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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공에 나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양대 노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직권남용 고소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대 노총,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하는 직권남용"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반격에 나섰다. 양대 노총은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운영·재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4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보존했는지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조 86곳에 노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7조가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포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14조는 조합원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란 주장이다. 양대노총은 "법적 근거 없는 자료 제출 요구도 모자라 현장 조사와 이중 삼중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노조에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불법 행정"이라고 말했다.    
    • 일자리정책
    2023-03-21
  • [정책이슈]상생임금위원회,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EU 15개국 평균은 1.65배 '노동시장의 이중성' 해소 효과도 기대돼...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61%가 임금체계 자체가 없어 노동계, "대기업 인건비 부담 줄여도 중소기업 보수 인상 안돼, 착취적 하청구조 해소가 먼저" 주장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는 노동 개혁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가 발족했다. 핵심 과제는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연공형 호봉제는 장기 근속자일수록 보수가 높아지는 체제이다. 따라서 업무 성과나 직무 유형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청년층으로부터 '임금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상당수 기업들은 그동안 '직무·성과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한국사회의 기업문화는 연공형 호봉제에 익숙해져 있는 탓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제'로 바꾸는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할 경우, 고용시장에 큰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취지를 담은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작년 연말 정부에 노동 개혁 과제를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이었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등 전문가 13명과 7개 관련 부처 실장급 공무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중심에 있다.    임금체계 개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도 직결된다. 연공성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임금체계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61%가 아예 임금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연공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한다. 일본은 2.27배,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은 1.65배다. 호봉급 도입 비율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62.3%, 10∼29인 사업장 42.4%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69.4%, 없는 사업장은 30.7%다.   노동부는 "이런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한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한다"며 "결국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해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은 대기업·정규직 평균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 수준으로 파악됐다. 연공급은 고령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해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으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다만, 임금 체계·방식은 노사 논의를 거쳐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상생임금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임금위는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의 실태 조사와 원인 분석, 해외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분석,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구축 지원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이재열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 여부에 따른 보상·보호 격차가 계속 확대돼 왔다"며 "현재는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대기업·정규직 12%와 보호에서 제외된 중소기업·비정규직 88%의 구조가 굳어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중구조의 주된 원인은 하청·비정규직에 대한 대기업·정규직의 상생 인식과 성과 공유 부족에 있다고 이 교수는 진단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궁극적 목표로, 이를 위한 핵심 고리가 바로 임금"이라며 "임금 격차가 이중구조의 바로미터(기준)"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차등적 지원 방안,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제도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이후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계가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상생임금위에 대해 "상생으로 포장한 대기업이윤사수위원회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아 간다며 기승전 '노동자 탓'을 한다"며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재벌 대기업의 사익 편취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주장처럼 대기업 인건비 비중을 줄여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높이자는 것은 결국 임금 하향 평준화를 하자는 말"이라며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대기업 노동자 탓만 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제로 전환함으로써 인건비를 감소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노동계는 대기업의 인건비 감소분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착취적 하청 구조' 해소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 일자리정책
    2023-02-02
  • [정책이슈]윤곽 드러난 국민연금 개혁방안, 보험료율 15%로 인상하고 가입연령 상한 64세로 연장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3차 회의에서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연금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 현행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로 연장에 의견접근 소득보장강화론자와 재정안정강화론자 모두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로 인상에 동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와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둘러싼 위원간 이견 해소 못해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캐나다식 국민연금 수익성 강화방안도 국민연금 고갈 해결책으로 제시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가입연령을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을 현행 59세에서 64년로 4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가입연령 연장이 포함될 경우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정책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가 가입연령 연장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것은 국민여론이 이 방안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자문위원회가 격론을 벌이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의 엇갈리고 있다. 자문위는 두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해왔다. 첫째,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이다. 둘째,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지만 40%인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다.    후자의 경우 연금고갈을 막는 데 효율적이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실제 혜택의 증가는 전혀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재정 소요를 고려해 7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40만원을 우선 인상하는 방안과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에게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양립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권 원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을 암묵적 재정 목표이고, 가입상한연령 및 정년 연장과 국고 투입 등이 재원 마련 대책이다. 재정안정강화론은 고령화·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되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벌충하자는 방안이다.   권 원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소득보장론자'들은 그간 보험료 인상에 인색했는데 이번에 전향적으로 보험료율 15% 인상을 제안했다. 이건 굉장히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재정안정 강화론자'들은 인구 고령화, 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해야 한다면서,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하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등을 말한다"며 "기금운용 수익률을 강조한 게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해보니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돼 신규 가입자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대로는 도저히 지속 불가능한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그러나 그 고비를 넘지 않고는 연금이 존속할 수 없기에 여야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큰 폭의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 원내대표는 세미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간자문위원 사이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가는 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지만,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선 현재 40%를 그대로 가져갈지 50%로 올릴지를 두고 의견 일치를 못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 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시행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험료율은 15%로 인상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또 권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익성 강화를 또 다른 해결책으로 제안, 눈길을 끌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율과 기금운용 수익률을 함께 높인 캐나다의 연금개혁 사례를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권 원장은 그는 "기금(투자 운용수익)을 잘 활용하면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밝힌 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언급하며 "이건 12척의 배가 아니라 300척의 배"라고 강조했다.    
    • 일자리정책
    2023-02-01
  • 올해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 2만1000명으로 늘어날 듯
        정원조정 여파,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감소 작년 2만6000명+α보다 축소될 전망, 4년 연속 감소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규모는 확대 가능성 높아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올해 300여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감소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정원 구조조정 여파 등이 채용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다.    하지만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작년 1만9000명이던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올해 2만1000명으로 늘리고 기존 3·6개월인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금융사 등과 함께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줄어들 경우 고용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정부가 공공기관 청년인터 채용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00여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목표를 작년 2만6000명 플러스알파(+α)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 2017년 2만2659명에서 2018년 3만3984명, 2019년 4만1322명으로 늘었다. 이어 2020년에는 3만736명으로 줄었고 2021년 2만753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작년에는 3분기까지 신규채용이 1만9237명으로 집계돼 4분기까지 집계를 마치면 연초 목표였던 2만6000명+α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면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어 4년째 신규채용이 축소돼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이 3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데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당시 일반 정규직은 채용 절차를 밟도록 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구조조정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2.8%인 1만2442명을 구조조정했으며, 이 중 1만1081명은 올해 줄이기로 했다. 정원 조정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있는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늘리기는 쉽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를 전년보다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축소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고용 역할 등을 중시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기조 아래 공공기관 '슬림화'를 위한 각종 혁신책을 마련한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게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을 늘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민간 채용 '마중물'과 청년 취업 기회 확대 역할을 해온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줄어들면 올해 청년 실업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일자리정책
    2023-01-24
  • [정책이슈] 외국인력 허용비율 30%로 늘린 조선업, 한국청년의 블루오션 되기 위한 조건은?
