 이런 비재무적 가치는 당장 수익을 늘리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를 강조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의 의사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SG경영이 취약하면 소비자의 제품 구매욕구가 감소하고 재무적 투자자들은 그러한 상황을 ‘리스크 요인’으로 분류해 투자를 꺼리게 된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비 재무적 가치 이야기’를 구성하라고 계열사 CEO들에게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 사장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CEO가 되려면 ESG경영 스토리를 써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 스토리는 ‘물컵갑질’의 정 반대 지점에 위치해 있다. ‘물컵갑질’은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재무적가치에도 타격을 주기 마련이다. 조 사장은 이 같은 딜레마에서 탈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일자리경제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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