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44)국내 인력 못 구한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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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27 06:33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제조업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이 지원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제조업종 외 농축산업은 농협중앙회, 어업은 수협중앙회, 건설업은 건설협회를 통해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크게 각종 행정 신청대행, 취업교육,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각종 행정 신청대행 부문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근로계약 체결 지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등, 고용변동신고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안내, 업무상 재해 시 산재･사망신고 지원,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을 지원한다.
취업교육 부문에서는 산업안전, 이탈방지, 기초기능, 한국문화 등 취업교육과 건강검진 및 마약검사를 실시한다.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 부문에선 사업장 방문 및 유선 통화를 통한 통･번역 지원과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본부) 및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하다. 심사･평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고용인원 등 4가지 기본항목 점수(100점) 및 가점 항목과 감점 항목에 따른 점수제 운영으로 업체를 평가하여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 7가지 요건에 의한 가점 항목을 부여한다. 또한 출국만기보험 체납 등 8가지 요건에 의한 감점 항목을 부여한다.
제출 서류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를 제출해야 하며, 기숙사를 사업장 건물 등으로 제공할 경우 건축물대장(용도: 기숙사)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숙사를 가설건축물로 제공할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사진(사업장 전경, 근무장소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 기숙사 사진(기숙사 전경, 침실 내부, 화장실 내부, 세면실 내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처리 절차로는 ‘내국인 구인등록 및 대행신청-합격업체 발표 및 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체결-사증발급인정서 발급-외국인근로자 입국/취업교육-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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