    작년 12월 31일 인도네시아 출신 선박 용접 전문인력 41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삼성중공업.]     정부, 조선업 인력부족 사태 해결 위해 외국인력 도입 관련 규제 대폭 완화 국내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획기적인 단축 조선업 외국인력 허용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10% 포인트 확대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부가 조선업 인력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 관련 규제를 대폭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획기적인 행정 효율화이다.    뿐만 아니다. 조선업 외국인력 허용비율을 기존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6일 발표했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조선업은 최근 수주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말까지 생산 인력 1만4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단 추천 절차를 거쳐 용접공·도장공·전기공·플랜트공 등 외국 인력 1621명을 수급하려 했으나, 지난해 12월 12일 기준으로 비자 발급은 412명에 그쳤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날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4명씩 총 20명 파견했다.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해, 대기중인 1천여명의 비자 발급을 이달 중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별 외국인 도입 허용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국내 대학에서 조선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유학생에게 비자(E-7-3)를 발급할 때는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은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한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출신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기능교육을 이수하면 전문 취업비자(E-7)를 주는 제도도 만든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스리랑카·미얀마 등 주요 국가 영사관에서 하는 외국 인력 자격·경력·학력 인증을 해당 정부에서 하도록 협의해 시간 단축을 꾀한다.산업부의 외국인력 고용 추천 처리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5일 이내로 줄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총 4개월이 걸리는 외국인력 도입 절차를 향후 1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청년이 조선업 고용시장 뛰어들면 사실상 경쟁 부담 없어 정기선 HD현대 사장, "한국조선해양 작년 수주목표 137% 달성"   정부의 이 같은 규제완화 대책은 조선업 내국인 근로자 부족 때문이다. 한국청년들이 조선업 고용시장에 뛰어들 경우, 사실상 취업경쟁의 부담에서 해방되는 구조이다.    향후 전망도 밝다.    정기선 HD현대 사장은 올해 국내 조선업계가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친환경 선박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더 큰 기회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사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에서 HD현대그룹(구 현대중공업그룹) 미디어 콘퍼런스를 마치고 국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사장은  "최근 어려운 대외 경영환경에서도 선박 포트폴리오 개선과 꾸준한 원가절감, 공정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실적 개선을 이끌어냈다"며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총 197척 240억달러를 수주해 연초 수주 목표의 137%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특히 LNG와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과 천연가스 수요 증가에 따른 LNG 운반선 수주가 두드러졌다"며 "올해도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컨테이너선 발주가 줄어드는 공백을 탱커 등 발주 증가로 채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韓 조선 고부가가치 시장 점유율도 높아...대형 LNG선 세계시장 점유율 70%…친환경선박도 50% 우리나라는 지난해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시장에서 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는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전세계 발주량(2천79만CGT·270척) 중 58%에 해당하는 1198만CGT(149척)를 수주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최근 역대 최고 선가를 기록 중인 대형 LNG 운반선은 전세계 발주량(1천452만CGT)의 70%(1천12만CGT)를 수주했다.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 강화로 전세계 발주 비중이 급증한 친환경 선박도 우리나라가 전체 발주량(2천606만CGT)의 50%(1천312만CGT)를 수주해 1위를 차지했다. 대표 친환경 선박인 LNG 추진선 수주량도 한국이 1위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세계 LNG 추진선 발주 물량의 54%를 수주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편, 5개 대형 조선사는 지난해 모두 목표 수주액을 초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은 239억9000만달러를 수주해 목표액의 38%를 초과하는 실적을 거뒀고, 삼성중공업(94억달러)과 대우조선해양(104억달러)은 각각 7%와 16% 초과 달성했다. 5개사 모두 평균 3∼4년치 일감을 확보해 영국 클락슨리서치 세계 조선사 순위에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5개 대형 조선사가 빠르게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향후 고용시장 전망은 밝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층들이 뛰어들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5개 대형 조선사의 정규직은 고임금이지만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점이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 위한 근본 대책은 외국인 비율 확대보다 '노동시장 이중성' 해결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노총이 함께 해결과제로 지목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성'이 가장 심각한 분야가 조선업이다. 예컨대 대우조선해양의 정규직 8413명의 평균 월급은 지난 해 기준으로 600만원을 상회한다. 평균 근속연수는 19년 정도이다.    반면에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용접공의 경우 경력 22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세후 208만원 정도를 손에 쥐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간은 월 228시간 정도이다.    따라서 5개 대형조선사는 입사경쟁이 치열하다. 한국 청년이 입사경쟁이 낮은 조선기업에 취업한다면, 하청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입사는 쉽게 해도 저임금 구조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조선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청과 하청간의 엄청난 임금격차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해소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는 지적이 높다.    
    • 일자리정책
    2023-01-06
  • 구직 단념 청년을 위한 '청년도약준비금' 300만원 올해부터 지급된다
    [사진=MBN 뉴스 동영상 캡처]       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 액수, 지난해 '월 11만6000원'에서 올해 '월 20만원'으로 인상 고용장려금 예산, 올해 1조4613억원 삭감돼...전체 삭감 규모는 1조2345억원의 1.2배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 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 액수가 지난해 '월 11만6000원'에서 올해 '월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청년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은 신설됐다.    그러나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난 해보다 3.9%(1조2345억원) 감소했다. 여기에는 '고용장려금 감축'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장려금 예산은 지난 해 6조5247억원에서 올해 5조634억원으로 1조4613억원이삭감됐다. 올해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 삭감 규모는 1조2345억원의 1.2배에 달한다. 다른 분야 증액이 이뤄져 전체 예산 삭감 규모가 고용장려금 분야 삭감액보다 적어진 것이다.    고용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 위험이 있는 재직자의 계속 고용 지원,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주나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고용장려금 사업이 코로나19 진정으로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일자리 예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24개 부처(청)의 181개 일자리 사업 예산이다.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7년 15조9452억원, 2018년 18조181억원, 2019년 21조2374억원, 2020년 25조4998억원, 2021년 30조5131억원, 작년 31조5809억원으로 규모가 커지다가 올해 다소 축소됐다.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7000명을 양성하는 데 4163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모든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에는 71억원,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에는 307억원이 배정됐다. 금속, 전기 등 전통적인 중요 산업 분야 훈련과 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에는 4648억원이 투입된다.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에는 24억원이 배정됐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은 작년 1조466억원에서 올해 1조764억원으로 늘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은 작년 127억8000만원에서 올해 155억7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올해 직접일자리 규모는 104만4000명으로, 작년보다 소폭(1만4000명) 확대됐다. 직접일자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와 산림재해일자리 등의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5대강 지킴이와 주민감시요원 등은 작아졌다. 행정안전부의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은 아예 폐지됐다.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작년 1조5천807억원에서 올해 1조6964억원으로 늘었다.    
    • 일자리정책
    2023-01-03
  • 경기침체 대응 위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대책 주목
    한울원전 5호기와 6호기.[사진=한울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울원전 5호기와 6호기.[사진=한울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자부, 지난 2년 간 212개 원전 기업에 1180명의 인력 지원해 미스매칭 해소 고용노동부, 내년에 5060 미취업자 3000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제공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대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미스매칭' 해소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을 통해 2년간 212개 원전 기업에 1180명의 인력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원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와 대학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잡-테크 페어'를 열고 이러한 성과를 공유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원전 핵심기술 사업화와 경영 개선, 재·퇴직자 역량 강화를 돕는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74개 원전 기업과 경력 보유 인력을 매칭해 203명이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원자력 분야 전공자 채용 지원사업을 통해 247명의 인턴십 참가자 중 209명을 정규직 전환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올해보다 24억원 가량 증액된 89억원의 예산을 내년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력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12개사가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현장 면접과 상담을 진행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만 50∼69세 미취업자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50∼69세 미취업자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설계해 신청하면 노동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내년에는 123개 지자체, 455개 사업, 3000명 규모로 추진된다. 담당 업무는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산업안전 컨설팅, 소상공인 금융상담, 드론 환경감시단, 귀농·귀촌 대상 농기계 사용법 교육 및 농업 컨설팅, 도시 정원 조성 및 관리 등 다양하다. 주 평균 32시간 근무에 월 평균 166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면 내년 1월부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장년워크넷 홈페이지 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코너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 일자리정책
    2022-12-28
  • [정책이슈] 60세 정년연장, 두마리 토끼 사냥하는 카드?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왼쪽 두 번째)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직무및 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제안하면서 '만 60세 정년' 연장도 포함시켜 현행 호봉제는 정년연장과 양립 불가능, 정년연장하면 국민연금 수급시기 늦춰서 고갈 방지 효과도    [굿잡뉴스=권민혁 기자]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본격화하면서 현행 '만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는 직무 및 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추가로 늦춤으로써 '연금고갈 방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년연장은 두 마리 토끼를 사냥하는 카드인 셈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개혁안의 밑그림을 짠 전문가 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2일 발표한 권고문에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게 골자이다.    연구회의 권고문은 학술적 차원의 논의가 아니다. 이미 정부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내놓은 액션플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수용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연구회가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정년연장 논의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입법화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이다.    연구회는 '계속고용'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연구회는 "고용 연장은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경제 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60세 정년' 제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회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년 연장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내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진다. 현행 정년제도 아래에서 직장인들이 정년을 채우고 퇴사한다고 해도 수년 동안 국민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중단 사태'가 지속된다.    역으로 정년연장을 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늦춰 국민연금 고갈을 막는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다.  연구회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고려해 만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은 연구회가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연구회는 일한 햇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는 현재의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년 연장 등의 계속고용은 연공서열(여러 해 근무한 공로)에 따라 고령 근로자가 많은 임금을 받는 현재 호봉제와는 공존할 수 없는 체계이다. 직무 및 성과급제가 도입되면 정년연장 쉬워진다.  연구회가 권고문에서 직무·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라고 당부한 것도 직무 및 성과급제와 정년연장의 보완성을 입증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32.6%를 차지하는 168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직장에서 이미 은퇴했거나 불완전 고용 상태에 진입한 상태다. 연구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이 초래하는 노동시장의 활력 감소는 심각한 문제"라며 "고령 근로자는 고용 불안, 청년 구직자는 취업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을 해소하려면 제도·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을 통해 베이붐세대의 고용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직무 및 성과급제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연구회 권고문과 관련해 전날 페이스북에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회 권고 사항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임금체계, 정년연장, 국민연금고갈 등의 3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일자리정책
    2022-12-13
  • [정책이슈]화물연대 총파업 종료됐지만 '안전운임제' 갈등은 새로운 국면 접어들어
      민주노총 화물연대 지도부. [사진=YTN 뉴스 동영상 캡처]   총파업 철회한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반드시 관철할 것" 정부, "막대한 경제적 손실 초래한 화물연대에 대한 문책이 먼저" 민주당,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단독 처리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9일 전체 조합원 투표를 한 결과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했지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둘러싼 노정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에 대한 입장' 성명에서 앞으로 투쟁을 통해 화물연대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총파업을 종료한 만큼 정부여당이 12월말로 일몰되는 안전운임제을 당연히 연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파업 철회가 된 9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제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태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토위 전제회의에 불참했다.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협상 카드로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현행 2개 부문인 안전운임제 대상은 7개부문으로 늘려달라는 품목확대도 함께 요구했다. 정부는 품목확대는 수용불가라는 방침을 고수했고, 화물연대는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15일간의 파업으로 인해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 전 산업부문에서 3조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화물연대가 이 같은 국가경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우선과제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에게 안전운임제 연장안을 제안했지만 이제는 거둬들인 상태"라면서 "막대한 국가경제 손실을 초래한 화물연대의 책임을 따지는 게 우선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면서 일몰 기한 3년 연장은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재검토 때) 안전운임제의 운용상 문제점이 고려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내세웠던 정부는 앞으로 화물연대와 대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화물차주에게 일감이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많은 손을 거치며 실질적으로 차주 몫이 적어진다"며 "이런 다단계를 없애 실질적으로 차주에게 가는 몫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3년 연장을 관철하려는 반면 정부여당은 화물연대에 대한 문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총파업은 끝났지만 노정간의 핵심 이슈에 대한 이견의 골은 오히려 깊어지는 양상이다.     
    • 일자리정책
    2022-12-09
  • 최고 월 71만원 받는 '2023 어르신 일자리' 모집 시작...27만원 받는 공익활동형만 5만여개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60세 이상 노인들. [사진=KTV 뉴스 동영상 캡처]     사회 서비스형, 돌봄·복지 시설 등에서 월 60시간 일하고 최고 71만원 받아 공익활동형, 월 30시간 공공시설 봉사 활동 등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받아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서울시가 최고 71만원을 받는 '2023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참여자 모집이 시작된 이번 사업은 총 2665억원의 예산을 투입, 일자리 6만9900개를 제공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어르신일자리는 사회 서비스형과 시장형, 공익활동형, 취업알선형으로 구분된다. 사회 서비스형은 돌봄·복지 시설 등에서 월 60시간 일하고 최고 71만원을 받는 일자리다. 총 8402명을 모집한다. 카페 운영이나 식품 제조 등 일을 하면서 매출이 늘어나면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시장형 일자리는 6049개, 공공시설 봉사 등으로 월 30시간 활동하고 27만원의 활동비를 받는 공익활동형은 5만3249개가 마련됐다.    민간 일자리 취업을 원하는 어르신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취업알선형도 2200여개 추진된다.   참여 자격은 사회 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복지관이나 자활센터 등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와 가까운 수행기관은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의 어르신복지과·사회복지과 등 담당 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일자리정책
    2022-12-08

일자리경제 검색결과

  • AI가 LH 인턴과제 1개 평가하는 데 4초 걸려
      LH, 인턴 과제평가에 AI 서류평가 프리즘 이용. [사진=무하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사담당자가 자기소개서 1개 검토하는 데 12분 걸려...AI는 4초면 해결 AI기업 무하유, LH등 300여개 기관에서 연 평균 123만건 자소서 평가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게 일반화되고 있다. 인사담당자가 12분 걸리는 작업을 AI는 4초면 해결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자연어 이해 실용 AI 기술 기업 무하유는 AI 서류평가 서비스 '프리즘'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급해 인턴 과제 평가 자동화를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프리즘은 평균 12분이 걸리던 자기소개서 검토 시간을 4초로 줄여 준다고 무하유는 설명했다. LH는 체험형 청년인턴 500명의 8주 차 과제를 2회에 나눠 평가하는데, 프리즘을 통해 실무자의 업무 과중과 평가 편차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무하유는 강조했다. LH는 프리즘을 활용해 총 1000 건의 인턴 과제를 평가했다. 프리즘 평가 50%와 실무자의 다면형 역량 평가 50%를 합산해 최종 결과를 내는 방식이다. LH 관계자는 "프리즘이 인턴 과제를 평가하는 동안 실무자는 현업과 인턴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무하유에 따르면 현재 롯데, 이마트, LG, 농협 등 300여 개 기관·기업에서 프리즘을 도입해서 한 해 평균 123만 건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한다. 무하유 비즈니스유닛 신현호 프로는 "AI는 공정한 기준으로 수백 명의 인턴 과제를 빨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일자리경제
    2023-03-28
  • 올해 2월에 그냥 쉰 청년층 사상 최대인 50만명 육박...구직활동도 안해
    지난달 학위수여식이 열린 서울 시내 모 대학 캠퍼스에서 한 졸업생이 취업 진로 정보 게시판 앞을 지나 학생생활지원존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사실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19년 2월 38만6000명에서 올해 2월 49만7000명을 기록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지난 2월 그냥 쉬었던 청년층(15∼29세)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규모인 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가운데 활동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은 49만7000명이다. 이는 2월뿐 아니라 모든 월을 통틀어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19년 2월 38만6000명에서 2020년 2월 43만8000명, 2021년 2월 44만9000명, 작년 2월 45만3000명으로 점차 늘다가 올해 2월 49만7000명을 기록했다. 1년 새 4만5000명(9.9%)이 늘었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던 미취업자는 실업자로 분류된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 상태도 실업 상태도 아니었던 비경제활동인구는 활동 상태별로 육아, 가사, 재학·수강 등, 연로, 심신장애, 기타 등으로 나눈다. '쉬었음'은 이 중 기타에 속하는 경우로, 취업 준비·진학 준비·군 입대 대기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구직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쉬었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1년에 한 번 '쉬었음'의 주된 이유를 조사하는데, 작년 8월 결과를 보면 몸이 좋지 않아서(39.4%)가 가장 많고 이어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18.1%),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7.3%),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7.8%),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7.1%), 일의 완료·고용계약 만료(3.4%), 직장의 휴·폐업으로 쉬고 있음(3.0%), 기타(3.8%) 순이었다. 그러나 이는 전 연령을 포괄한 조사 결과여서 청년층만 떼어 보면 '몸이 좋지 않아서' 비율은 이보다 낮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의 비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국제 기준에 따라 집계하는 구직단념자는 지난달 35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5000명 줄었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했으나, 노동 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자를 의미한다. 흔히 떠올리는 취업 포기자보다 다소 좁은 개념일 수 있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38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5000명 줄었다. 2021년 2월(-14만2000명) 이후 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청년층 고용률도 45.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p) 하락했다. 2021년 2월 이후 2년 만에 하락 전환이다. 지난달 전 연령대 '쉬었음' 인구는 26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5000명 늘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 전체 월로 범위를 넓히면 2021년 1월(271만5000명), 올해 1월(265만3000명)에 이어 세 번째다.    
    • 일자리경제
    2023-03-20
  • 14개 시·도 교육청의 급식실 종사자 폐 건강 '이상 소견' 발견돼
    폐암에 확진된 학교급식 노동자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급식 현장의 노동환경 등에 대해 증언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정 수준의 인력을 충원하고 환기 시설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14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무상급식의 가장 큰 공헌자인 학교 급식노동자의 희생을 망각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14개 시·도 교육청의 급식실 종사자 폐 건강검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만4065명 가운데 28.7%인 6912명에게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이상소견은 양성결절,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확진자 수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139명(0.58%)이 폐암이 의심됐고, 그 중에서 31명(0.13%)이 폐암에 확진됐다.   여기에 5월까지 검진을 완료할 서울·경기·충북 지역의 수치도 추가되면 폐암 확진자와 이상 소견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급식실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했더니 4만2천77명 가운데 32.4%인 1만3천653명의 폐 CT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폐암 진단을 받은 학비노조 조합원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을 고쳐 급식 노동자에게 죽음의 일터가 아닌,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건강한 급식실이 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직업성 폐암의 산재 승인 심사 기간이 통상 6개월 이상 걸린다는데 그 기간을 단축하고 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해 진단 외에 별도 지원과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학비노조는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이라는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이는 급식을 만들다 구부러진 학교 급식노동자의 손가락과 화상으로 얼룩진 피부, 폐 속에 자라난 암세포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열악한 급식실 환경 때문에 신규 채용이 어려워 일선 학교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학비노조는 "학교 급식실 충원 없이는 급식노동자의 폐암 예방이 불가능하고 안전한 급식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학교 급식실에 적정인원을 충원하고 환기 시설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튀김류 요리를 최소화하고 노후 시설 및 기구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배치기준 관련은 방향성과 필요성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지난 십 수년간 요구에도 단계적 개선조차 없었는데 (오늘 대책은) 실효성 없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 정기 시설점검 의무화 ▲ 조리흄(조리 중 발생하는 미세분진) 노출 작업의 1인당 최대 시간 명시 ▲ 폐 CT 전수검사 매년 정례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미세분진 포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일자리경제
    2023-03-14
  • 금호타이어 노사, '공생'위해 법정수당 최대 1500억원 지급에 합의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엎치락 뒤치락했던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1심은 노조, 2심은 사측이 승소 대법원 파기환송심, 다시 노조 손 들어줘...노사가 위기극복위해 추가소송 안하기로 노사, 전·현직 사원 3000여 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금호타이어 노사가 장기간 벌여왔던 통상 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법정수당 지급에 잠정 합의했다. 10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000여 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소송은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며 낸 것이다. 법원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중 70.2%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노사 합의는 상호 추가 소송 없이 화해 종결하고 판결 내용을 해당하는 사원 모두에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노조는 10∼11일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뒤 12∼13일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 주 회사 측과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애초 노조가 추산한 법정수당을 고려하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400억∼15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금호타이어 사원들은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추가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 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2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 위기 속에서 노사가 모두 윈윈하고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회사는 미래 경쟁력 확보, 조속한 경영정상화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자리경제
    2023-02-10
  • 한국의 니트족 8000여명,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하고 '삶의 시선' 바뀌나
    청년 구직자 상담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구직단념 청년의 취직 욕구 고취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시작 지자체 35곳 중심으로  진로 컨설팅, 직업 체험등 실시해  중장기 프로그램까지 이수하면 인센티브 등 최대 300만원 지급 지난 해 프로그램 이수한 니트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8.7%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교육·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무직자를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라고 한다. 그 숫자는 지난 해 기준 39만 명에 달한다.    정부가 이들 니트족을 일자리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단순한 현금살포가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청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용돈벌이용 공공 일자리 등을 감축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 일자리 확대라는 기본 정책 구도 아래서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시선이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책 수요자인 구직단념 청년들이 사고의 변화를 일으켜서 취업 일선으로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구직단념 청년의 취직 욕구를 고취시키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3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시작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건강검진부터 성격검사, 진로 컨설팅, 직업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해 취직 욕구를 고취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2개월 동안 실시하는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수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5개월 이상에 걸쳐 진행하는 중장기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참여 수당과 이수 인센티브 등 최대 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 해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단념 청년 9082명 가운데 5335명(58.7%)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단기 프로그램과 중장기 프로그램을 합쳐 총 8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최근 6개월 동안 취업 활동이나 직업훈련을 하지 않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 아동), 북한 이탈 청년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의욕 고취를 통해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일자리경제
    2023-02-07
  • 조선업 인력 부족 해결위해 'E-9'비자도 'E-7-4' 신청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추진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전라남도 영암군 대불산업단지를 찾아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장 4년 1개월인 E-9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용 E-7-4 비자 자격갖도록 규제 개선 추진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부가 조선업종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9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9 비자 유효기간은 최장 4년 10개월이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경력요건(국내근무 5년)보다 짧아 경력 단절 없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경력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럴 경우 E-9비자 소지자들도 숙련기능인력용 E-7-4 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갖게 된다. 법무부는 5년 이상 E-9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 활동 중인 외국인 가운데 숙련성이 검증된 사람에게 장기체류(특정활동, E-7-4) 비자 전환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 경우 E-9비자를 한 차례 종료한 뒤 다시 동일 비자를 받아서 국내에서 근무해야 한다. 경력 단절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가 12일 전남 영암에서 개최한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에서는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취업인력(E-9) 고용 비율 확대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용규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선업체들은 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E-9) 고용 비율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고용부는 사업장별 고용인원 1∼5명 상향 등 최근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숙련기능인력 조선업 별도 쿼터를 400명 규모로 신설하고 전체 쿼터를 지난해 2천명에서 올해 5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업 관련 협회는 조선업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E-7-3, 일반기능인력) 채용을 위한 요건이 엄격하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전문가들도 영세기업이나 신생기업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최장 4년인 E-9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들도 E-7-3 신청자격을 갖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 일자리경제
    2023-01-12
  • [키워드 경제(65)] 고금리 시대를 겨냥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에 담긴 3가지 시사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대상 스타트업의 분야를 확대...친환경·에너지 등 10개 분야 선정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을 공고했다. 올해 글로벌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 270개를 선정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3년간 3440억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지난해 11월 중기부는 향후 5년간 민관 합동으로 10대 신산업 분야의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선정해 2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올해 270개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초격차 스타트업의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산업영역에 포진한 스타트업들이 지원가능하다.   10대 신산업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인공지능),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이다. 이들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기술 사업화와 기술개발(R&D)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이 업력 7년 이하 기업이지만 이번 프로젝트 지원 대상은 업력 10년 이하 기업으로 확대됐다.   고금리 시대에 ‘돈 가뭄’ 겪는 유망 스타트업에 ‘단비’되는 전략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3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글로벌경제 침체기에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정책이다. 최근 수년 동안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큰 발전을 해왔다. 기술창업은 약 24만개(2021년 기준)로 급증했고, 기업가치 1조 이상인 유니콘 기업은 23개로 늘어났다. 이는 뛰어난 기술력과 실험정신을 겸비한 스타트업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 덕분에 투자유치가 활성화된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경기침체를 감수하면서 고금리정책으로 선회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유망 스타트업도 펀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업정신은 넘쳐나는데 돈줄이 마르는 딜레마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현상을 상당 기간 심화될 전망이다.  이는 시장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 정책이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돈가뭄으로 고통받는 유망 스타트업에게 단비가 되겠다는 전략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발굴하여, 민‧관 공동으로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기반 스타트업 양성이 목적...업력 10년의 스타트업도 포함시켜 처음으로 ‘스케일업’ 지원   둘째, 기술 기반 스타트업 양성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신산업 분야 기술경쟁력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유니콘 기업 23개 중 기술기반 기업은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10대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이 그것이다.   이들 10대 분야 기술 기반 스타트업 양성을 위해 업력 10년의 스타트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기존 스타트업 지원책이 업력 7년의 기업까지만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차별점이다.  이는 정부가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동안 스타트업들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 스케일업’ 시기에 지원정책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중기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력 10년의 스타트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과감하면서도 세밀한 '맞춤형 지원정책' 제공   셋째, 과감하면서도 세밀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10대 분야에서 5년간 1000개사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3가지 방식을 통해 발굴할 예정이다. ①공개모집형, ②민간 및 부처 추천형, ③민간 투자형 등이다.  이 같은 방식의 차이에 맞춰 특화된 지원이 제공된다. 우선 ①공개모집형과 ②추천형 스타트업에게는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선정 후 3년 동안 최대 6억원까지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규모의 지원을 받으려면 기업의 투자유치 노력 병행 등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12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③민간 투자형 스타트업에게는 선정 후 최대 3년간 1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사업화와 해외마케팅 비용을 각각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17억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또 10대 분야별로 정부출연연구소와 같이 기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스타트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관기관은 기술 이전,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실증과정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를 돕게 된다.  기본 지원 이후, 민간 투자시장으로부터 대규모의 투자유치를 받았거나 글로벌 기업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상위 핵심 기업을 별도로 선발할 계획이다.   따라서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에게 10억원 이상의 지원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기술기반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프로젝트가 닻을 올린 것이다. 
    • 일자리경제
    2023-01-10
  • [키워드 경제(63)] 스타트업 ‘멘토’로 나선 조현민 한진 사장, 기업가치 높이는 'ESG경영' 실천하려면
    조현민 한진 사장 [사진=한진 제공]     한진 오너 3세 조현민 사장,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석 2018년 ‘물컵갑질’ 사건으로 논란, 당시 한진 주가 일시 하락 조현민 사장, 스타트업들에게 ESG경영 강조해 눈길 기업가치 높이는 ESG경영, '물컵갑질'의 정반대 지점에 위치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조현민 한진 미래성장젼략 및 마케팅 총괄 사장이 스타트업 멘토로 나서 눈길을 끈다. 조 사장은 스타트업 멘토링 캠페인 '오피스아워'에 참석해 스타트업 대표와 만나 경영노하우 등에 대해 조언했다고 한진이 19일 밝혔다. 한진은 2020년부터 '한진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해 물류·유통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해오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다. 최고경영자(CEO)의 사회공헌 활동 정도로 보인다. 일반적인 CEO라면 크게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 사장은 한진 오너 3세 중의 한 명이다. 더욱이 2018년 3월 ‘물컵갑질’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조 사장의 사회공헌 활동에는 ‘물컵갑질’ 사건이 오버랩되기 마련이다.  조 부사장은 지난 2018년 3월, 한 광고업체 직원이 회의 도중 자신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물컵을 던졌다.  부친인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당시 대한항공 전무였던 조 부사장을 즉각 사퇴시켰다. 여론의 역풍이 거세 한진의 주가가 휘청거릴 정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 2개월만인 2019년 6월 한진칼 전무로 복귀했다. 부친인 조 전 회장이 별세한 뒤였다. 때문에 오너 3세인 3남매의 합의 아래 이뤄진 ‘셀프 경영복귀’란 지적이 나왔다.   조 사장은 이번 행사에서 마케팅과 경영 노하우를 발휘한 사례를 소개하고 스타트업 대표들의 고민과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고 한진은 전했다. 조 사장은 로지테인먼트라는 개념으로 물류 마케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조언과 노하우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흥미로운 것은 조 사장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장의 흐름을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면서 ESG경영을 역설한 것이다.   조 사장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도전이 미래 성장 동력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한진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꾸준히 지원하며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SG경영이란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대와 같이 재무제표상에서는 잡히지 않는 가치를 증진시키는 전략이다. CEO의 사회적 가치 존중, 환경경영 노력,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 등이 그것이다. 이런 비재무적 가치는 당장 수익을 늘리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를 강조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의 의사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SG경영이 취약하면 소비자의 제품 구매욕구가 감소하고 재무적 투자자들은 그러한 상황을 ‘리스크 요인’으로 분류해 투자를 꺼리게 된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비 재무적 가치 이야기’를 구성하라고 계열사 CEO들에게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 사장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CEO가 되려면 ESG경영 스토리를 써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 스토리는 ‘물컵갑질’의 정 반대 지점에 위치해 있다. ‘물컵갑질’은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재무적가치에도 타격을 주기 마련이다. 조 사장은 이 같은 딜레마에서 탈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일자리경제
    2022-12-20
  • [키워드 경제(63)]스타트업 조언자로 나선 한진 조현민 사장, '기업가치' 높이는 CEO되기 위한 조건은?
    조현민 한진 사장.[사진=한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너 3세 조현민 한진사장,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석 2018년 '물컵갑질'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한진의 기업가치 일시 하락 '기업가치' 키우는 CEO 되려면 자신이 강조한 ESG경영 실천해야 ESG경영은 '물컵갑질' 사건의 정 반대 지점에 위치함을 명심해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조현민 한진 미래성장젼략 및 마케팅 총괄 사장이 스타트업 멘토로 나서 눈길을 끈다. 조 사장은 스타트업 멘토링 캠페인 '오피스아워'에 참석해 스타트업 대표와 만나 경영노하우 등에 대해 조언했다고 한진이 19일 밝혔다. 한진은 2020년부터 '한진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해 물류·유통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해오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다. 최고경영자(CEO)의 사회공헌 활동 정도로 보인다. 일반적인 CEO라면 크게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 사장은 한진 오너 3세 중의 한 명이다. 더욱이 2018년 3월 ‘물컵갑질’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조 사장의 사회공헌 활동에는 ‘물컵갑질’ 사건이 오버랩되기 마련이다.  조 부사장은 지난 2018년 3월, 한 광고업체 직원이 회의 도중 자신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물컵을 던졌다.  부친인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당시 대한항공 전무였던 조 부사장을 즉각 사퇴시켰다. 여론의 역풍이 거세 한진의 주가가 휘청거릴 정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 2개월만인 2019년 6월 한진칼 전무로 복귀했다. 부친인 조 전 회장이 별세한 뒤였다. 때문에 오너 3세인 3남매의 합의 아래 이뤄진 ‘셀프 경영복귀’란 지적이 나왔다. 조 사장은 이번 행사에서 마케팅과 경영 노하우를 발휘한 사례를 소개하고 스타트업 대표들의 고민과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고 한진은 전했다. 조 사장은 로지테인먼트라는 개념으로 물류 마케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조언과 노하우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흥미로운 것은 조 사장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장의 흐름을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면서 ESG경영을 역설한 것이다. 조 사장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도전이 미래 성장 동력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한진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꾸준히 지원하며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SG경영이란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대와 같이 재무제표상에서는 잡히지 않는 가치를 증진시키는 전략이다. CEO의 사회적 가치 존중, 환경경영 노력,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 등이 그것이다. 이런 비재무적 가치는 당장 수익을 늘리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를 강조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의 의사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SG경영이 취약하면 소비자의 제품 구매욕구가 감소하고 재무적 투자자들은 그러한 상황을 ‘리스크 요인’으로 분류해 투자를 꺼리게 된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비재무적 가치 이야기’를 구성하라고 계열사 CEO들에게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 사장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CEO가 되려면 ESG경영 스토리를 써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 스토리는 ‘물컵갑질’의 정 반대 지점에 위치해 있다. 조 사장은 이 같은 딜레마에서 탈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일자리경제
    2022-12-19
  • [키워드 경제(62)] 카카오모빌리티의 '포괄임금제 폐지', 직원 행복 가져오려면 합리적 운용의 묘 살려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4월 7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과 상생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무시간과 무관한 '정액제 임금체계' 새로운 근무제도는 유연근무제와 초과근무수당제의 결합 노사가 협력해 합리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야 직원 행복 가능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액제' 임금체계 속에서 초과근무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모빌리티 직원들이 앞으로는 일한 만큼 보상받게 됐다.    1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직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1월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에 기본 노동시간을 넘은 초과근무 시간만큼 보상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최근 구두로 합의했다.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게 된다.    포괄임금제는 일종의 정액제이다.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두 가지 문제점을 낳았다.   첫째,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받지 못했다. 정액수당이 초과근무시간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에도 미달하는 경우도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둘째,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직무와 적은 직무 간에 정당한 격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일종의 하향 평준화'였던 셈이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직원들이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반길 일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회사측이 초과근무 시간을 세밀하게 측정함에 따라 근무시간 내 노동강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로써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는 모두 포괄임금제를 운영하지 않게 된다. 카카오는 2019년 10월, 카카오게임즈는 같은 해 4월 노사 합의를 거쳐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 이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 폐지 행렬에 동참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크루(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근무제와 초과근무수당제가 결합하는 새로운 근로환경이 기대만큼 직원들의 행복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면, 노사가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일자리경제
    2022-12-16

해외일자리 검색결과

  • 미국의 베이비부머 '영구 은퇴' 추세...노동력 부족으로 경기침체 심화 우려 커져
    자산축적에 성공한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가 빨라지면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SBS 뉴스 동영상 캡처]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층인 미국의 베이비부머, 고용시장 복귀 안해 65세 이상 노동자 중 90만명이 펜데믹 기간 동안 일자리 떠나   미국, 30여년 전 정년제도 폐지...'연령에 따른 차별' 방지가 취지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미국의 베이비부머들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기간 동안 노동시장을 떠났던 미국의 베이비부머들이 일터에 복귀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덕분에 추가적인 자산축적에 성공한 게 변수라는 분석이다.    베이비부머는 2차 세계대전 후인 1946∼1964년 동안 태어난 세대이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의 부부들은 평균 3~4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미국 노동시장의 주력을 형성해왔던 베이비부머들이 완전한 은퇴를 선택할 경우, 노동력 부족에 대한 미국 정책당국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노후를 위해 은퇴를 미뤄왔던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들이 과거 대공황 이후와는 달리 일단 노동시장을 떠나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연령에 의한 정년제도가 폐지된 국가이다. 지난 1967년 정년을 65세로 정했으나, 1978년에는 70세로 올렸다. 1986년에는 정년제가 연령에 의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아예 폐지했다.    따라서 미국의 고령 노동자들은 본인이 원하면 새로운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영구 은퇴'를 결정하고 있는 추세라는 게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이다.    문제는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임금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는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압박요인이 커진다는 이야기이다. 고금리가 유지되면 경기침체 위험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연설에서 코로나19 창궐 전인 2020년 이전 추세를 기반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노동시장에서 약 350만 명이 더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 중 약 200만 명은 단순히 은퇴한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들 은퇴자가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생산연령 인구 대비 노동 참여 인구를 의미하는 노동력 인구 비율은 18∼64세의 경우 2020년 초 수준을 회복했으나 65세 이상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다. 이 연령층에서만 90만 명 정도가 노동시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된다.    
    • 해외일자리
    2022-12-29
  • [해외 일자리 트렌드(16)] 빅테크 해고 열풍 속 민간 부문 임금 상승세는 여전...기업 구인난은 이미 해소 조짐
    [사진=SBS비즈 뉴스 동영상 캡처]     제조업 및 정보서비스업 등 생산적 경제활동 기업의 일자리는 감소 레저·접객업 등 소비 지향적 기업의 일자리는 22만4000 개 증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속적 금리인상, 경기침체 불가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고임금, 구인난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 노동시장 과열이 해소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민간 부문 일자리 증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듦에 따라 기업의 구인 건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아마존, 메타 플랫폼, 트위터, HP, 리프트 등 빅테크들의 대규모 해고도 지속되고 있다.   결국 코로나19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동안 비대면 부문의 폭발적 성장으로 인한 빅테크 고용증가, 임금 수직상승 등과 같은 고용시장의 행태가 근본적 변화의 기로에 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30일(현지시간) CNBC방송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민간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11월 미국 기업들의 민간 고용이 12만7000 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민간 일자리 증가폭(23만9000 개)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치이다.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블룸버그통신은 당초 전문가 전망치를 20만 개로 집계했다. 이 전망치보다 7만개 정도 부족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제조업(-10만 개), 전문사무서비스업(-7만7천 개), 금융업(-3만4천 개), 정보서비스업(-2만5천 개)등은 일자리가 줄어든 대신에 레저·접객업에서는 22만4000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게 ADP의 설명이다.   제조업과 정보서비스업과 같은 생산적 경제활동 기업의 구인은 감소하는 반면에 레저나 접객업과 같은 소비지향적 기업의 구인은 증가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구조는 경기침체로 변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업들의 10월 구인건수는 1030만 건으로 전월보다 35만3000 건 감소했다고 미 노동부가 10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임금은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했다. ADP에 따르면 11월 민간 기업들의 임금은 전년 동월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월(7.7%)보다 약간 내려간 수준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간부문 임금 상승세도 꺾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경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불확실성은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이는 고용감소 그리고 임금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해외일자리
    2022-12-02
  • [글로벌 그린JOB(4)] 미국의 그린잡 시장 트렌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일자리 호재
    글로벌 경제의 기후위기 대응이 구체화되고 있다. ‘RE100’의 글로벌과제 설정, 친환경산업과 투자의 확대, 미국과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등과 같은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위 ‘그린JOB’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화시대의 직업이 소멸하는 만큼 대체하는 흐름이다. 취업준비생들을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자료 및 국내 개별기업 취재를 종합해 ‘그린JOB’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아베 신조 전 총리 조문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현지에서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BN 뉴스 동영상 캡처]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응정책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자유무역주의’를 버리고 ‘보호무역주의’혹은 ‘국수주의 경제정책’을 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을 정도이다. 반면에 미국 내 친환경산업과 그린잡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그린 딜 정책 공약의 일환으로 친환경 일자리 1000만개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예컨대 2030년까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발전량을 2배 확대할 계획이다. 해상풍력발전 인력 수요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건설관련 고용시장도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건물에너지효율 제고정책도 주목된다. 2035년까지 건물의 탄소발자국을 50% 감축, 건물 400만채와 주택 200만채의 에너지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모두 그린 잡으로 분류된다. 미국은 2010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린 잡 통계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그린 잡 법률 제정을 통해 정부차원의 그린 잡 인재 육성을 체계화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미국내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고용시장을 급속하게 팽창시킬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약 480조원을 쏟아붓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담은 법안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전기차 보급을 확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차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단 미국 생산 조건이다. 현대차, 기아차 등이 비상이 걸렸다. 한국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기존의 미국 생산공장 조기 완공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미국생산공장 추가 투자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미국 공장을 증설할 명분이 생겼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현대차의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이 있는 앨라바마 공장의 경우도 울산 공장에 비해 임금 수준도 낮고 노사분규도 적어 수익성이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뿐만 아니라 많은 업종의 일자리가 후진국 생산공장 중심으로 늘어나는 측면이 컸다”면서 “하지만 전기차 시대에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팽창하고 관련 창업의 기회도 미국에서 더 많아질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해외일자리
    2022-09-28
  • [글로벌 그린JOB(2)] 그린JOB의 매력은 강력한 ‘공공성’과 결합된 ‘고용친화성’
    글로벌 경제의 기후위기 대응이 구체화되고 있다. ‘RE100’의 글로벌과제 설정, 친환경산업과 투자의 확대, 미국과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등과 같은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위 ‘그린JOB’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화시대의 직업이 소멸하는 만큼 대체하는 흐름이다. 취업준비생들을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자료 및 국내 개별기업 취재를 종합해 ‘그린JOB’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국제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1971년 캐나다에서 출범식을 갖는 모습. [사진=한국고용정보원 동영상 캡처]   영국에선 전기차 시장 성장으로 2050년까지 무배출 교통 일자리 7만 2000개 확대 예상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그린JOB은 친환경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 친환경적인 생산과정에 종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들 직업은 모두 환경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린JOB에 대해 미국 노동통계국은 2010년 이 같은 개념규정을 내놓았다.따라서 그린JOB은 일반적인 직업과 구별되는 특징들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융복합성’이다. 기존 산업지식에 환경지식이 결합되는 속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친환경 포장 프로젝트 관리자는 소비자들의 포장선호도 및 트렌드에 친환경적인 소재 및 재료에 대한 이해력을 겸비해야 하는 것이다.  친환경 물류전문가는 기존의 물류 시스템에 온실가스 감축 원리를 적용한 기술을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 그리드 전문엔지니어는 기존의 에너지원 효율화에 대한 지식과 함께 ICT기술을 활용할 에너지 효율화를 접목시키는 일에 종사하게 된다.  강력한 ‘공공성’도 특징이다. 그린JOB은 환경보존과 이를 통한 인류의 지속발전가능을 지향하는 일에 종사하게 된다. 이보다 더 확실한 공공적 목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공공성이 과연 시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성’은 산업과 고용시장을 팽창시키는 강력한 변수로 등장하는 추세이다. 일본은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이래 다양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환경보전운동이 성장했고, 최근 3년간 환경컨설팅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운동이 컨설팅 기업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큰 규모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라는 국제적인 환경협약이 일본의 환경시민운동을 확대했고, 그 결과 컨설팅기업에 막대한 그린JOB을 창출해낸 것이다.  ‘고용친화성’은 그린JOB이 내포한 매력포인트로 꼽힌다. 4차산업혁명이 고도화되면서 기존 일자리가 빠르게 소멸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인류의 과제이다. 그 과제 해결에 그린JOB이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트라는 “대부분의 그린JOB은 제조업과 건설업에 속하는 직업들이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가 크다”면서 “1980년대 급속한 서비스 중심 정책으로 제조업이 약화된 영국에서,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2050년까지 무배출 교통 일자리 7만 2000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해외일자리
    2022-09-05
  • [해외일자리 트렌드(14)]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받는 한국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국내 고용창출은?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 부문 한화큐셀의 미국 텍사스주 태양광 발전소.[사진=한화큐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국내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큰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현대기아차와 같은 국산 전기차들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타격이 예상되는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정부는 23일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하는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정도이다.    그러나 한화솔루션, 씨에스윈드, 현대에너지솔루션, 두산퓨얼셀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 인플레 감축법으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외국 기업 중 주된 수혜자가 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조지아주에 1.7GW(기가와트) 규모 모듈 공장을 운영 중인 한화솔루션은 블룸버그에 "내년부터 매년 2억달러(약 2천687억원) 이상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향후 수년간 수십억 달러를 들여 미국 내 태양광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풍력발전용 타워 제작사로 미국에 공장이 있는 씨에스윈드 역시 세액 공제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며 미국 내 투자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된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탈탄소와 풍력·태양광·배터리·그린수소 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위해 3740억달러(약 502조6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풍력·태양광 부문 지원액이 300억달러(약 40조3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관련 기업들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또 미국이 중국산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함에 따라 반사 이익으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자리는 국내보다는 미국에서 생겨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탓이다. 현대기아차가 미국 생산공장 완공을 앞당기려하는 것도 이 같은 미국생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결국 한국기업이 인플레이션감축법의 혜택을 입는다고 해도 한국 근로자들의 고용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 해외일자리
    2022-08-23
  • [해외 일자리 트렌드(13)]현대건설·삼성ENG, '중동 일자리 붐' 기반 마련...세계최대 에너지기업 아람코 신규사업 독점적 지위 확보
    삼성엔지니어링 최성안 사장이 아람코 압둘카림 알 감디 부사장(가운데)과 ARPIC 라시드 알 루샤이드 회장과 본 협약식을 체결하는 모습. [사진=삼성엔지니어링 제공]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중동 일자리 붐'을 재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이자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의 신규 사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아람코에서 추진하는 중장기 성장 프로젝트 '나맛'(Namaat·아랍어로 상생을 의미)의 건설 설계·조달·시공(EPC) 파트너 기업에 최종 선정돼 향후 아람코에서 발주하는 석유·화학 관련 신사업들에 대한 수의계약과 입찰 인센티브를 받는 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발주처·협력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 수행함으로써 사우디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아람코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중동 붐을 재현할 교두보를 마련했고, 사우디를 필두로 중동 건설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며 본격적인 해외 수주 확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 아람코와의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수주역량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두 회사는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 각각 사우디 협력사인 RTCC, ARPIC와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합작법인은 아람코에서 발주하는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사우디 현지 EPC 업체 육성과 기술 전수, 현지 인력 채용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로 사우디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양사는 설명했다. 전날 사우디 다란 아람코 본사에서 각각 진행된 협약식에는 아람코의 아민 나세르 사장과 각 현지 협력사 회장,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과 최성안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등이 참석했다.   아람코는 세계 최대 발주처로 평가될 정도로 글로벌 수주시장의 최 상단에 위치해 있다. 특히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건설붐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람코가 자사의 신사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세계 유수의 건설사 중에서도 소수에게만 부여하는 특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아람코와의 사업적 신뢰를 다져온 결과로 풀이된다.  양사가 새로운 수주를 할 경우, 현지 인력채용 뿐만 아니라 국내 인력의 해외 진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해외일자리
    2022-07-06
  • 한국인 전문직 미 취업비자(E4) 신설법안 미하원 통과, 상원 관문 남아
    [사진=연합뉴스TV 동영상 캡처]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미국 하원은 최근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경쟁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 동반자법' 수정안을 포함했다. 이 수정안은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의학 등 전문 분야의 대졸 이상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최대 1만5천 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한국계인 공화당 영 김 하원 의원이 지난해 공동 발의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 개로 제한돼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천400명), 칠레(1천400명), 호주(1만500명) 등 5개국에 대해선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한국도 H1B 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만5천 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국가가 된다. 한국은 과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비자 등 일자리 개방 분야도 협상했지만 최종 합의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이후 2013년부터 미국 회기 때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다가 이번에 하원 통과라는 첫 결실을 거두게 됐다. 이 법안은 상원의 관문을 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상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 해외일자리
    2022-02-09
  • 영국, 인도와 FTA 협상 시작…브렉시트 탈퇴 이후 3번째 양자간 FTA 추진
    [사진=YTN 동영상 캡처]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인도와 영국이 13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ANI통신 등 인도 언론과 외신이 보도했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이날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앤-마리 트리벨리언 영국 통상장관과 회담을 하고 양국 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고얄 장관은 "이 협정은 관광, 기술, 스타트업, 교육, 기후 변화 등의 협력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리벨리언 장관도 양측이 번영하며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라고 화답했다.    양측은 올해 말까지 이번 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앞으로 몇 달 내에 '조기 성과'나 좁은 범위의 잠정 협정 도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협정 체결을 통해 위스키나 차량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자국민의 영국 유학이나 취업, 이주 관련 규정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을 통해 230억파운드(약 37조4천억원, 영국 정부 집계·2019년 기준) 수준인 양측 연간 교역 규모가 2035년까지 280억파운드(약 45조6천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의 대인도 수출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다. 앞서 영국은 지난달 16일 호주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처음으로 양자 간 FTA를 맺었다. 영국은 이와 별도로 뉴질랜드와도 지난해 10월 FTA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 신속하고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하려 했지만 전망이 어두워지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CPTPP 회원국이며 인도는 회원국이 아니다. 영국은 현재 11개 국가가 가입된 CPTPP에 가입신청을 했고 올해 말까지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외일자리
    2022-01-13
  • 프랑스 자영업자들도 '백신 패스' 도입으로 고통 겪을 듯
    백신 패스 도입을 논의하는 프랑스 하원. [사진=YTN 뉴스 동영상 캡처]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프랑스 자영업자들도 '백신패스' 도입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견뎌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첫 번째 입법 관문을 넘었다. 하원은 사흘간 이어진 진통 끝에 6일(현지시간) 오전 찬성 214표, 반대 93표, 기권 27표로 백신 패스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다고 일간 르몽드, BFM 방송 등이 전했다. 여당인 전진하는공화국(LREM)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과 달리 우파 공화당이 과반을 잡고 있는 상원은 다음 주 초에 법안을 다시 심의한다. 이번 법안은 프랑스 정부가 그간 사용해온 QR 코드 형태의 '보건 증명서'를 '백신 증명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건 증명서는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24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발급받을 수 있지만, 법안이 발효하면 백신을 접종하거나, 코로나19 항체가 있어야 증명서가 나온다.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은 12세 이상이지만, 하원은 수학여행, 방과 후 활동 같은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행사에서는 16세 이상부터 백신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하원에서는 증명서 도용이 의심될 때 경찰 외에도 점주가 신원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끝까지 논란이었으나, 정부안에 '의심할만한 심각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조건을 추가한 뒤 통과됐다. 프랑스에서는 전날 하루 사이 33만2천25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새로 받으며 하루 만에 사상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망자는 246명 증가했다. 코로나19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2만688명이며, 이 중 3천695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92만1천757명으로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고 누적 사망자는 12만4천809명으로 세계 12위다. 프랑스에서는 이달 5일 기준 전체 인구의 76.9%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쳤다.    
    • 해외일자리
    2022-01-06
  • 필리핀 코로나 집단면역 달성으로 큰 폭의 경제회복 예상돼
    필리핀 경제 회복 지표. [출처=코트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코로나19는 펜데믹 이전까지 지속되어 왔던 필리핀의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한 지역사회 격리 조치는 상품, 서비스, 투자 및 자본의 이동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필리핀의 BDO Unibank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작된 팬데믹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 개혁 및 인프라 추진을 통해 경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필리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0년 2분기 -16.9%에서 2021년 1분기 -4.2%로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필리핀 경제 및 산업부문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영향을 받는 산업 간의 불균등한 회복을 가져왔다. 일부 산업은 여전히 회복이 더딘 반면 식품 및 영농업, 보건 및 웰빙, IT, 인프라, 디지털 산업, 교육 등의 부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도 운영이 가능해서 수혜를 입은 부문도 일부 있다.    2021년 7월 기준, 필리핀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000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필리핀 인구대비 백신 2차 접종률은 약 6%밖에 되지 않아 집단면역으로의 전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BDO 시장전략부서 담당자인 Jonathan Ravelas는 국민과 경제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집단면역 달성이 최우선 목표로 설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산업부문을 살펴보면, 식품 및 영농업의 변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최근 필리핀 통계청(PSA)의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의 자급률은 2019년 81.3%에서 2020년 83%로 증가한 반면 수입 의존도는 2019년 29%에 비해 2020년 24.9%로 감소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은 IT 인프라 발전과 전자상거래의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쳐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여했다.   필리핀은 2018년 비즈니스환경 개선법(Ease of Doing Business Act)을 통해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양식과 요건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등록 포털(Central Business Portal) 출범 등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필리핀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개정하기 위해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 등 외부 파트너와의 협업 이니셔티브를 통해 디지털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필리핀의 경제회복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에도 불구하고 국제 전문가들은 필리핀이 경제회복속도가 느린 국가 중 하나라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강력한 경기부양을 위해 균형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여전히 재정부양책의 시행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해외일자리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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